서동석 박사, 더불어민주당 복당

서동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 교수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했다. 서 교수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권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다”며 “살맛나는 세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군산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회복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군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수는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군산대 법학과 법학석사, 조선대 대학원 법학박사, 한양대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거쳐 호원대 행정학과 교수와 군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정치일반
이환규
2022.01.05 15:19

전북TP 디지털융합센터, 권역거점 지역SW산업진흥기관 확정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전북디지털융합센터(이하 디지털센터)가 ‘권역거점 지역 SW산업진흥기관’으로 확정됐다. 5일 디지털센터는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역 내 ICT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및 통합 성과 창출과 SW·ICT 분야 지역산업 진흥 중심기관인 ‘권역거점 지역 SW산업진흥기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디지털센터는 지역 디지털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주도로 ICT 사업을 연계·조정해 사업 간 시너지 창출, 지역거점 인프라 및 시설의 상호 연계·공유·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며,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지역 주도 상향식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자체의 ICT 분야 투자 유도를 위해 매년 지자체별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은 “전라북도 SW산업육성 정책수립, 신규 사업 기획 및 발굴,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 SW산업 생태계 강화 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전라북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한영 기자

경제일반
변한영
2022.01.05 14:28

LX공사·전주시새활용센터,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 작품 전시회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공사)와 전주시새활용센터가 ‘폐근무복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LX공사와 센터는 폐근무복과 전주에서 버려지는 폐현수막과 비닐·한복 등을 모아 업사이클링(새활용)해 일상용품으로 재탄생시킨 작품들을 본사에서 전시하고 있다. 작품들은 LX공사가 ‘2021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들로 가방·사무·취미용품 등 20여 점이다. LX공사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폐근무복 처리 문제 해결과 기업의 환경비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한복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LX공사 본사 1층에서 이어지며, 2차 전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다시봄 센터에서 이어진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버려지는 폐근무복을 업사이클링을 통해 소각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새활용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문화가 확산하는데 LX공사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경제일반
변한영
2022.01.05 14:27

‘홍산’ 마늘, 김치 양념용 합격점…기호도 높고 풍미 오래 유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홍산’ 마늘이 김치 양념용으로도 합격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농진청이 지난 2017년 개발한 ‘홍산’은 특유의 기능 성분(클로로필)을 함유해 끝부분이 초록색을 띤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200ha에서 재배됐으며 올해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홍산’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에 의뢰해 김치 양념으로써 ‘홍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관능검사(시각·미각·후각 검사) 전문가 15명이 김치 맛을 평가한 결과, 김치를 담근 직후에는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와 남도 마늘을 넣은 김치의 맛 차이가 없었다. 2주 뒤 알맞게 숙성한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의 종합적 기호도는 평균 5.7점으로 나타나 남도 마늘을 넣은 김치(4.8점)보다 높았다. 김치의 숙성도를 나타내는 산도(신맛) 측정 결과, 2주 숙성한 ‘홍산’ 마늘을 넣은 김치는 0.57%, 남도 마늘을 넣은 김치는 0.77%로 확인됐다. 천천히 발효되는 것은 김치의 독특한 맛과 풍미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유승오 과장은 “우리 품종인 ‘홍산’ 마늘이 다양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며 “‘홍산’이 김치 양념용 마늘로 대중화되고 나아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변한영 기자

경제일반
변한영
2022.01.05 14:26

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 윤석열 불기소 검찰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이하 더원협)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원협은 이날 "검찰이 그 동안 윤석열 후보의 윤우진 수사무마의혹과 관련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들이 사실 윤석열 후보를 봐주기 위한 변명인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윤석열 봐주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윤우진 수사무마의혹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라고 했다. 더원협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수사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이덕춘 더원협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석열 후보 일가에 대한 철저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검찰이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1.05 14:1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4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58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제조업체 관련 4명, 격리 중 4명, 조사 중 2명 등 총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58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575번(전북9949번, 백신 접종 완료 30대), 익산1577번(전북9951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578번(전북9952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579번(전북9953번, 접종 완료 3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289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576번(전북995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533번의 접촉자다. 익산1580번(전북9954번, 접종 완료 30대)과 익산1581번(전북9955번, 미접종 영아)은 모두 익산1370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82번(전북9956번)은 미접종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583번(전북9957번, 미접종 10대)과 익산1584번(전북9958번, 미접종 40대)은 모두 익산1582번의 가족이다. 익산1585번(전북9959번, 1차 접종 완료 30대)과 익산1586번(전북9960번, 미접종 유아)은 모두 익산1240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87번(전북9961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505번의 접촉자다. 익산1588번(전북9962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05 14:10

