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장기간 반등하지 못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출산 정책을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 실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4087명(전년 누계비 -1.0%)에서 2016년 1만 2698명(-9.9%), 2017년 1만 1348명(-10.6%), 2018년 1만 1명(-11.9%), 2019년 8971명(-10.3%), 2020년 8165명(-9.0%)으로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오랜 시간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구 변동은 그 변화가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속도를 조절하기조차 쉽지 않다.

자치단체별로 저출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재정적 지원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도 일·생활 균형(워라밸) 등 부모의 삶의 질 개선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의 워라밸 수준은 뼈아픈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였다. 특히 전북은 일 영역과 제도 영역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이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등 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여성·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전북의 일·생활 균형 제도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19년 연구보고서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단기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와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2021년 연구보고서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극단적인 성격의 인구학적 상황을, 산업화·세계화 과정과 맞물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 발전 전략이 출산·양육의 토대를 와해시켰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고등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생활 균형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는 여성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광주시는 생애주기별 6단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남미선 사무관은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사업 발굴·개선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자녀 입학기(3~7월)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0명 미만의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도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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