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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축과는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청년(1980년1월1일1999년12월31일기간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지난 6월부터 1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공고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접수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0.11.17 17:03

생물산업진흥원, 전북 농식품기업 수도권 판로개척 성과

생물산업진흥원이 2020 킨텍스 메가쇼 연계 프로모션 행사에서 운영한 공동 세일즈관을 통해 10억 원의 전북농산품 판로개척 성과를 올렸다. 16일 전라북도와 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0 킨텍스 메가쇼 연계 프로모션 행사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외식생활 과 아빠는 출장중, 엄마는 요리중 컨셉으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접목한 전북 공동 세일즈관을 운영했다. 진흥원은 세일즈관을 통해 도내 전통식품 및 농식품 기업 10여개사의 B2B/B2C 공동마케팅으로 9억4800여만원의 납품 계약성과와 현장매출 5200여만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 2020 킨텍스 메가쇼 는 수도권의 600만 실속파 주부를 타겟으로 구매력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 매 시즌별로 개최돼 B2B와 B2C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유망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지난 달 참여한 세텍 메가쇼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각 참가기업에서도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제품으로 리뉴얼한 도내 농식품 기업 제품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아리울수산의 밥도둑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서해명물 황금박대, 밥닥의 아! 테스형 볶음밥 너무 맛있어, 향토자원개발연구소의 지친 당신에겐 무조건 무조건이야, 더고은의 꿀꿀꿀고구마 완전 맛있구마 등 재미있고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도내 농식품기업의 제품들이 참관객은 물론 바이어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으며 열띤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생물산업 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 19 위기속에서도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달 세텍 메가쇼에 이어 이번 킨텍스 메가쇼에서도 전라북도 식품기업은 좋은 성과를 올렸다며 생진원은 전라북도와 함께 도내 농식품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 산업·기업
  • 이종호
  • 2020.11.16 20:42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미래 여는 열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당정청 연석회의를 겸해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 나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과 그린 혁명은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이념과 정파는 물론 국경을 초월한 시대적 과제라며 피해갈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진화를 거듭했고, 이제 구상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특히 중요하다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그린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창출해 달라며 정부는 당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0.11.16 20:39

지역 정치권 “방치된 전주 거점부지들, 개발 청사진 연계·속도내야”

전주종합경기장대한방직터법원 이전부지 등 장기간 방치되다 가까스로 활용방향을 찾은 도심권 부지개발 문제를 비롯, 전주시청사 이전 논의 등 전주시 최대 현안들이 지루한 찬반논쟁만 거듭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굵직한 지역사회 이슈들이 각개약진식으로 추진돼 더디게 진행되면서 결과적으로 도시발전 저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안들의 매듭을 단번에 풀고 큰 틀에서 연계해 전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16일 제37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전주시청사와 종합경기장, 대한방직터를 연계해 개발하는 전주형 트라이앵글 뉴딜을 통해 새로운 전주시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종합경기장은 12년간 개발 방향이 표류되다 전주시가 지난해 롯데와 가까스로 합의해 도시 숲조성과 일부 개발(백화점, 컨벤션, 호텔)을 골자로 한 시민의 숲1963 프로젝트로 제시됐다. 흉물로 방치됨은 물론, 오랫동안 석면 지붕으로 환경위협 논란까지 더한 대한방직터는 사기업에 매각된 후 다시 지역민의 개발요구를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1983년 완공돼 노후화공간협소를 꾸준히 지적받는 전주시청사도 인근 빌딩 2곳에 사무실을 따로 얻어야 할 정도로 66만 전주시민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난마처럼 현안이 얽혀있는 점과 관련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청사를 종합경기장에 이전하고, 종합경기장에 건립 예정돼 있던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을 대한방직터에 짓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청사부지에는 전라감영 복원부지 일대에 있던 완산경찰서를 이전해 절반만 진행된 전라감영 복원사업도 완료하고, 청사부지 일대 공동화현상도 막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시청사를 전주의 심장 터인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해 건립하면 시에서 조성 예정인 시민의 숲과 함께 시민열린 공간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고질적인 청사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인근 상권 붕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현 전주완산경찰서 일대 전라감영 확대 복원도 이룰 수 있다는 거다. 특히 종합경기장에 전주시청사가 들어서는 대신 본래 계획됐던 컨벤션, 호텔, 백화점 등 상업문화시설을 대한방직터에 조성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규모 숲과 상업문화시설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대한방직터 복합용도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금을 사전정산해 전주시 청사 건립비용으로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원 전주시의원은 이날유휴 국유지인 전주 옛 법조타운 부지를 중앙부처가 조속히 지역사회 환원해 구도심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전주 옛 법조타운 부지의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상권붕괴동네 슬럼화로 주민 고통이 심각하고, 구도심 재생활성화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가 3년 전부터 덕진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법조 삼현로 파크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했지만, 국비확보 실패로 방치돼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각 현안들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신중하게 진행중이라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중장기 사업이고, 시 역할은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11.16 20:23

