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16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KT 인터넷 먹통…전북도 피해 속출

25일 오전 전국적인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로 인해 전북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KT인터넷을 통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결제가 되지 않거나 주식 시스템에 접속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점심시간 직전에 통신망 오류가 생겨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자 계좌이체나 현금 계산을 권유했다. 그러나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KT 통신사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일부 음식점은 부랴부랴 명부를 만들어 손님들의 카드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인터넷이 복구되고 나서 결제를 하고 전화를 돌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QR체크인 기계도 정상작동하지 않아 급하게 수기 출입자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인터넷 장애로 배달 어플과 배송 기사 배차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주문을 받고 기사를 부르는 데 애를 먹었다. 효자동의 한 음식점 직원은 오후 1시가 돼서야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서 가뜩이나 손님들이 많은 점심시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난처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금암동의 한 편의점에서도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손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인터넷 장애는 점심시간을 맞아 주식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 접속할 수 없어서다. 전북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매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멈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 같은 단타 투자자들은 1분 1초가 소중한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냐고 하소연했다. KT는 당초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공격은 없었고,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민변한영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10.25 18:02

예술로 물드는 전주…29일부터 이틀간 오프라인 공연 개최

전주 더 바인 홀(대표 김주환)에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예술가와 시민이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29일에 열리는 청년 프로젝트 IN ART: 키스 자렛 meet Other Arts는 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청년 예술가들이 꾸민다. 이들은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인 키스 자렛의 음반을 무용과 미술 등으로 재해석한다. 공연의 진행은 김주환 대표가 맡는다. 피아니스트 정영광, 무용수 배병엽과 최경서, 미술가 배정민과 박세희가 무대에 오른다. 예매는 더 바인 홀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며,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2만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 찾아온 즉흥의 미학: 김주환의 우일예담 2는 30일에 열린다. 우일예담은 우리의 일상에 예술을 담다라는 의미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의 사연을 읽으며, 그 자리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다. 이날 사연이 채택된 시민에게는 즉석에서 창작한 미술 작품과 향수, 꽃다발 등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정영광, 베이스 연주자 김윤성, 드러머 홍지형, 미술가 배정민, 플로리스트 김지훈, 조향사 김지선 등 6명의 예술가가 함께한다. 이 공연은 무료다. 29일 공연과 마찬가지로 더 바인 홀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김주환 대표는 우일예담 콘서트는 이번이 두 번째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두 달에 한 번씩 이어나가고 있다. 전주에서 만들어낸 이 작은 콘서트를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로 만들 것이라는 각오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박현우 인턴기자

  • 전시·공연
  • 전북일보
  • 2021.10.25 17:54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됐지만…” 신규 공무원 퇴사 신풍속

공무원을 두고 꿈의 직장이라 일컬었던 것도 옛말이 되어가는 모양새다. 해가갈수록 높아지는 경쟁률에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지만,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불황에 따른 일자리 대란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며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가지만, 공무원 퇴직을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추세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과거보다 신규공무원의 퇴직과 이직이 많은 편이다. 중복 합격 등의 요인도 있다면서 생각보다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낮은 보수나 잦은 민원도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공무원은 정년과 노후, 일과 생활(워라밸)의 균형이 보장되기에 여전히 인기가 높다. 공무원의 인기는 경쟁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한 2021년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9급 공채 응시자 평균 경쟁률이 10.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경쟁률도 9.1대 1을 보였다. 전체 선발인원이 1320명임을 고려하면, 원서접수 인원만 1만 2067명에 달한 셈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전라북도가 14.3대 1, 전주시 2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인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임용된 274명 가운데 6%가량인 16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전주시에 임용된 81명 가운데 4명, 2020년 하반기에는 임용자 81명 가운데 12.3%인 10명이 퇴사했다. 올해 2021년 상반기에는 112명이 임용된 후 2명이 퇴사한 상황이다. 9급 신규 공무원들이 중도 퇴직을 결정한 데는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직 공무원 중복 합격 등도 중도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도 재직 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의 41.1%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이직 이유로 44.1%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 공무원 조직문화를 이유로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는 공무원도 세대가 변화하며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책에는 행안부가 1960~1970년대생 시니어 공무원 1196명과 1980~2000년대생 주니어 공무원 1810명 등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담겼다.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니어 공무원의 58.6%, 시니어 공무원은 49.3%가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주니어 공무원들은 조직 문화에 대한 회의감(31.7%)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감(31%)을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는 신규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신규 공무원 및 실무수습 직원 103명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1.10.25 17:49

