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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압박하는 정치권…정부 실현의지 천명 희망고문 끝날까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희망고문이 종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움직임은 대전과 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도권 등 기득권의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이전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대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당기려면 더 큰 틀에서 여야 합의와 통과 당위성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의 재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안정보 등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비 자신의 지역에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지역에 있는 기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의 경우 지난해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기관들의 세종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같은 해 7월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가부를 세종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을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법안은 더욱 많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존 공공기관이 떠나게 된 혁신도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충남 정치권은 혁신도시 건설을 앞당기고 이곳에 공공기관 중 우량주로 불리는 기관을 가져오기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모여 공개적인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김부겸 총리에게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불가피하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에선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달 대정부질의에서 김 총리에게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토 불균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제2차 지방이전이 이뤄졌다면)1차 때 잘 살피지 못했던 정주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다며(현재)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의 이러한 약속에도 정치권 내부에선 정부와 여당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약속이 2년 여 이상 미뤄진 만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7.18 18:01

윤곽 뚜렷해진 이-이 양강구도, 치열해진 민주당 대권경쟁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예비경선 이후 심상치 않은 이 전 대표 상승세를 견제하기 위해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 등에 따르면 호남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가기 위한 강행군을 들어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SNS 봉사팀 텔레그램 대화방 네거티브 공작 의혹은 주말동안 양 캠프 진영을 가르는 뜨거운 이슈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 본인과의 관련성을 밝히라며 공세를 가했고, 이 지사는 비열한 꼼수 정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유관기관 구성원이 내부의 지침을 어겨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이 전 대표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동아일보 기자시절 군사정부를 찬양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날조라면서 이 지사 쪽에서 문제 삼은 당시 기사를 직접 인용했다. 필연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전두환 찬양 주장은 1983년 이낙연 후보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당시 민정당 권익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기사로 쓴 것이라며 박정희 찬양의혹은 이 후보가 전남지사 재임 당시 국민통합을 위해 동서화합포럼을 김관용 경북지사와 함께 운영한 바 있는데 2017년에 그 기념사업회가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하며 우상화 움직임을 보이자, 이 후보가 유감을 표하며 참여를 철회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희호 여사님도 같은 취지로 그 기념사업회에 이름을 올리셨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분히 해명됐고, 언론에도 수 없이 보도된 팩트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 모두 네거티브를 지양하자고 호소하는 만큼 검증과 비방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당 경선 흥행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1.07.18 18:01

전북도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 개회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제383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특히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시 집행부 참석 공무원을 실국과장 등으로 최소화하고, 업무보고 시간도 단축하는 등 임시회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인원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19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식(군산2)ㆍ김대중(정읍2)ㆍ황영석(김제1)ㆍ두세훈(완주2)ㆍ최영규(익산4)ㆍ최영일(순창)ㆍ박용근(장수)ㆍ김만기(고창2)ㆍ조동용(군산3) 의원이 차례로 나서 지역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지역 및 지방자치 현안을 정부 및 중앙 정치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20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실국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연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안ㆍ동의안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현장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예정이다. 제383회 임시회는 7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07.18 17:56

전북도의회소식지 ‘전라북도의회’ 제75호 발간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 의정활동 소식지인 전라북도의회 2021여름 제75호가 발간됐다. 제75호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 내용이 소개됐으며, 도의회 2021년 상반기 활동을 정리한 결산자료가 실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단체장에 조례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는 등 주민 참여권이 강화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도 커진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382회와 임시회와 제383회 임시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내용도 소개됐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상용차산업 위기극복 방안 마련과 진안지역 공공의료 확충,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축자산 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과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도 제언했다. 도의회에서 지역현안 해법 모색을 위해 채택한 건의결의문과 2분기 동안 이뤄진 조례제개정 내용도 담겼다. 오평근 간행물편집위원장은 75호에는 지난 2분기동안 도의회에서 이뤄진 다양한 의정활동이 소개됐다며 5분발언과 도정질문은 QR코드를 심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소식지 전 내용을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통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07.18 17:56

日 총괄공사, 문재인 대통령에 망언 일파만파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한 데 대해 여야가 17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일본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문제는)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면서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일본 외교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대통령의 방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음에도 일본은 번번이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의 망언으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과하고 해당 외교관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역대급 망언이라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한일관계 자체를 비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고,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내용을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외교부의 전언이다.