완주군, 지자체 최초 농촌유학센터 운영

완주군이 공공기관 최초로 운주면에 농촌유학센터를 개소, 가동에 들어갔다. 전국 26개 농촌유학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완주군처럼 공공기관이 주도해 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16일 완주군은 박성일 완주군수, 김재천 완주군의장, 송지용 전북도의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 교류의 디딤돌이 될 운주농촌유학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개소일에 맞춰 입소하게 된 첫 유학생 2명(초등)이 참석했다. 운주농촌유학센터는 학생들이 기숙사 형태의 센터에서 농촌유학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는 공간으로, 도시의 아이들이 6개월 이상 운주초등학교와 운주중학교를 다니며 이 지역 주민, 자연과 어울리며 자연생활을 체험하는 곳이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2019년 지자체 최초로 국비 4억, 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운주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해 왔다. 농촌유학센터는 전국에 26개소, 전라북도에 3개소가 있으며, 모두 민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운주농촌유학센터는 총 15명의 초중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유학생들은 숙식을 하면서 농촌체험인성교육먹거리교육생태교육캠프어린이기자단지역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인근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실험연구학교인 운주초등학교와 생태체험을 통한 친환경 가치관을 교육하고 있는 운주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농산어촌 여건과 환경에 맞춘 대안교육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기열 운주농촌유학센터장은 지역학교, 마을과 연계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농교류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이들이 농촌의 자연을 즐기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며 온 마을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도시민들이 머물고 싶고, 또 찾아오고 싶은 성공적인 농촌유학센터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주농촌유학센터는 입소학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공식블로그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16 20:22

‘다이로움 익산 국화전시’ 성황리 마무리

다이로움 익산 국화전시 2020가 27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례행사로 개최했던2020년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대신해 비대면 전시형태의 변경을 통한 다이로움 익산 국화전시 2020를 지난달 20일부터 익산지역 일원에서 개최했다. 다양한 국화조형물, 가을꽃, 포토존 등을 시민들이 생활권역에서 감상할수 있도록 중앙체육공원 등 도심곳곳 11개소에 각각 분산 전시한 것. 특히 중앙체육공원 인근 문화원 옆과 건너편 시유지를 활용해 조성된 신흥공원의 행복정원은 다양한 가을꽃들과 만개한 국화 향기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물씬 안겨줬다는 평가다. 나아가, 이곳 행복정원 방문객들은 수변공간, 산책로 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유휴지의 특별한 변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익산의 새로운 관광명소 부상을 예측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번 전시행사는 타지역 방문객보다는 시민을 위한 코로나19 스트레스 해소 힐링장소 제공과 함께 16년간 이어진 국화축제의 명맥을 유지하였다는 점, 관내 국화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까지 담겨있다는 점 등에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의 국화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축제들의 취소에도 굳건히 국화전시 행사를 치러낸 의지로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축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시는 마무리됐지만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익산문화원 옆과 건너편 시유지 행복정원 및 산책로는 상시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사람들
  • 엄철호
  • 2020.11.16 20:17

김윤덕 의원, 2022년 도지사 출마 ‘고민 중’

김윤덕(전주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022년 치러질 전북도지사 출마를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도지사를 꿈꿨다며 최근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인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 부풀려져 밖에서 출마로 굳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소문이 퍼져서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깊이 고민중으로 해석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말을 아끼고 돌출 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호남의 특성상 당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전이 빨리 불붙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19대에 이어 두번째로 국토교통위를 맡았는데 지난 19대 때에는 야당이라 힘들었다면, 지금 21대는 쟁점화된 여당의 여러 사안때문에 당파간 대립이 첨예하다며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인데 수도권 97조, 지방은 30조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 강원은 사실상 제로로 균형발전에 대한 전북의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6 20:02

NH농협은행 전북본부, 全 영업점 디지털창구 확대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이 디지털 경쟁력 확보와 고객중심의 편리성을 강조한 창구전자문서(PPR, 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시스템을 전 영업점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수도권 등 59개 영업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후 전자창구 영업점을 확대해왔다. PPR 시스템은 디지털 모니터와 전자펜, 전자서식 등 요소를 접목해 종이가 필요없는 친환경 디지털창구 시스템으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는 디지털금융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다. 기존 각종 서류와 신청서, 동의서 등 종이서류를 작성하는 대신 지점에 비치된 태블릿단말기로 디지털 서식 운영을 통해 고객과 직원 중심의 거래 편의성제고와 시간이 절감된다. 이는 태블릿 모니터 서식 작성으로 고객은 창구 업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고, 직원은 금융상품 상담시 태블릿PC에 띄워 고객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진행하여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상승뿐만 아니라 종이출력없는 결재프로세스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장기요본부장은 본격적인 디지털시대에 전자창구 확대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편리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로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이종호
  • 2020.11.16 19:41

