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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도전! 법률왕 퀴즈대회' 성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손찬오)이 후원하고,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원요)가 주관한 ‘제2회 도전! 법률왕 퀴즈대회’가 지난달 30일 군산적십자봉사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지청 손찬오 지청장∙김창희 형사1부장 검사를 비롯해 센터 김원요 이사장∙한창범 부이사장∙박상현 법률전문위원, 1대 이희현 법률왕 등이 참석했다. 올해 제61회 법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사전 선발 과정을 거친 군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80명이 참가해 헌법상 기본권 및 생활법령 등 다양한 주제의 퀴즈문제 출제를 두고 그동안 쌓아온 법 지식을 성실히 풀어내며 법률왕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2대 법률왕에는 채덕순 어르신이 이름을 올렸고, 최복덕∙이석진∙김덕순 어르신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원요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의 영역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분야다 보니 어르신들도 법률왕 퀴즈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인데 용기를 갖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손찬오 지청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준법정신 앙양과 법질서바로세우기 등 지역사회의 법률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사람들
  • 엄철호
  • 2024.05.02 11:04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서곡마을 인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임야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전) - 본 건은 산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전, 답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본건까지 농기계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이문길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로 북측도로에 비하여 낮은상태이며 농경지(답)으로 이용중이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임야) - 본 건은 서곡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집 등 혼재한다.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있고 차량을 통하여 전주 시내외 제 방면 통행 원활하다. 부정형, 묘지 및 자연림이다.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 통해 출입해야한다.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해야한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대지) - 본 건은 원신원마을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연립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돼 있다.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나,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다. 부정형의 계단식 토지로 일단의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5.01 20:29

5월의 시네마 천국…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막 올랐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흘 동안 이어질 영화 축제의 닻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 앞서 국내외 영화인들이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배우 공승연과 이희준을 비롯해 변우석, 류현경, 진구, 이유미 등이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가 터져나왔다. 레드카펫 행사의 백미는 전주국제영화제 호스트 우범기 조직위원장(전주시장)이었다. 푸른색 한복을 차려입은 우범기 조직위원장이 레드카펫에 등장하자 큰 함성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대를 가득 메웠다. 우범기 위원장은 개막식에 참석하는 국내외 영화인을 반갑게 맞이하며 영화제 호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배우 유지태와 홍지영 감독, 개막작 <새벽의 모든>의 미야케 쇼 감독, 대만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차이밍량 감독,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허진호 감독 등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 개막식은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독립예술영화를 사랑해준 팬분들이 있었기에 전주국제영화제가 25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25년간 전주국제영화제를 지지해주신 전주 시민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개막선언을 위해 무대에 선 우범기 조직위원장(전주시장)은 “올해도 전주를 잊지 않고 전주를 찾아주신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올해 슬로건 ‘우리는 늘 선을 넘지’처럼 경계를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영화로의 초대에 모두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아니스트 오은하와 타악연희원 아퀴의 개막축하 콜라보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개막작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 상영을 끝으로 개막식 행사가 마무리 됐다.

  • 영화·연극
  • 박은
  • 2024.05.01 20:16

[전주국제영화제 이모저모]"전주영화제서 매년 특별한 경험"⋯개막 반기는 시민 '북적'

"늦었어! 빨리 올라가자!" 올해로 제25회를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1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진행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앞. 개막식 진행까지 약 1시간 남았지만 이곳을 찾는 시민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체로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은 가족과 연인의 손을 붙잡고 이곳을 찾았다. 거리 곳곳에는 인파와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 시민은 들뜬 마음으로 영화제를 위해 마련된 공간을 둘러보고 기념 사진을 찍는 등 축제의 열기를 만끽했다. 본격적인 개막식에 앞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은 게스트들이 레드카펫을 밟았다. 유지태, 정준호, 변우석 배우 등 총 177명의 게스트는 열렬한 박수와 함성과 함께 영화제에 입장하며 환한 미소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들을 보기 위해 찾아 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요란한 카메라 셔터 소리에 팬들의 애정어린 함성이 더해져 분위기는 한층 더 뜨겁게 달궈졌다. 특히 게스트들의 레드카펫 입장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몇몇 시민들이 '혹시나 놓칠까' 저멀리서 계단 위를 빠르게 뛰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이승훈 씨(40대)는 "전주에 20년 넘게 거주하며 영화제 마다 찾아오고 있다"며 "올해로 제25회를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제대로 즐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 볼 수 없는 작품들을 만난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 된다"며 "전북 지역의 큰 축제인 이번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이곳을 찾은 박지영 씨(30대)는 "독립영화에 관심이 많은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런 영화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서 매년 찾아오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새로운 감독들의 작품 감상과 함께 전주 관광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 문화일반
  • 서준혁
  • 2024.05.01 20:06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③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강경숙