자전거 명품도시 전주 ‘조형물’로 알린다

전주시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자전거 조형물을 통해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나선다. 시는 25일 전주시장실에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수, 산업체 멘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전북대 관학협력 자전거 홍보조형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공영자전거 꽃싱이를 활용해 자전거도시 전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 캡스톤 디자인 과정 수강생들은 지난 4월부터 전공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꽃싱이를 활용한 조형물 제작에 몰두해왔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자전거에너지상에 친환경 태양광 탄소발열 자전거를 제작한 케미 잘 맞조 팀이 선정됐다. 자전거에 태양광판을 설치해 안장과 손잡이의 보온이 가능토록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전거 안전상에는 차량을 인지하는 똑똑한 자전거를 만든 스마트 꽃싱이 팀이 뽑혔다. 자전거 후방에 카메라 센서를 부착해 후방차량과 사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자전거조형물상에는 자전거 부품의 소중함과 재사용을 부각하는 조형물을 만든 자!정거 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산업체가 협력해 만든 비빔밥을 활용한 자전거 시계도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날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자전거 조형물을 출품한 학생들에게 전주시장상을 수여했다. 자전거 조형물들의 경우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에 비치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전주
  • 천경석
  • 2021.10.25 17:49

전주시 ‘위드코로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꾸린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전주시가 탄탄한 방역과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의료계와 경제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키로 했다. 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 발표에 대비해 경제민생, 방역의료 등 분야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한 전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단장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다. 지원단 내에는 △경제민생 △방역의료 등 2개 분과가 설치되며, 각 분과에서는 분야별 의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일차적으로 취합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경제민생 분과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과 기업금융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지원, 사회문화 분야 회복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루고, 보건의료 분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감염 확산 방지 대책, 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 지원단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시작되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기준 등이 서서히 완화되는 등 변화가 예상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천경석
  • 2021.10.25 17:49

동서 철길시대 열린다... 정부, 전주 - 김천선 사전타당성 연말 착수

영호남 동서철도 인프라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높았던 가운데 정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 중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8개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전주~김천선, 전라선고속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복선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동해선,대구산단산업선 및 원주연결선 등이다. 이에 따라 전주-김천선 동서횡단 철도를 비롯한 전북과 관련된 3개 사업이 빠르면 올해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전망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본격 착수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다. 8개 사업 중 전북과 관련된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이다. 우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경우 경부호남고속선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느렸다는 점을 개선, 수도권과의 통행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또 영호남 횡단축을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철도소외지역으로 불렸던 영호남이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연계 교통망 구축을 통해 남부 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불렸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부족했던 영호남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연계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8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전북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역 내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투자 하는 것은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부각해 정부를 설득해 왔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역시 적극적으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번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는 의견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이번에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라 영호남간 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기존선 고속화로 도민 철도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10월 말부터 6개 사업 우선 순차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8개 사업 모두 사전타당성 발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10.25 17:44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6주 간격 3단계 완화 방안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진행된 위드 코로나 초안과 공청회 의견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한 뒤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단계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등이 되며 1단계는 접종완료자가 국민 70%, 2단계는 80%가 완료하면 단계가 전환된다. 각 단계는 4주간의 단계 시행과 2주간의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 종합 평가로 진행된다. 먼저 11월 1일, 1단계에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운영제한이 완화돼 식당카페 등의 시설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들 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등백신 패스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안정적인 확진자 관리가 진행된다는 전제 속에 12월부터는 2단계가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인원 제한을 받는다. 모든 규제와 사적 모임이 해제되는 것은 3단계로 1월 말께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설 연휴에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가족과 친지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각 단계 전환 상황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한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97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10.25 17:44

[이승우의 미술 이야기] 수석 궁정화가의 개 1

고야(Francisco de Goya 1746-1828)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그가 천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의 사후에 나온 말들이지만 그의 그림은 표현주의적인가 하면 초현실주의적이고 민중적 요소가 강한가 하면 일상의 매력 있는 초상화가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공간 구성이나 질감에서도 현대의 화가들이 감탄할 만한 그 무엇이 보인다. 그의 유명한 두 장의 마하를 보고 있으면 그 여인은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다시 농염한 눈길로 보는 까닭에 살아 있는 여인을 보는 듯하면서도 예술의 승화로만 말할 수 있는 미적 쾌감까지 가산되어, 보는 사람을 당혹하게 한다. 여인의 눈길과 온몸이 그러한 자세로 다시 말을 건네 오는 것이다. 우아한 두 다리의 발끝은 오른 편 위쪽에 있는 한 쌍의 눈과 묘한 대응을 이룬다. 나체의 마하의 배꼽에서 무릎까지의 당당한 포즈는 차라리 도발적이기도 하여 매력적이고 주술적이며 마술적이라는 표현이 걸 맞는다. 고야가 살던 당시에 에스파냐는 엄격한 가톨릭 국가여서 신성시 되지 않는 나체를 그린다는 것은 최악이었다. 그래서 나체의 마하 위에 옷을 입은 마하를 겹쳐 그려 걸어두었다 한다. 결국에는 이 그림 때문에 종교 재판에 출두하기도 했다. 누드라는 말은 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예 옷을 입지 않았거나 옷을 벗었거나 그것이 그거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겠으나, 옷을 벗는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함께 도발적인데 반하여 아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태초의 생명에 대한 건강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마하는 처음부터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발적으로 옷을 벗었기에 그토록 요염한 에로티시즘을 풍기는 것이리라. 멋쟁이 남자를 마호라 하고 멋쟁이 여자를 마하라고 하는데 이 부인은 당시 왕비와 맞서는 기품과 아름다움으로 사교계의 꽃이었던 알바공작의 부인이라는 설이 있기도 하나 신빙성이 조금 부족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시의 세도가였던 재상 고도이의 주문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 문화일반
  • 기고
  • 2021.10.25 17:41

