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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산서 60대 3명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군산에서 60대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14일 늦은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군산 137번부터 139번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0일 군산의 한 종교시설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초청된 부산목사가 지난 1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목사는 최근 65명의 확진자가 나온 진주 국제기도원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137번은 지난 13일부터 기침과 오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38번은 무증상, 139번은 인후통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15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모임 자제 및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환규
2021.01.15 09:46

익산역 남부주차장에 지상 3층 규모 주차타워 건립

익산역 남부주차장에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KTX 익산역 이용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 향상 등을 위해 현재 노외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남부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 기존 주차면수 80면을 200면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주차타워 조성은 국비 40억원 등 총 사업비 80억원 투입을 통해 연면적 4500㎡에 지상 3층 규모로 내년도 상반기 착공,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시는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비 30억원 중 국비 15억원이 올해 이미 확보된 만큼 내년에 추가적으로 국비 25억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익산역 철도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축과 공공디자인 심의 등에도 각별히 신경 쓴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익산역 이용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구도심 도시미관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1.14 19:19

이낙연 민주당 대표 “9월까지 전 국민 백신 접종” 발표… 당정 코로나19 영업금지 완화에도 공감대 형성

정부와 여당이 2단계(비수도권)에서 2.5단계(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이달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해 올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도 밝혔다. 2회 접종 기준 면역 생성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11월말 이전에는 집단면역 체계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여당은 국가책임 방식의 백신 무료유통 계획도 밝히며 신속 접종에 자신감도 드러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계획대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치료제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코로나19사태가 연내에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14일 오전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식품의약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방역 형평성 시비가 최소화로 방역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당정에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업종 간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 가능성이 방역의 핵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도중 현재 집단면역 일정이 올 11월까지인데 더 당길 수 있는 방안마련에 주력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올 가을엔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란 국민들의 소박한 여망이 있다라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확보 일정이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방역 지침을 개선해 현장의 불만과 혼선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1.14 18:48

군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지역사회 “환영”

군산시 비행안전구역(군산시 제공) 군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지역사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산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군산의 경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와 옥도면 어청도리 제한보호구역 660㎡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은 지난해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 6121㎡ 보다도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안전구역은 야미도 광장부터 군산공항을 지나 신군산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서활주로 33㎞ 구간으로, 향후 건축물 152ｍ의 고도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이번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크게 반겼다. 강임준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번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시장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으로 인해 여전히 인근 지역민들의 생활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불필요한 공여구역 반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섭 옥서면장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민들 모두 기다렸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및 지역사회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당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한 뒤 군산공항과 연계해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길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향후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상생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군산지역에 모처럼 들려온 굿뉴스라며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새만금 산단 내 개발행위가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산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군산
이환규
2021.01.14 18:48

새만금 수질개선 왕궁 축사 대책 서둘러야

새만금 수질 오염원의 하나로 꼽히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이 지지부진하다.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돼지 사육두수 감소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새만금 수질은 목표를 크게 밑도는 5~6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터덕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더욱이 왕궁 정착농원 밖의 대규모 축산시설이 새만금 수질개선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이 이주해 정착한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고질적인 악취 및 수질 오염원이었지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업축사 매입과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생태계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달라졌다. 익산천과 주교제에 법정보호종인 수달삵황조롱이원앙이 서식하기 시작했고, 익산천 생태하천과 주교제 생태습지는 환경부의 우수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익산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다음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익산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익산금오신촌농장)의 돼지 사육두수는 7만여 마리에 달한다.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2010년 12월 11만4000여 마리에 비해 4만4000여 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38.6%에 불과하다.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학호마을의 축산시설도 문제다. 학호마을에서는 24농가가 돼지 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난해 점검에서 2곳이 무단 축산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되는 등 새만금의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38억원을 들여 정착농원 현업축사 돼지 2만5000여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학호마을 축산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큰 틀에서 더 늦기전에 학호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익산시도 학호마을의 대규모 위탁사육 및 축산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새만금 수질 악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4 18:45

