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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자박 관리 주체가 없다…관련 부처 “소관 아니다” 떠넘기기

속보=군산항 및 전국 무역항을 통해 수입되는 피마자박 관리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환경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따르면 피마자박은 폐기물 또는 유기질비료 원료용 등 수입 과정에서 업체의 수입허가 신청에 따라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농림부는 수입 과정에서 식물성 잔재물(폐기물)로 신고될 경우 환경부 소관이며, 비료 완제품으로 신고됐거나 원료용으로 들여오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위임한 사항이라고 미루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피마자박이 폐기물 또는 비료 원료용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원재료(원료용)는 수입 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하지 않겠느냐”며 피마자박 원료에 대한 관리 책임을 수입 업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또한 비료 완제품에 대한 리신 잔류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으며, 피마자박은 폐기물로 수입되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라고 떠넘겼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최근 5년간 수입허가서에 폐기물로 신고된 사항이 없으며, 피마자박은 식물성 잔재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제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마자박은 식물성 잔재물로 수입·신고 대상물이며 폐기물로 볼 수 있다”면서 “비료 원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면 폐기물에 해당, 수입·신고 대상으로 수입 업체가 소재한 각 지방 환경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별 설명대로라면 피마자박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관리 주체가 없는 것이며, 결국 맹독성 ‘리신(Ricin)’ 성분이 함유된 피마자박은 별다른 제재 없이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0.02.26 19:54

과잉대응 말할 때인가

▲ 김보현 교육체육부 기자 과장된 대응이 오히려 공포감을 키울 수 있다.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3일 한 발언이다. 그리고 1261명. 20여 일만에 급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26일 기준)다. 국면이 바뀌었으나 전북교육청만 고집스럽게 소극적 행보다. 타 지역에선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교원의 등교 중지가 발표됐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없이 과잉대응해선 안 된다며 줄곧 등교를 허용해오다 뒤늦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 졸업식 등 행사 축소를 권고한 교육부 지침은 일주일만에처음 계획한 대로 정상 운영하라고 자체적으로 바꿨다. 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행사장에서 만난 교직원들을 자가격리 시켰지만, 전북교육청만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다 뒤늦게 권고했다. 혼란스러운 대응에 전북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커졌다.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졌다. 매번 독자노선을 걷는 전북교육청의 이유를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종국에 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감님의 기조가 그렇다. 김 교육감은 수차례 과잉대응에 대한 우려를 강조해왔다. 확대간부회의나 개인 SN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포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시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온 나라가 나서 과잉 대응을 했음에도 바이러스는 신천지 예배라는 찰나의 틈에서 삐져나왔다. 전북에서도 바로 어제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계는 딴 세상일까. 이미 국내 20여 명의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응은 저희가 강경하게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인행동 수칙 등 일상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답변을 도교육청도 귀담아야 할 것 같다.

  • 오피니언
  • 김보현
  • 2020.02.26 19:38

전북대 김동원 총장, 기숙사 격리 유학생들에게 간식 격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26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관에 격리 입주해 있는 해외 입국 유학생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격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간식 및 메시지 전달은 생활관 내 상황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졌다. 김 총장은 이날 샌드위치와 음료 120여 개와 함께 마음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또한 생활관 내 방송을 통해 격리돼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 직접 격려의 메시지도 전했다. 김 총장은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대의를 위해 생활관에 있는 해외 입국 유학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해외 입국 유학생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3월 1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을 1인 1실의 생활관 등에 전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3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 2주간 격리할 예정으로 현재 시설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다. 전북대는 격리 유학생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활관에 상황실을 설치, 매일 근무조와 당직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모든 해외 입국 유학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발열 확인 등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전북대 생활관에는 120여 명의 유학생이 격리돼 있으며, 추후 격리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대학
  • 김보현
  • 2020.02.26 19:38

현역 의원의 험난한 여정, 총선서 몇명이나 생존할까?