국회 제3당에 올라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초선인 강경숙 당선인이 전북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45.5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강 당선인은 조국 대표가 당선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강 당선인은 특히 전북을 연고로 한 초선 당선인 중 전북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전북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강 당선인은 “전북도민들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주셨다”면서 “비례 11번인 제가 도민분들의 애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당선인은 이어 “이 정부 들어 지역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전북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는 현실에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 크게 분노해 왔다”면서 “다음 달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전공 분야인 교육, 복지 분야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북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전북의 여러 의원과 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국 대표 역시 전북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전북특별법 보완에 대해 우리당이 집중할 생각이다. 특히 재정특례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함께 협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강 당선인은 인터뷰 내내 자신이 ‘남원의 딸’임을 자랑스러워했다. 또 원광대에서 2007년도부터 근무해 지역사정과 현안에도 매우 밝았다. 강 당선인은 지난달 23일 고향 남원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강 당선인은 “저의 뿌리인 남원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남원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채 상병은 공교롭게도 강 당선인과 같은 남원 태생에 원광대를 다니는 재학생이었다. 채 상병은 원광대 교수였던 강 당선인의 같은 고향 후배이자 원광대 제자인 셈이다. 강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다음달 2일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결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상임위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희망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전북정치권에 불모지였던 만큼 강 당선인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강 당선인은 남원시 금동 출생으로 남원초등학교에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후 이화여대 사범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대학 재학 중 봉천동 달동네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거나 빈민 현장활동을 통해 불우이웃을 도운 일화는 유명하다. 졸업 후엔 서울 소재 공립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교육부 교육전문직 공채 3기에 합격해 2000년 3월부터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7년 원광대학교가 중등특수교육과를 개설하면서 교수로 임용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01 18:40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새벽의 모든>]"보통의 다양한 사람임을 전달하고 싶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새벽의 모든>기자회견이 1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렸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야케 쇼 감독의 영화 <새벽의 모든>은 국내에선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작품. 개막작 기자회견에는 영화를 연출한 미야케 쇼 감독과 전주국제영화제 민성욱‧정준호 집행위원장, 문석 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영화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도쿄국제영화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일본의 뉴 제너레이션 감독으로 5년여 만에 전주를 다시 찾았다. 미야케 쇼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어로 “나는 미야케 쇼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2019년 전주국제영화제 참석 당시, 영화제 분위기에 매료됐던 감독은 새로운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전주영화제를 찾고 싶었다며 영화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야케 감독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다시 초청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다”며 “특히 올해는 개막작으로 영화제에 초청되어 감사함과 놀라움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일본 작가 세오 마이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새벽의 모든>은 PMS(월경전증후군)를 앓고 있는 여자 ‘후지사와’와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남자 ‘야마조에’의 우정과 연대를 아름답게 그려낸다. 영화는 PMS와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앓는 두 인물을 통해 사회적 선입견에 맞서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들이 겪는 아픔이나 불편의 무게보다는 뜻하지 않게 갖게 된 질병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두 인물을 통해 좌절 속 희망을 발견한다. 감독이 동명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야케 감독은 “일본에는 일이 내 마음처럼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PMS나 공황장애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많이 있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생각해 볼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MS나 공황장애를 앓는 주인공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의 다양한 사람임을 전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주란 설정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감독은 “PMS나 공황장애는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인생과 같이 함께 가야 하는 아픈 상황”이라며 “그 긴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먼 미래나 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주를 영화로 가져오게 됐다"고 전했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10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되며 영화제 기간 동안 '골목상영', '전주씨네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 영화·연극
  • 박은
  • 2024.05.01 18:25