실망스러운 의정활동, 지방의회 분발하라

전반기 시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후반기에는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정책 질의나 5분 발언을 단 한 번도 안 하거나 회의 출석률이 절반을 밑도는 의원도 있어 왜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전체 의원 236명이 지난 2년간 실시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는 평균 4.93회, 의안 대표발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11명이 의원 정수인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동안 군정질의 횟수가 5번, 5분 발언은 14회에 그쳤다. 남녀 의원간 불륜 파문으로 의원 제명과 의장 사퇴 등 극심한 내홍사태를 겪은 김제시의회는 평균 의안 대표발의가 1.92건에 불과해 도내에서 가장 저조했다. 더욱이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 순창군의회 전계수 의원 등 3명은 지난 2년간 시군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의안 대표발의 사례가 전혀 없었다. 단 한 건에 불과한 의원도 익산시의회 2명, 고창군의회 1명이 있었고 2건에 그친 의원도 7개 시군의회에서 11명에 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 대표로서 의정활동비만 축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15개 도시군 의회의 지난 2년간 평균 회의 출석률은 97%로 대체로 우수한 편이지만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은 41.3%로 회의 참석률이 절반도 안 됐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 대표로서 시군 집행부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청원 심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여기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세금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등도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이 주어진 책무를 게을리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본연의 역할과 직무는 망각한 채 권한과 혜택만 누릴 생각이라면 당장 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4 18:45

농촌관광 사업 관광객 ‘반토막’... 코로나19 여파 피하지 못해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코로나19 여파에 타격을 입고 있다. 14일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따라 도내 농촌을 찾은 관광객은 50만2000여 명이었다. 이는 2019년 110만6000여 명보다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매출액도 63억2100여만 원으로 전년 100억8100여만 원 대비 37% 감소했다. 농촌관광 현장에서 느끼는 박탈감은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고질적인 빈곤을 겪어온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 위축되자 관계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농촌관광 문의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실제 관광객도 감소해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농촌 마을이 느끼는 상심이 크다면서 농사를 쉬는 겨울철 농촌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라지만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촌관광마을 사업은 각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 등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과 연계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한다. 관광객 수용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주도형 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관광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전북도는 전북형 농촌관광운영 활성화 지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등 6개 사업에 40억 원을 투입해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자치단체 별로 마을을 여는 순간 60분, 익산 유네스코 여행, 조개 잡고 오디 따고 청자 만드는 재미나는 부안 여행, 유유자적 청정 순창에서 함께해요 같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농촌관광 활성화는 멀게만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심화되는 농촌 고령화 문제와 대다수 농촌관광 마을이 겪는 보조금 부족 문제 등은 농촌관광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 적은 보조금과 인력 부족 현상은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을 힘들게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농촌관광마을 홍보도 할 수 없어 행정당국은 전전긍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 마을의 자연경관과 특화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방문객이 급감했다며 이 상황을 타계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시대에 농촌 관광이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가족 단위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한적한 농촌을 거닐면 감염병을 예방하며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강인
2021.01.14 18:42

유레카·보글코리아, 전북일보 통해 마스크 1만 장 기부

마스크 생산업체인 유레카와 유통업체인 보글코리아가 14일 전북일보를 찾아 마스크 1만개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진안 출신인 김현기 유레카 회장이 도내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기부를 결정하며 이뤄졌다. 서울에서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김 회장은 자신이 생산한 마스크가 고향에서 뜻깊게 쓰이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언론사를 통해 마스크를 기부했다. 유레카는 마스크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구성원으로 있다. 소비자의 편의와 위생을 최우선 가치로 상품 개발과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유레카는 생산한 마스크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학교, 봉사단체 등 20여 곳에 전달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모두 4만8000여 개의 마스크를 기부했다. 김현기 유레카 회장은 지난해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을 예방하고 위생적이며 기능성 높은 마스크를 개발하기 위해 애써왔다면서 그동안 많은 곳에 마스크를 기부했는데 정작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에는 마스크를 기부하지 않아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부된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 바란다. 좋은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강인
2021.01.14 18:42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전문가 20명 공개 모집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안정적 기금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투자, 수탁자책임, 리스크관리, 법무 등 기금운용 각 분야에 걸쳐 채용절차가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20명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매해 2~3차례 운용직 공개 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 역량과 직업 윤리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인성검사와 평판조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4월 임용될 예정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세계 3대 연기금 기관에서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역량과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인 기자