21대 415 총선이 D-49일(26일 현재)로 접어든 가운데 총선 준비에 나선 전북 10개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 10명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은 민생당 5명(김광수,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종회), 민주당 2명(이춘석, 안호영), 무소속 2명(김관영, 이용호), 미래한국당 1명(정운천) 등이다. 지난 20대 총선때 국민의당 돌풍이 불면서 당시 도내 10석 가운데 7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했는데 이합집산을 거쳐 현재 이들은 민생당이나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 힘입은 민주당 바람이 전북에 거세게 불면서 총선을 목전에 둔 야당 현역의원들의 재입성 여부가 흔들리고 있다. 2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예비후보는 민생당 전주병 정동영 의원과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을 제외한 8명의 현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정운천 의원은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출마에 나섰다. 지역에 부는 민주당 바람을 의식,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비례를 택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찌감치 비례쪽으로 선회한 정운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현역 의원들은 내심 거센 민주당 바람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에서 앞도적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온 총선 후보들의 지지세가 높아지면서 야권 현역 의원들의 험난한 선거 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고, 야당 역시 주중 각 지역구 후보자들 선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전주갑 김광수 의원의 경우 민주당 경선(김금옥, 김윤덕) 승리자와대결하게 된다. 전주을은 현역 의원이 빠진채로 민주당 경선(이덕춘, 이상직) 승리자와 민생당 조형철 후보, 정의당 오형수 후보, 무소속 성치두 후보가 본선에서 맞서게 된다. 전주병은 민주당 단수공천자인 김성주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리턴매치로 진행된다. 군산 역시 민주당 단수공천자인 신영대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1:1 대결로 진행된다. 익산갑은 민주당 경선(김수흥, 이춘석) 승리자와 민생당 공천 결정자(고상진, 황세연), 민중당 전권희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 익산을은 민주당 경선(김성중, 한병도) 승리자와 민생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권태홍 후보가 맞붙는다. 정읍고창은 민주당 단수공천자인 윤준병 후보와 민생당 유성엽 의원의 맞대결 구도로 짜여진다. 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 경선(박희승, 이강래) 승리자와 정의당 정상모 후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한판 대결을 벌인다. 김제부안은 민주당 단수공천자인 이원택 후보와 민생당 공천(김경민, 김종회) 결정자의 대결이 진행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는 민주당 경선(유희태, 안호영) 승리자와 민생당 임정엽 후보의 1:1 구도로 짜여진다. 전북 정가 한 관계자는앞으로 남은 총선 기간까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의 민주당 바람을 꺾지 않고는 현역 의원들의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2.26 18:42

대구·경북 이송 환자 3명으로 늘어…전북대병원 2명, 원광대병원 1명

속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북도로 이송돼 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으로 늘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대구경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국 분산 계획에 따라 도내에는 총 3명의 다른 지역 확진자가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은 2실(1인실 1개, 4인실 1개)만 남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안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코로나19 확진자)이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여성은 31번 확진자와 같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예배를 함께 본 것으로 알려졌다. 39.5℃의 발열 증상이 있으며, 오한과 근육통,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오후에는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58세 남성이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폐렴 소견은 있지만, 중증으로 분류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도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앞선 24일 새벽에는 50대 남성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로써 전북지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중 입원가능 병상은 원광대병원 만실로 전북대병원 2실(1인실 1개, 4인실 1개)만 남게 됐다. 현재 전북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는 전북 2번째 확진자(113번)와 대남병원 전원 확진자 2명 등 3명이 입원한 상태다. 원광대병원에는 전북 3번째 확진자(231번)와 26일 오후 양성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확진자, 안동의료원 전원 확진자 1명 등 총 3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협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치료, 병실 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원 요청이 들어온다면서 상황과 여건을 판단해 전북도와 협의를 한 후 이송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걱정하는 병실 부족 문제 등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0.02.26 18:42

안호영 예비후보, 가축분노 배출 소규모 농가 부숙도 검사 면제

안호영 예비후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 1일 300kg 미만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됐다며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하면 사육규모(마릿수)는 한우가 264㎡(22마리), 젖소는 120㎡(10마리), 돼지 161㎡(115마리)까지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농가가 부숙도 검사에 대해 장비나 퇴비사의 부족 등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설정하고, 면제대상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해 이를 법 개정이나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축산농장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2.26 18:42

이강래 예비후보 “담배원료공장에 가칭 남원문화제조창 설립해야

이강래 예비후보 10년 넘게 별다른 활용처없이 방치되고 있는 남원 도통동 소재 KT&G창고(담배원료공장)를 콘텐츠 융합기술을 접목한 가칭 남원문화제조창을 설립해 문화관광산업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남원 담배원료공장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담배소비의 자연감소와 남원인근 지역의 주생산 품목인 버리종의 중국산 수입으로 담배원료공장이 지난 2008년 5월에 폐쇄됐다며 그러나 10년 넘게 담배 잎 저장창고로만 활용되고 있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원료공장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탈바꿈에 성공한 청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남원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자산과 디지털 실감아트 콘텐츠 융합기술을 접목한 아미엑스(AMIEX)전시관, VR(가상현실)게임산업을 개발하면 승산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과거 광한루원 방문관광객에 버금가는 필수 여행코스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담배원료공장은 황색종을 생산하는 곳은 김천공장만 가동 중에 있다. /총선 특별취재단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20.02.26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