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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칸막이 없는 개방형 사무실로 변신

전북자치도는 도청사 3층을 개방형 사무공간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모듈형 사무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모듈형 사무공간은 불규칙한 좌석 배치 등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줄이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도는 회계과, 세정과, 법무행정과, 청년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칸막이벽을 없앴다. 직위와 관계없이 책상 크기도 최소화해 협업 공간을 창출했다. 또 부서별 수평적인 좌석 배치로 조직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업무 성격과 동선을 고려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공용공간도 마련했다. 개방형 다목적 공간(2개소), 협업 공간(3개소), 통합라운지(2개소) 등이 조성돼 업무 관련 소통과 휴식이 가능해졌다. 기존 부서장 좌석에 부속된 회의 공간을 독립 조성해 다양한 회의가 가능한 최대 15인 규모의 전용 회의실도 추가했다. 도는 향후 신규 조직개편과 부서 수요 등을 반영해 시범사업 도입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휴식이 가능한 업무환경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2 17:47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익산서 ‘민생투어’ 본격 돌입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일 익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 방문을 통한 민생 투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시·군 방문길에 올라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주제로 현장에서 직접 민심을 청취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도정의 답을 찾게 된다. 도지사의 연례적인 시·군 방문이지만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도정의 백년대계와 지역의 비전에 대해 김 지사가 도민들과 대화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아울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지를 돌아보며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는 민생 투어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익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다니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민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도정이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민생투어 형식으로 진행되는 김 지사의 시·군 방문은 오는 13일 정읍시와 고창군, 14일 무주군, 23일 김제시와 전주시, 29일 진안군 등으로 이어진다. 6월 이후에는 군산시와 남원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의 방문이 차례로 예정돼 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02 17:47

[새만금 크루즈 시대 ‘A to Z’] (하) 한국의 싱가포르·두바이를 꿈꾼다

새만금이 성공적인 크루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모델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역시 이들 도시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여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행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크루즈 기항지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과 크루즈 국제터미널을 통해 전방위적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두 도시는 특히 간척지로 만든 인공도시의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아시아 크루즈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접근성과 국제표준을 맞추는 서비스 수준에 있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두바이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역시 세계 곳곳에서 크루즈를 타기 위해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찾도록 만들었다. 주변에는 호텔·리조트와 쇼핑 시설이 풍부해 기항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 높였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두바이의 두바이 몰 등에 주목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는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1일 전북일보가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계획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새만금을 농지에서 ‘국제해양 경제도시’로 개발계획의 방향을 전환한 이후 싱가포르와 두바이, 그리고 홍콩의 모습을 새만금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기조가 본격화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부터다. 당시 정부는 산업·관광용지의 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했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말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꺼낸 말로 크루즈와 같은 산업의 유치구상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이어졌다. 그만큼 국제 관광도시라는 모델이 세계 여러 간척지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찾아 “농토 중심, 지역 중심으로 돼 있는 지금의 새만금 개발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바꿔야한다”며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새만금 태스크포스(TF)팀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경안 새만금청장 또한 싱가포르와 두바이처럼 국제적인 크루즈 연관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새만금에 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취임 전부터 역설한 모델도 싱가포르와 두바이였다. 전북자치도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은 김 지사가 취임한 2022년부터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간척지가 발달한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전문가실무단을 구성해 스마트 수변도시 구축과 테마파크 유치, 크루즈선 운항 등을 중점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2008년 열렸던 ‘새만금 국제포럼’에서도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크루즈 유치 등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나아가려 하는 새만금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새만금은 사막에 세워진 두바이보다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이때 나왔다. 아이러니하게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크루즈 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간척사업, 그리고 중국 푸동 지구 사업보다 시작은 빨랐다. 세 곳 모두 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 땅이고 들어간 자본과 인력, 토목공사 기술 역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새만금은 다른나라의 간척지 인공도시가 크루즈 중심지로서 국제공항과 항만을 아우르는 경제도시로 부상할 동안 아직도 출발선에서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 머무르고 있다. 새만금은 개항을 고작 2년 앞두고 신항 성공에 필수적인 크루즈 산업에 대한 로드맵도 그리지 못했다. 전북이 새만금에 묶여있는 33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주요 도시들은 크게 전진했지만, 새만금과 전북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끝>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5.02 17:47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개혁, ‘세대간 형평' 아닌 ‘세대간 연대'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연금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일 “현행 국민연금의 확정급여형(DB)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므로 수익률이 낮으면 연금액도 떨어지게 돼 안정적 노후소득방안이 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험료율은 15.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 DC형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으며,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부분적인 DC형 전환을 논의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며 “수익비 1(낸 만큼 받는)을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의 원리를 따를 거면 각자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되지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를 15.5%로 올리고, 국고 609조원을 투입하면 재정이 안정화돼 기금 소진 우려가 사라질텐데 굳이 신‧구연금을 분리해서 국민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제도를 낸 만큼만 받도록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02 17:4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 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3일에는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청(약5138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약2267억원)의 총 7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는 ‘24년 들어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02 17:46