[전주국제영화제 부대행사 톺아보기] 아프리카 아이들 생존권 지키고 골든벨도 울려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개막식을 열고 열흘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10일까지 전주지역을 무대로 진행될 영화 축제에서는 영화 상영과 함께 전시·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더불어 공간이 확장된 영화제 현장을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셔틀버스도 마련됐다. 10일 동안 전주에서 펼쳐지는 전주국제영화제의 감성에 빠져보자. △전주 방방곡곡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부대행사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에 비해 확장된 공간을 더욱 알차게 채워,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고티마을’은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전주라운지에서 열린다. 아프리카에 빨간염소 보내기 캠페인 캐릭터와 함께하는 ‘고티마을’은 단순한 빈곤지역 어린이들의 한 끼 해결이 아닌 빈곤지역 마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오는 8일 오후 2시 전주중부비전센터 4층에서는 ‘명랑 영화 퀴즈 골든벨’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역영화네트워크 (전북독립영화협회, 강원독립영화협회, 광주독립영화인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 부산독립영화협회, 인천독립영화협회, 제주독립영화협회)에서 주관하며 각 지역 영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영화 협회들의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지역 영화 강화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1등에게는 상금 30만 원이, 2등에게는 20만 원, 3등에겐 10만 원이 수여된다. 마지막 부대행사는 ‘2024 박물관·미술관주간’ 이다. 이번 기획을 통한 전시는 ‘유연한 공간: 연대의 힘’으로 동시대 여성 예술가 3인의 다양한 서사를 빌어 젠더·세대·계층을 초월해 평등한 시선과 연대를 향한 고민을 공유한다. 특히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조한나 감독의 <퀸의 뜨개질>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교동미술관 본관 1·2전시실에서 1차 전시가 진행된다. 2차 전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교동미술관 본관 2전시실 및 전주 뜻밖의 미술관에서 이어간다. △전주 부성길에서 즐기는 ‘골목상영’ ㈔문화콘테츠연구소 시네숲, ㈔전북독립영화협회 등 8단체가 협업해 ‘골목상영’을 준비했다. ‘골목상영’은 영화제를 찾은 관객에게 전주만의 매력적인 공간을 소개하고, 독특한 분위기에서 특색있는 영화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후 8시 2회 진행되며, 14편의 상영작이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린다. 상영 장소는 전주 영화의거리(치히로·노트릭 맞은편, 휠라 주차장)·전주 풍남문·전주옥 순교지·옛 전북도지사 관사(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67) 등 전주 영화의거리 및 부성길 내 위치한 골목이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관객의 발, 셔틀버스 운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영화제 전용 공간 조성을 위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영화제는 지역 곳곳으로 무대를 확장했다. 관람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 승강장은 영화의거리(<인사이드 아웃 2> 존 in 전주 앞)·전주역·고속버스터미널·전북대 삼성문화회관·팔복예술공장 등 5곳이며, 오전 10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정확한 배차 정보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전주시 공영자전거 ‘꽃싱이’도 영화제 기간 전주라운지 내 활력충전소 부스에서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우천 시 상황에 따라 자전거 대여가 불가할 수도 있다.

  • 영화·연극
  • 전현아
  • 2024.05.01 18:25

전국 32개 의대 모두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대와 차의과대도 모집인원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서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뽑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다. 정확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 모두 사립으로 이들 대학이 100%를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1천550명 안팎으로, 당초 2천명보다 450명 줄어든다. 대교협은 2일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대교협 심의에는 증원된 의대뿐 아니라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신청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 소위원회 등도 있어 이달부터 심의는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날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당부가 있더라도) 심의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어차피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게 돼 있다"면서도 "(법원의 당부를) 감안해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 준비에 나섰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여러 차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연이어 각하한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정부에 증원 근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법원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작년 말 정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대·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실사 자료 등이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부에 (2천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연합
  • 2024.05.01 18:06

전주역사 증축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목소리

전주역사 증축사업과 관련, 현재 형태로 계속 공사가 진행돼도 괜찮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관련기사 4면) 증축되는 전주역사의 규모 문제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 인근 장재마을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 등이 고려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등의 강경책도 시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전주병 당선인은 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전주시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우범기 시장에게 "전주시의 구도심과 에코시티 등 신도시 모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전주역도 주차문제가 우려된다"며 "전주역이 이대로 증축돼도 좋은지 시장께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는 기존 시멘트로 만든 구 역사 뒤에 유리 상자만 얹혀놓는 꼴인데, 이런 상황이면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주역사는 전주의 랜드마크이자 전주의 첫 관문으로, 현재 공사가 예술성을 갖추고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에 걸맞는 수준인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주역사 뒤편 장재마을의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과도 연관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껏 지어놓고도 시민과 이용객들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전주역사 증축사업은 과거 도내나 타 지역 역사 신·증축 사업과 비교해 공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시작부터 제기됐다. 2015년 정읍역의 경우 3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고, 2014년 익산역은 274억 원이 소요됐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오송역(2010년 건립, 2200억 원), 송정역(2015년, 431억 원), 천안아산역(2004년, 644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전주역사 증축비용은 순수 건물 증축에 370억 원 정도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주변 인프라 조성 등의 예산이어서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적은 규모이고 역 수요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또 연간 이용객이 325만명이 넘고 지난해 9월부터는 수서행 고속열차(SRT)가 전라선 운행을 시작, 상하행 2차례씩 매일 4회를 운행하면서 승객과 이용객이 더 늘었기에 기존 공사 규모가 더 비좁게 느껴질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우 시장은 "처음 공사를 시작할때 450억 원의 예산을 포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현재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선상역사를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도록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01 18:00