전북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천차만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면허증 자진 반납률이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반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전북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5만 853명에 이른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올해 2411명으로 1.59%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946명보다는 2배 넘게 늘었다. 시군별 반납률을 살펴보면 군산 3.11%(2만 381명 중 634명), 김제 1.79%(9448명 중 170명), 고창 2.01%(6401명 중 129명), 부안 2%(6250명 중 125명) 등 4개 시군이 전북 평균을 넘어섰다. 전주 1.51%(4만 3423명 중 659명), 익산 0.98%(2만 2028명 중 217명), 정읍 1.31%(1만 615명 중 140명), 남원 1.41%(8126명 중 115명), 완주 0.54%(8556명 중 47명), 임실 0.93%(3298명 중 31명), 진안 1.14%(3232명 중 37명), 순창 1.28%(3511명 중 45명), 장수 1.18%(2700명 중 32명), 무주 1.04%(2884명 중 30명) 등 10개 시군은 전북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부안 반납자는 지난해 3명에서 125명으로 4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군산김제고창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읍남원무주임실 등 4곳은 지난해보다 반납자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홍보 미비, 면허 반납 이후 대체 이동수단, 적은 지원금 등 지역별 여건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자진반납 관련 안내를 해야 하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시군이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가 영농을 위해 트럭 등이 요구되는 시골은 도시보다 면허 반납 이후 원활한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과 복지 교통수단 확대가 필요하다며 영농활동을 위해 인근 논밭이나 집 근처에서만 운전하고 밤에는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면허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226건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 8523명(사망 522명부상 8001명)이 발생했다.

  • 사회일반
  • 김선찬
  • 2020.11.16 19:33

국회 본격 예산전쟁… 탄소진흥원, 새만금 쟁점

전북 현안사업의 운명이 걸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업예산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심사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다. 또 상임위에서는 반영해 증액결정을 했어도 정부가 반대의견을 내는 예산도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 이들 예산의 처리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본격 가동했다. 예산소위는 지난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과 증액 규모를 최종 매듭 짓는다. 일단 국회 각 상임위별로 지난주까지 진행한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전북 현안 예산은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예산이 정부안대로 지켜졌다. 정부 안에서 누락돼 전북도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사업들도 상당한 액수가 확보됐다. 그러나 소위 심사단계에서 난항이나 쟁점이 예상되는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반영 요구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조직협의 등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752억 원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진흥원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을 미리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안(2억30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간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 정원활용이나 지역경제 악화상황 타개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의식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예산과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정부가 계속 감액 의견을 내고 있다. 기재부는 산단 입주대상 기업들과 맺은 MOU보다 실제 계약현황을 토대로 부지매입 예산을 책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기존에 매입한 35만평으로도 기업유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당초 예산을 68억원으로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MOU를 맺은 기업들이 계약까지 체결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 10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정부에 272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예산은 환경부가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말 발표되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조치 용역 결과를 보고 축사를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82억원만 반영했다. 반면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194억원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11.16 19:17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금융중심지추진위 당연직 위원 포함돼야

세계 3대 연기금의 수장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당연직 정무위원으로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으로 위촉해야할 당위성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금추위는 효율적인 연기금 관리와 금융정책이 맞물려있다고 판단하고, 국민연금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김 이사장의 금추위 활동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등을 금융위원회가 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추위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금융중심지 정책수립과 협의를 위해 조직된 심의기구다.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금추위가 의결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명단에 서울(제1금융중심지)과 부산(제2금융중심지) 그리고 금융업계를 대변할만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제3금융중심지 후보 도시인 전북의 상황이나 국민연금의 현황을 공유 할 수 있는 위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금추위는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당연직 위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이장우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장이 민간위원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금융정책 추진에 힘이 실렸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부산 금융중심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분석된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발전과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정기적인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금융중심지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법률 상 의무사항으로, 서울과 부산은 매번 금추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육성과 지원방안 등이 도출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제출된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지난 8월 기준 790조로 연내 8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위원과 유관기관 위원들 모두 국민연금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기관의 중심이자 금융중심지 논의의 핵심인 국민연금 이사장이 금추위에 부재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제3금융중심지는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 또한 가장 많은 금융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금추위에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전후로 이사장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관련 논의가 보류상태에 머물렀지만, 김용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금추위 위원 포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금융위를 오가며 김 이사장이 포함돼야하는 논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김용진 이사장은 이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공단이 해야 될 일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공단 이사장으로서 실행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6 19:11

중국공장 가동·난방 늘어나자 미세먼지 다시 ‘기승’ 전북 영향권

코로나19 사태로 공장 가동률 등이 줄어들면서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PM2.5)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4년까지 1조 3173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16일 전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54㎍/㎥로 나쁨을 기록했다. 17일에도 전북의 초미세먼지는 나쁨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 동절기 에도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 회복되고, 석탄발전과 난방이 주력인 중국의 난방 증가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전북의 초미세먼지가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도가 실시한 미세먼지 용역결과에선 전북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보다 중국 등 외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더 많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 공장가동률이나 동절기 난방과는 관련 없다면서 국내 대기 정체가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화력발전소도 전북의 대기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겨울철을 앞두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서풍이 자주 부는 계절적인 상황과 대기 정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전북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6g/m3으로 전국평균 23g/m3보다 높았다. 전북이 타 지역보다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잔재물 소각이 타 지역보다 그 빈도 수가 많은 점이 꼽힌다. 그러나 전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공장 수가 적고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연구조사가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
  • 김윤정
  • 2020.11.16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