4번째 시도 ‘전주-완주 통합’ 다시 시동건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찬반 투표가 연내에 진행될 전망이다.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4번째다. 지난 1997년 1차 통합 시도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28년간 꾸준하게 추진돼오고 있다. 일제시대에 분리됐던 전주와 완주를 다시 하나로 묶는 동시에, 생활권이 같은 두 도시를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묶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의 변혁을 이끌어내자는 논리다. 이번 통합 추진은 관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통합 건의 서명을 진행중이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54만 4159명 가운데 법적 요건인 1만 884명 이상이 이미 서명했다. 완주군은 청구권자 8만 4645명 중 50분의 1인 169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1400명이 서명했고, 5월 말까지 최대 3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명 기간은 지난 1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로, 4.10 총선 선거기간인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서명 활동이 제한됐었다. (사)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오는 6월 8일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에 각각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며,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는 빠르면 11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완주 삼봉지구와 인접해있는 전주 에코시티, 그리고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전주-완주 단일 생활권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통합 전례가 있는 창원과 청주 등의 도시가 급속도로 커지고 발전하는 모습에서 통합의 필요성도 줄기차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완주군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다. 완주군의회가 대표적으로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완주를 기반으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 역시 통합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창원시라는 메가시티를 탄생시킨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이 있었고, 현재 창원시는 110만 명이 넘는 지방 최대도시로 부상했으며, 국가 예산과 지역 총생산도 광주와 대전광역시보다 2배가 넘는 대도시가 됐다. 2014년도에는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해 현재는 84만 명의 청주시가 됐다. 청주는 한때 전주보다 훨씬 작은 중소도시였지만 인구와 도시 규모, 대기업 유치 수, 도시 이미지 상승 등 이제는 전주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도시가 됐으며, 경제발전 속도 역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 전주-완주 1차 통합 논의는 1997년 주민투표에서 찬성(전주 83%, 완주 66%)이 높았지만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고, 2009년 추진된 2차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의 반대(전주 88%, 완주 36%)가 많아 무산됐다. 2013년 실시된 3차 완주군 주민투표에서도 찬성(45%)보다 반대(55%)가 더 높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02 17:46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산업] ⑤미래첨단산업

전북자치도가 미래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기존 1차 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새만금을 미래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삼아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이차전지 산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연말까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을 구축해 기업 기술력 향상을 뒷받침한다.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R&D 과제 지원으로 ESG 경영 기반도 다진다.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육성기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소재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는 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다. 전주·익산·정읍을 잇는 바이오산업 삼각벨트를 구축해 지역 생물자원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탄소소재, 천연물, 미생물 등 지역특화자원과 메카노바이오,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바이오 혁신기술을 이끈다. 수소경제는 전북이 새롭게 선점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국토부의 전국 10% 수소도시화 계획에 발맞춰 도내 수소도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재생에너지 연계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이동체 분야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된다. 연내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무인이동체 상용화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자동차 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지원센터를 통해 대체부품 기업을 육성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해외 수출길도 넓힌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체부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산업육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자체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미래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는 원대한 도전이자, 지역의 미래를 바꿀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2 17:45