총선 끝나고 동력 상실한 남원 공공의전원법

전북의 대표현안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이었던 남원 국립공공의료전문대학원법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진동력이 상실됐다. 남원시의회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외로운 외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남겨뒀던 서남대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는 식으로 일단락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더라도 22대 총선에서 다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정가에선 여·야 정치권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과 관련한 법안의 추진동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 남원시의 의지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 남원 서남대 몫인 49명 정원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보건복지부와 도내 대학, 전북도와의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남원지역 정치권 인사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전북도는 물론 남원시도 이를 외면했다. 정치권의 열망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이날 남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방문은 건의문을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22대 국회가 고작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 전북도당 9대 공약에도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는 배제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의사단체가 정부 여당과 척을 진 상황에서 다수당을 거머쥔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전북정치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희망고문’ 아이템으로 전락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이 ‘도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하기보단 깔끔하게 포기선언을 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해결을 촉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총선이 끝나고 공공의대와 관련한 언급이 잦아들었다. 영수회담 의제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2022년 11월 민주당 전북도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공염불로 끝이 났다. 이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서 강행의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는 표면적으로는 5월 중 마지막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현안은 49명 정원이 도내 의대에 흡수된 이후 도정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게 현실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전북대에 32명, 원광대에 17명이 임시 배정된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 상황도 그리 좋지많은 않다. 21대 국회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낙선했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한 법안은 상임위에서 직회부가 가능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에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선언, 당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대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복지위 민주당 과반이 깨졌다. 그 결과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이 변경됐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직회부 기준인 15명을 채우지 어렵다는 뜻이다. 박희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 통과보다 22대에 다시 도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01 17:50

바이오 국장 자처한 김관영 지사 "바이오 산업에 성과 있을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를 레드바이오와 융합하고, 오가노이드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북대에 전국 유일의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가 있고, 실증센터를 구축 중이며 210억 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는 오가노이드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도나 오송, 판교에 비하면 전북의 앵커 기업의 규모가 작고 정상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터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충북이 첨단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이는 전북에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전북은 최근 포텐셜(잠재력·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며 "우리 특자도 하고는 출발부터 개념이 다르고 목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하고는 다르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세계스카우트연맹)자기들 위주로 보고서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를 두고 펼쳐진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여가부의 공방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전북도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전북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더 떠안는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1 17:49

‘아이 1명 낳으면 1억원’ 설문조사…10명중 6명 “출산 동기부여 돼”

아이 1명을 낳을때마다 정부가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조사됐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01 17:49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산업] ④민생특화산업

전북자치도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특화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내 급식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특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권한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전북도지사로 이관된다. 또한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산 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연중 안정적인 납품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로컬푸드 소비처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종자 확보와 차별화된 특화 어종 육성이다. 해양수산의 경우 수산종자 산업의 허가와 변경, 폐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 승인 권한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다.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과 행정처분 기준, 유어장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도 조례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북 특성에 맞는 수산 자원 조성, 낚시 관광 활성화 등이 가능해져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기대된다. 나아가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새만금 일대를 수상레저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꼽았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하고 국제 요트대회 및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유치,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양관광산업 진흥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연내 입법 완료하고, 특례사업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례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시군과 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북부권 농촌지역 의약품 공급, 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 등 주민밀착형 특례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민생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가의 경영 안정,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화산업이 전북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1 17:49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개사 신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개 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순수․융합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작지만 기술력을 갖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선정은 매출·고용 현황, 기업 혁신의지 등의 지표에 대한 1차 서류평가와 성장 목표·전략, 기술 역량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거쳤다. 5개 신규 기업은 △액티부키(주):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인포커스(주):종합미디어 서비스 △치얼업코리아(주):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 △㈜엔티에스: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명지정보기술: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 제공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인증서’가 수여되며,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2015년 3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0개사를 선정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0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