완주 아파트서 불..1명 부상 40명 대피

4일 오후 9시 1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1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66)가 기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집 안 일부를 태워 1100여만 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4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05 09:52

대입 정시 앞두고 실기 준비하는 학생들

4일 전주시 클릭미술학원에서 대입 정시 미술 실기 고사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2.01.04 19:47

여전히 기승부리는 스쿨존 불법주차

4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중점 단속이 시작됐지만, 전주덕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불법주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2.01.04 19:45

신영대 의원, “군산 짬뽕거리, 전선지중화 확정”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 짬뽕특화거리의 전선지중화가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군산시 장미동 군산짬뽕특화거리 일대 500m 구간으로 2022년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총사업비 8억63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확한 공사비는 협약 체결 후 실시설계와 상세설계를 거쳐 산출된다. 해당 구간은 군산 구도심의 상가 밀집지역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신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1.04 19:02

이용호, “정부의 ‘망신주기식’ 방역패스 확대, 국민 인권침해”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었던 식당과 카페, 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방역패스는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면서정부는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신부와 투병 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역당국이 밝힌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에 불과하다면서임산부가 약 14만 명인데 접종 완료자는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 역시 마찬가지라면서이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꼭 필요한 생활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마저도 못 갈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은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는 임신부,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면서딩동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 확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우선 제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1.04 19:02

김윤덕 민주당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 지역별 단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4일 지역별 단장 임명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김 총괄단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권역별 단장 임명식과 함께 필승전략을 논의했다. 조직혁신단은 그동안 민주당 선대위 정식 조직이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각지의 자발적인 모임을 당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직이다. 조직혁신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본부를 두고 각 지역별 지지자 결집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선대위에 대선공약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존의 중앙당과 도당 선대위의 역할,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제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윤덕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조직혁신단이 가진 자발적 에너지를 통해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탄생 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혁신단이 참신한 에너지 발산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변환과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1.04 19:02

전주시 국∙과장급 전보인사

전주시가 국장(4급)∙과장(5급)급 전보인사를 5일자로 단행했다. 덕진구청장에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에는 황권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각각 발령됐다. 김종성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에,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은 도시공간혁신추진단장으로 전보한다. 교육을 마친 박용자 국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장변호 덕진구청장은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은 교육에 들어가고, 직위승진한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생태도시국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사람들
천경석
2022.01.04 19:02

송하진 3선 도전 공식선언 임박, 지선전쟁 신호탄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선전쟁의 신호탄이 쏘아질 전망이다. 도백경쟁의 본격화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도백경쟁인 만큼 송 지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정치권과 언론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도백에 새롭게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입장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송 지사의 행보인 만큼 신년기자회견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3위를 기록한 이들 재선 의원들은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자신들만의 브랜드 구축은 과제로 남았다. 신중한 송 지사의 성격상 올해 기자회견에서도 대놓고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선7기 후반 도정목표에 자신의 3선 출마 당위성을 담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이번 지선이 사실상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그의 3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집요한 추가질문도 예상된다. 그는 이제 연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전북도정을 넘어 지방분권 개헌을 완수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게 측근들의 이야기다. 송 지사가 제시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 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국회 역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양원제로 운영된다. 양원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밖에 송 지사가 해결해야 할 도정과제로는 민선 6~7기에 초석을 놓은 독자권역 전북의 완성과 신산업 육성 등 대도약 과제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 지사는 지난 5월에는 당으로부터 1급 포상 표창을 수여받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선정한 한국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 지사 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간판도지사라는 이미지를 어필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지사는 예산활동과 병행 국회 내에서의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보다 지방정부 전문가 이미지를 명확히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27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송 지사의 지지율은 34.6%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안 의원은 15.2%, 김 의원은 12.0%의 지지율을 보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차기 전북 도지사 여론조사에서도 송하진 지사 29.8%, 안호영 의원 12.3%, 김윤덕 의원 8.2% 순으로 비슷한 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이 조사는 지난 12월 28일부터 사흘 간 전북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140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응답률 17.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6%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내년 민주당 공천에선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여론조사 결과에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심과 당심의 괴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만큼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한편 전북의 지방선거 판세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국민의당민주평화당민생당에 몸담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 대거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제3지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중도나 호남세력 포섭이 어려워진 점도 전북지역 선거판의 변수를 줄이고 있는 요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1.04 19:02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1만 명 임박...정부, ‘4차 접종 검토’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에 임박했다. 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8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963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집단감염 연관 전파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5일이면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전북에서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 내에서 많은 수의 확진자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추이는 점차 심각해졌고 2020년 전북에서는 84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증가 추이는 지난해 들어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사적 모임과 같은 각종 규제가 해소됐고 이로인해 시민들 방역의식이 해이해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지난해 11월에만 1170명의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했고 12월에는 더 늘어난 327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021년에는 확진자 수가 8813명으로 기록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942.9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는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출현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확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우세종으로 전환된 델타 변이보다 세 배 이상의 전파력을 보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내 오미크론 확정자는 186명으로 오미크론 의심자 역시 159명에 달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초기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코로나19를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백신과 방역수칙 준수만큼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
육경근
2022.01.04 19:02

