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현안, 정치적 파워게임에 밀려 ‘차일피일’
- 국민의힘 국제공항 공약 TK엔 전폭적 지원 새만금엔 부정적 - 정부와 여당 역시 후속대책 소극적으로 불필요한 논란 키워 - 사업확정 새만금공항 타지 공항에 밀려 샌드위치 신세 우려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이미 사업이 확정돼 지금쯤 정상궤도에 올랐어야 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정치적 파워게임에 밀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북도 대선 후보 공약에서도 제외됐다. 이 두 가지 현안은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전북이 해결해야 할 2대 과제로 남았다. 만약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의 정상추진을 이끌지 못할 경우다 된 밥에 재 뿌리는상황까지 우려된다.
전북발전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확정됐음에도 여전히 결정적인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타 지역 공항 현안은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는 점 역시 도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4명 후보 모두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국비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정부와 여당의 경우 부산 가덕도 공항 건설에 당과 청와대 차원의 힘이 실린 바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지역 핵심공약으로 호남권 공항을 전남 무안공항으로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저지가 사실상 당론으로 해석 될 만큼 공항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공항건설담론에 반대기류가 흐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이러한 불협화음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난 8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공사기간 단축이 명문화됐음에도 명확한 공사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는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국가 공항계획에는 새만금 공항 개발 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적기 완공을 위한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시점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조치가 전북도민 달래기를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또 국토부가 2024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이달 2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공항 사업과는 달리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사업 기간에 2022년 착공과 2026년 개항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 남원 공공의대, 일부 이익단체 반발로 무산 - 이후 전남, 경북, 충남, 울산 등서 공공의대 유치 사활 -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계획 퇴색 우려, 이미 완료됐어야 할 현안 타 지역 눈치에 지지부진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남원에 설립이 추진돼 오는 2024년 3월 개교가 예정된 국립공공의대 신설이 타 지역의 뒷북 유치전에 시름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핵심 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난립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잠을 자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지난해 확정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타 지역정치권 등의 압박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실마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 현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역공약이지만, 확실한 제스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선정국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전북을 향한 희망고문의 연장선에 그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해 급물살을 탔지만, 같은 해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와 의료계의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맞물리면서 위기에 봉착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의 공격도 한 몫을 했다.
급기야 지난해 9월 정부여당이 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좌초됐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 상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동의만으로도 본 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북부,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충북까지 공공의대 설립유치를 추진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비해 인구 수와 국회의원 수에서 밀리면서 선점했던 아젠다 마저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남원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확충과 지난 2018년 3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확정한 방안이다. 남원 공공의대는 별도의 의대 정원 확충이 아닌 기존의 서남대 의대 정원이었던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공의대 논의와는 궤를 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