경제일반
강인
2021.01.14 18:42

[새만금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갈등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 위한 더 큰 논의 필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법적 다툼까지 벌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사이에 벌어진 생채기를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을 위한 더 큰 논의의 장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 시작은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개발이 본격화하는 새만금에 더 이상의 갈등을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초광역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전북도 또한 새만금을 주축으로 광역권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소통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 관할권 다툼 종지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2010년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세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툼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새만금 방조제 전체 5개 구간 가운데 군산 방면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5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4개 구역 모두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에 휘말렸다. 34호 방조제의 경우 2010년 행정안전부가 군산시로 귀속을 결정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이 2013년 기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분쟁이 격화했다. 5년여를 끌고간 법적분쟁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1호 방조제(부안군 대항리~가력도.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가력도~신시도. 9.9㎞)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했다. 345호 방조제(3호 2.7㎞. 4호 11.4㎞. 5호 5.2㎞) 구간은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 새만금권 광역화 물꼬 새만금권 광역화 논의는 새해부터 화두로 떠올랐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광역도시 구상을 던진 이후, 14일 대법원에서 방조제 관할권 최종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적인 초광역화 대응과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권 광역화 등 전북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광역권과 관련해서는 전북도청 출장소 및 제2청사 설치 등의 구체적 관리방안도 제시하며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광역화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진행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 됐다. 각 시군 및 전문가 의견을 정리해 최종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3개 시군을 통합해 단일 행정 구역화 하는 방안과 새만금 개발지역만 별도 행정 구역으로 출범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자체 동상이몽 해결 과제 광역권 논의의 핵심은 각 지자체가 달리하는 입장 조율에 달려있다. 새만금 광역권과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르는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권역 통합 논의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김제와 부안은 원칙적 반대인 가운데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 지자체 모두 새만금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행정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지자체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고 정부와 소통에 나설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
천경석
2021.01.14 18:36

잇따른 계량기 동파에 수도공급 차질 우려… 자발적인 물 절약·동파 예방 철저히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한파로 인해 지난 6일부터 평균기온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며 수도계량기 동파 우려가 늘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 시군에서 접수된 동파 발생 건수는 3266건으로 이 가운데 올해 1월 한파로 영하의 날씨가 지속했던 7일부터 13일 사이에만 3150건(96%)이 접수됐다. 전체 발생 건수도 최근 5년 평균 1674건에 비해 2배가량 발생한 상황이다. 계량기 동파의 양상을 보면 아파트 세대 계량기까지 모두 관리하는 전주시의 동파 발생률이 77%로 압도적으로 많고, 발생 원인으로는 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된 복도식 아파트, 연립 주택 등 벽체에 설치된 계량기들과 한파 기간 빈집 등 수도 사용이 적은 가구에서 발생하는 동파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는 동절기 동파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시군에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지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동파 홍보와 함께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동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동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겨울철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파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날씨
천경석
2021.01.14 18:36

대법원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법적 다툼 종지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벌인 법적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자체가 벌인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발전과 개발을 위한 초광역권 논의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박정화)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부안군도 2호 방조제를 부안군에 포함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각 지자체가 논리로 공방을 벌이며 5년을 끌어온 재판 결과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자체가 모두 결정됐다.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항 배수갑문4.7㎞)는 부안군,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가력항 배수갑문~신시도9.9㎞)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앞서 결정이 이뤄진 3호(신시도~야미도2.7㎞)4호(야미도~응도11.4㎞)5호(비응도~내초도5.2㎞) 방조제는 군산시에 귀속됐다.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앞두고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모두 정해진 현재 시점이 새만금권 광역화 구상에 속도를 낼 적기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인접 3개 지자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쟁보다 새만금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가 구상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은 새만금 권역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뿐 아니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군산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분쟁의 여지는 남겼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1.14 18:36

코로나19 속 음식점서 도박한 주민들 입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순창의 한 음식점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주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박을 구경한 B씨 등 2명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순창지역의 한 음식점 방에 모여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명 중 3명은 11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했고, 나머지 2명은 이를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1.14 18:34