  • 국제
  • 김윤정
  • 2021.07.18 17:50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 “사적 모임·동호회 활동 자제…다시 힘 모으자”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진정을 위해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주에서는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3.4명꼴이다. 이에 시는 본청 직원과 구청 직원으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 또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 부시장은 지난 3월 긴급 멈춤 주간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대응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사적 모임과 동호회 활동 자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 지역 방문도 중단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1.07.18 17:46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익산시 부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규 씨(45)는 최저임금인상 소식에 머리가 복잡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주기가 빠듯해 야간에는 가족과 함께 돌아가면서 직접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낮 근무자에게도 월급을 주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김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면 현재 매출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 씨(23)는 오는 11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인원 감축. 2년 가까이 일해온 이 씨는 정직원을 꿈꾸며 궂은일도 도맡아 했지만 11월 이후 실직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도 더해가고 있다. 18일 전주시 곳곳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19에 임금인상까지 겹쳐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신형 씨(46)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버티자는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올라서 우리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박모 씨(43여)도 식당이 장사가 잘 안돼서 얼마 전에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잘렸다면서 지금도 사장님이 월급 주기를 힘들어하는데 내년에 임금까지 오르면 내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4)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주휴수당 기준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꺼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인데 이번 임금 인상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7.18 17:40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나서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비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13일 부임한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이 청장은 지난 17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위치한 덕진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시설 내외 취약 개소와 폐쇄회로(CC)TV 등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현장 관계자, 관할 진북파출소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특히, 방역당국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더불어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예방접종센터의 연계 순찰 강화, 방역당국 등과 핫라인 유지로 상황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최일선에서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경찰관들의 어려움이 커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힘내주기를 바란다면서 업무 수행 중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방역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말부터 지역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선별진료소 등 총 654개소 대상으로 지역접종센터(15개소)는 1일 4회 이상, 그 외 백신접종 관련 시설은 1일 2회 이상 관할 지역관서에서 연계 순찰하고 있다.

  • 사람들
  • 이동민
  • 2021.07.18 17:40

‘눈 먼 돈(?), 기회는 이때?’ 익산 침수 피해 허위신고 논란

솔직히 이건 아니죠. 누군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층수가 다른 것도 아닌데, 1층 똑같은 높이 옆집인데 어느 집은 물이 들어가고 어느 집은 안 들어갑니까? 지난 5일8일 양일간에 걸친 장맛비 집중폭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시 중앙동 일대의 일부 얌체 상인들이 재해구호기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신고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피해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A씨는 시그니처 입구 쪽 몇몇은 피해를 입었지만, 몇몇은 물 한 방울 안 들어갔다면서 그런데도 재해구호기금을 준다니까 버젓이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며 혀를 끌끌 찼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들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상가별 200만원) 신청을 받았다. 3일간의 접수기간 동안 피해지역 200여 상가가 저마다 나름의 침수 피해를 호소하며 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침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상가 몇몇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거짓으로 기금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의 재해구호기금은 물론 앞으로 있을 피해 보상금 등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풀려 신고해 한 몫 챙기려 하는 몇몇의 얌체 상인들이 실제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일부는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나온다니까 무서워서 포기를 하기도 했는데, 몇몇은 피해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버젓이 신청을 해놓고 여전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원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피해 상인들에게 가야하는 것으로 일부 얌체 상인들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선량한 상인들이 도매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일간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았는데 일각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상인회 대표 등과 협의를 했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피해 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CCTV 등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가들을 위한 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7.18 17:39

전북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 태부족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설치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한 명당 20여건에 가까운 사건처리를 해야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관들의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의주 의원(정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올해 2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기북부경찰청이 각 8명 등 수사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전북경찰청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수사관 수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설치된 2월 8일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총 11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5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처리했다. 수사관이 6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사관 1명당 18.5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두 달 치 CCTV를 확인해야 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아 업무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면 자칫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정된 인력에 업무부담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피해아동 10세 미만인 경우만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전담수사하는 것으로 연령대를 조정했다. 10~12세의 경우 정상 진술이 가능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수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인력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예방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7.18 17:35

친족과 지인속여 투자금 가로챈 40대 항소심서 감형

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1명이 이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9명을 속여 투자금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박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믿고 이 같은 말을 신뢰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다 재산을 모두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투자금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전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9억 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07.18 17:35

코로나19 심각세에 결국 5인 이상 집합금지, 또 다시 잃어버린 일상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일상을 어렵게 되찾았지만 다시 시작된 확산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결국 정부는 다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한 결과 비수도권에 대해 사적 모임을 최대 4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로 이후에 대해서는 확진자 추이를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 강화 조치 배경에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변이 바이러스 위험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휴가철의 영향으로 이동량이 늘어나 유행 확산 조짐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510만건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 9.0%(125만건) 증가했다. 더욱이 감염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제4차 코로나19 대유행을 직면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지자체들과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하는 방안을 의견 수렴했고, 이에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괄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결정에 전북 역시 19일부터 전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된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지역 내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된다. 그간 전북은 지난 15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새 거리두기 1단계와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있었다. 19일부터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 지역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또 종교시설 참석과 관련해 수용인원의 30%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김제, 정읍, 남원, 부안, 고창,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이서 제외 전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제한 완화로 모처럼 골목상권이 한숨을 돌렸는데 다시 제한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국 대유행 차단에 총력을 쏟을 것이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7.18 17:25

“전북 현안 해결 ·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전북 지자체-정치권 정책협의회 개최

전북도와 일선 시군, 도내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을 다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내년도에도 국가예산 8조 원을 확보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8명과 14개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자리에서 현재 기재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미결쟁점사업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새로운 전북의 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면산업 등 도정 핵심 분야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등 6개 사업에 대해 예타가 제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타를 신청 준비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3건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전북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인 만큼 예타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주기를 주문했다. 특히 새만금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교통시설 지원을 위한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관심을 쏟아주길 부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도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각 시군의 중점현안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전주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게 요청하고 군산시는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예타 선정을,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을 건의했다. 또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 통합가축 방역센터 사업의 국비 반영을, 남원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노선 설치를, 김제시는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 국비 100억 원 반영 등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과거 산업 시대의 낙후를 벗어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적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021년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합심해 도민들에게 성과를 안겨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1.07.18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