전주 감나무골 아파트 언제 분양하나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구역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한라와 포스코 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지연되면서 자칫 호황기를 놓쳐 일반분양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 감나무골이 전주지역 최대 노른자위 단지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위해 1순위 청약통장을 아끼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에코시티 같은 다른 분양아파트에 관심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지난 2019년 1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포스코와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사업구역 내 주택 등을 헐고 이곳에 1986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와 백제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서신아이파크는 지난 2020년 7월 준공이후 입주를 마쳤으며 2배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입지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감나무골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1400가구에 달하는 일반 분양분을 노리고 있는 수요자들이 대폭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이후 본격적인 조합원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의 15%에 해당되는 60여명의 현금 청산자들과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관리처분 이후 2년 가까이 철거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현금 청산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수용절차와 명도 소송 등을 병행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내년 10월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내년 6월 사업시행 계획변경과 관리처분 계획변경 인가 등을 거쳐 철거작업을 마치고 모델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이다. 고창학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장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일반 아파트에 대한 분양시기를 놓쳐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이내에는 본격적인 착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10.25 17:36

[지방자치 부활 30년, 전북 지방자치 발자취와 미래] ⑤분권선도지역 통해 바라본 지방자치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내년 시행될 지방자치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1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년에 시행할 지방자치법의 많은 부분을 이미 시행 중이다. 지방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꼽히는 이유다. 전북은 새만금 등 향후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전북일보는 변화하는, 그리고 변화할 지방자치의 모습을 앞서 확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았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그리고 제주의 특별자치도 15년의 모습을 통해 전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을 짚어봤다. 제주도는 지방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꼽힌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으로 중앙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다. 출범 이래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이 넘어오면서 도의 자치 행정입법권 범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확대됐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시행에 따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제주도 조례들도 정비됐다. 특히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거느린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했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선거가 없어졌으며,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1명으로 제7대 도의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받은 특례를 활용해 자치분권 분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수 등 제주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공무원 정원은 2006년 5169명에서 6164명으로 늘었고, 개방형 직위도 확대됐다. 전국 최초로 감사직렬이 신설되고, 감사위원회의 법적 독립성도 강화됐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차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 질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차경찰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과 대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평가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 제주는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각종 수치를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주지역 인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56만 1695명에서 2020년 69만 7578명으로 24.2% 증가했다. 예산 규모(본예산)도 같은 기간 2조 5972억 원에서 6조 2362억 원으로 2.4배가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도 29.9%에서 32.6%로 2.7%p 높아졌고, 지방세 징수액도 4337억 원에서 1조 6018억 원으로 3.7배가 올랐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1억 500만 불에서 47억 5300만 불로 45.3배가 뛰어올랐다. 노인 일자리도 2064명에서 1만 2130명으로 5.9배 증가했고, 장애인 일자리 수도 431명에서 1087명으로 2.5배 늘었다. 다만,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1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 984t에서 2020년 1173t으로 늘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제주의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그 성장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전반적인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더욱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 15년간 늘어난 교통량과 쓰레기, 주택난 등이 악화하면서 개인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특별자치도에 대한 효능과 인지도 또한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분권권한 이양이 많이 돼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늬만 권한 이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5년동안 제주는 4660여건의 권한을 가져왔지만, 이 권한들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었는지 의문의 시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전북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부활 30년과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을 맞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개선점을 물었다. 좌 의장은 지난 15년 동안 제주의 인구는 25% 증가했고, 예산 규모 2.4배, 지역 총생산 2.3배, 관광 조수익 3.7배, 외국인 직접투자 45.3배 등이 증가하며 큰 변화를 가져왔고, 관광객 또한 연 500만 명에서 16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4660여 건의 권한도 가져와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의 이끄는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고도의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해 분권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다. 다만, 권한만큼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눈에 띄게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제주의 경험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밑거름이 되었고,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권선도 지역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15년의 성과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구성해 처리할 과제들을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도민은 물론 전문가분들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도민주권이 높아지고, 자치분권의 실현되는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더 힘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천경석
  • 2021.10.25 17:12

우석대 i-CAD교육사업단, 산·학·관 커플링사업 11년 연속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i-CAD교육사업단이 11년 연속 전북도가 주관하는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 기계자동차부품 설계(CADCAE3D프린팅) 분야에 선정된 우석대 i-CAD교육사업단은 연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기계자동차공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화전략 취업캠프와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CADCAE 교육, CAD3D 프린팅 경진대회, 자격증반 운영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참여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기계자동차공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 재학생에 대해 실습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의사를 밝혀오는 등 전북 도내 기업들의 구인난과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임광희 i-CAD교육사업단장은 해마다 전북지역 기업체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교류 및 협력 활동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체의 기술 상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i-CAD교육사업단은 오는 11월 12일 산학관 공동현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간 경과보고와 함께 교육성과 및 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람들
  • 이강모
  • 2021.10.25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