“코로나·한파 이어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정읍 정우면의 한숨

공포에 떨었던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추운 한파를 힘겹게 이겨냈더니 AI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정읍시 정우면 마을주민들의 하소연이다. 14일 오전 정우면의 종오리 A농장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3일 이 곳 농장에서 발견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발견돼 종오리 900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검사결과 고병원성 H5N8형이었다. A농장주는 2년간 키운 오리들이 어제(13일) 모두 땅속에 묻혔다면서 언제쯤 다시 키울 수 있는 오리가 들어올 수 있을지 깜깜하다고 푸념했다. 이어 AI가 발생한 시점에서 주인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그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르고, 애써 키운 오리가 죽는 순간 앞으로의 미래가 깜깜했다고 덧붙였다. 정읍시 정우면에서 발생한 AI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3일 육용 오리 약 1만 7000마리 사육농가에서 오리가 출하되기 전 실시하는 방역 기관(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전 검사 결과 AI 항원이 검출돼 반경 3㎞ 가금농가가 모두 살처분됐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A농장의 고병원성 확진으로 반경 3㎞ 내 3곳의 오리, 닭 등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다. A농장 인근에서 육계를 키우는 B농장은 지난 6일 들어온 8만여 마리의 병아리가 무려 8일 만에 떼죽음을 당해야 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은 병아리들을 무더기로 살처분하는 B농장주의 뒷모습은 참담함이 묻어났다. B농장주는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AI에 걸리지도 않은 병아리들을 모두 살처분하는 이런 행정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로 두려워 외부로 나가지도 못했고, 얼마 전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병아리가 얼어 죽을까 노심초사했는데 AI까지 덮치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우면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한파, AI까지 덮치면서 주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도내에서 첫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양지마을도 이 곳 정우면이다. 당시 정우면 주민들은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감에 떨어야만 했다. 주민 C씨는 한파와 각종 감염병이 더 번질까 매우 두렵다면서 하루빨리 모든 감염병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확진 농장 반경 3㎞ 내 3개 가금농가(22만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아울러 10㎞ 이내 45개 가금농가(261만 마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읍지역 모든 가금농가는 7일간 이동이 제한됐다. 전북에서는 올겨울 총 12건(전국 5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정읍 4곳, 남원고창부안 각 2곳, 임실익산 각 1곳 등이다. 살처분 가축은 총 290만 7000마리(60개 농가)에 달한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1.01.14 18:34

전북출신 정세균 총리 취임 1년… 전북 단체장들 만남 잇따라

정세균 국무총리 전북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14일자로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해들어 정 총리가 전북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잦은 스킨십에 나선데 대한 정치적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고향을 필두로 한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시각과 코로나19 정국 속 방역과 경제에 전념하라는 쓴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월 14일 취임하면서 국회의원 6선, 국회의장 등의 경력을 살려 경제총리, 통합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고, 그간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국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종전의 온화한 이미지를 벗고 야당과 각을 세우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방역 이슈로 맹공에 나선 야당과 각을 세웠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격하기도 했다. 또 야당의 공격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친문(친문재인)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단체장과의 스킨십도 넓혀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만난데 이어 12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장과의 만남은 표면상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식적 업무로 보이지만 속내로는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행위로도 해석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14 18:28

김성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14 18:28

이용호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설령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신고자에게 오히려 고마운 감정을 느낄 것이라며 본인의 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1.14 18:28

성경찬 전북도의원, 숭어 한파 폐사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은 13일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성 의원은 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에 따른 인구유입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번 한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부안면 일대 숭어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숭어 폐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수산기술연구소 관계자,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박광재 양식산업과장 및 나남근 고창군 수산과장 등이 함께했다. 성경찬 의원은 한파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이강모
2021.01.14 18:28

군산 옥서면 선연리에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생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사실상 해제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는 군산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부지와도 인접해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던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1973년 처음으로 설정됐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재산권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초래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관련 제도 개선과 완화를 촉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간 이곳은 군산 미공군기지와 군산공항이 있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토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던 불모지로 불렸던 지역이다. 더욱이 전북도민의 현안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지였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반쪽짜리 국제공항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국제공항 인근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체류할 호텔 및 먹거리 공간, 쇼핑공간, 오락공간, 관광지 등의 인프라를 확충시킬 뉴타운 건설이 필요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를 건설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산시 숙원이었던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 수변도시-고군산군도를 잇는 하나의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토지값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세력 집중이 우려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가 갖는 큰 의미는 그간 아무것도 지을수 없었던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의 배후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부지 전체면적은 205.6만㎡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등 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자치·의회
이강모·문정곤
2021.01.14 18:28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 가능

새만금 국제공항 배후도시 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제공항이 들어설 군산시 옥서면 인근 부지는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던 지역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2590여만 평)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될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7709만 6,121㎡)보다 큰 규모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군산 옥서면 선연리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군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이날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은 군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지난해 국회 국방위 간사와 군산 현장을 방문해 해제를 논의한 적 있으며,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