법원, 방역패스 제동...‘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진행된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04 19:02

전북도, 산림 분야 녹색일자리 1773명 고용

임인년 새해 전북도가 1700여 명의 신규 녹색일자리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4일 2022년 산림 분야 녹색일자리 사업에 총사업비 289억 원을 확보해 공공 산림가꾸기 등 7개 분야 177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에 양질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42억 원을 투자해 공공 산림가꾸기 분야 163명을 고용한다.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0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3명, 숲가꾸기 패트롤 60명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산림서비스 도우미 분야도 고용할 예정이다. 유아숲지도사 26명, 녹색일자리 확충 18명, 도시녹지관리원 14명 등 96명을 모집해 산림문화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숲길 안내․수목 정비 등의 역할을 한다. 2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재해 일자리 분야에는 가장 많은 1502명을 모집한다. 산불감시원 760명, 산불 전문진화대 658명 등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며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에 나선다. 이밖에 산촌생태마을에 조성된 시설물관리, 마을 홍보 등 산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7명(2억 원), 도시숲․정원을 전문관리인을 통해 가꾸어 생활환경 개선 및 국민편의 증진하기 위한 도시숲 정원관리인 5명(1억 원)도 모집할 예정이다. 산림 분야 일자리는 2022년 1월에 각 시군별 누리집 공고를 통해 분야별 선발 예정이며 신청은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할 계획이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산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엄승현
2022.01.04 19:02

전주 영농조합법인 건물서 불.. 700만 원 재산피해

4일 오전 11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의 영농조합법인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2층의 컨테이너 간이 숙소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불에 타 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04 19:02

전북, 저출산 심각…일·생활 균형 '워라밸' 실현에 방점 찍어야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장기간 반등하지 못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출산 정책을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 실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4087명(전년 누계비 -1.0%)에서 2016년 1만 2698명(-9.9%), 2017년 1만 1348명(-10.6%), 2018년 1만 1명(-11.9%), 2019년 8971명(-10.3%), 2020년 8165명(-9.0%)으로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오랜 시간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구 변동은 그 변화가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속도를 조절하기조차 쉽지 않다. 자치단체별로 저출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재정적 지원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도 일생활 균형(워라밸) 등 부모의 삶의 질 개선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의 워라밸 수준은 뼈아픈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였다. 특히 전북은 일 영역과 제도 영역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이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등 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여성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전북의 일생활 균형 제도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19년 연구보고서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단기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와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2021년 연구보고서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극단적인 성격의 인구학적 상황을, 산업화세계화 과정과 맞물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 발전 전략이 출산양육의 토대를 와해시켰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고등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생활 균형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는 여성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광주시는 생애주기별 6단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남미선 사무관은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사업 발굴개선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자녀 입학기(3~7월)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0명 미만의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도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2.01.04 19:02

178만 전북 인구, 대도약 발판 마련될까

지난 1966년 전북 인구는 252만 3708명에 달했다. 그로부터 2년 뒤 1968년 전북 인구는 248만 5189명, 250만 인구 벽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렇게 2000년 200만 인구 벽마저 무너진 전북은 지난해 12월 기준 178만 6855명으로 추락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세를 막고자 지난 2019년 1월 전북도는 '전라북도 인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마련된 인구 종합대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됐다. 전북도는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중장년‧고령화 분야,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활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추진계획과 출생아 수 증대,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확대 추진계획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전북의 인구 감소세를 막기는 어려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북 인구는 4만 9977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러한 내용을 비춰봤을 때 단순히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결국 타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2022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하는 한편 제2차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제1차 인구정책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전북 인구정책 추진 방향 수립 및 인구감소 종합 대응방안 토대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1.04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