국가인재 양성 산실 전북 서울장학숙 개관 32주년 기념식 성료

30여년 전 '전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자'며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건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장학숙 설립 초창기 멤버들이 2일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장학숙(관장 김관수)이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지에서 마련한 서울장학숙 개관 32주년 기념식이었다. 서울장학숙 내 '사색, 창의&서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강현욱·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덕룡 전 정무장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김지형 전 대법관, 조시영 ㈜대창 회장,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 참석했다. 또 김호성 전 서울교대 총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변재용 한솔교육그룹 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유인수 인스코비 회장, 홍계자 재경전북도민회 여성위원장 등 200여 명의 출향 인사가 자리했다. 여기에 서울장학숙 졸업생인 김병관 전 국회의원을 비롯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 이정헌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임동수 재경상산고 총동문회장 등도 함께 하며 개관 32주년을 축하했다. 서울장학숙은 지난 1992년 전북도비와 200만 전북도민 및 전북 연고 기업인들의 성금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연면적 866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유럽풍 현대식 건물로 건립됐으며, 그해 1기생을 모집하면서 첫 발을 뗐다. 지난해말 기준, 서울장학숙 졸업자는 총 2853명으로, 이들은 공무원(123명)과 법조계(96명), 교육계(129명), 공기업(51명), 의료계(43명), 언론계(15명), 기업체(659명), 세무회계사(85명) 등 사회 곳곳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장학숙 출신자(대학 재학∙군복무)도 2057명에 달하는 등 서울장학숙은 당초 목표했던 전북인재 발굴 및 양성의 산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행사에 앞서 1층 로비에서는 '전북미래세대와 함께 한 서울장학숙 32년의 기록과 기억의 시간을 품다'라는 주제의 '사진전시회'가 사전 행사로 열렸다. 1992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서울장학숙 입사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사진들이 시대별로 전시됐다. 1992년 당시 건립추진위원장이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32년 만에 개관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면서 “서울장학숙이 시대를 앞서가는 운영으로 전북 미래세대를 제대로 길러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눈길을 끈 행사는 1992년 당시 장학숙 건립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서울장학숙 졸업생 및 재사생들의 감사패 전달. 이들은 김삼룡 당시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작고)와 고액 기부자였던 이연 전 동원탄좌 회장(작고) 유가족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고건 당시 서울시장과 강현욱 당시 전북도지사, 시공사로 참여한 김광호 흥건사 회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근까지 서울장학숙 발전과 재사생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내준 이연택∙고 송현섭(유족 참여)∙김홍국 전∙현직 재경전북도민회장과 오랫동안 장학금을 기부해준 조시영 ㈜대창 회장, 신지식장학회 조정남 이사장, 재경전북도민회 여성위원회에게도 감사패가 증정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서울장학숙은 1992년 건립 당시 초등학생부터 팔순 어르신까지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주신 전북인의 자존심과 긍지의 결합체라서 더욱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장학숙이 전북미래세대를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축사에서 “전북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서울장학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북의 미래세대들이 좋은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공동체 공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수 관장은 “앞으로 서울장학숙은 전북의 역사와 함께하며 전북의 꿈이 자라고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고 또한 고향 전북의 숨결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서울 속의 전북' 공간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울장학숙 재사생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장학금 2000만 원을, 서재철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가 전주고 동기생(54회) 12명과 함께 모은 장학금 1150만 원을, 유인수 인스코비 회장이 장학금 500만 원을 김관영 지사에게 전달했다. 한편, 행사 후 김 지사와 서 교육감은 구내식당에서 장학숙 공무직 직원들을 격려한 후 서울장학숙 33대 자율회장단(회장 유정호, 여부회장 탁은영), 서울장학숙 총동기회장 및 임원진들을 만나 서울장학숙 발전방향과 학생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사람들
  • 김준호
  • 2024.05.02 17:44

과거 감소했던 검찰의 모바일 정보수집...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증가

검찰의 모바일 정보 수집이 현 정부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5427건으로 지난해 3799건에서 162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4월 디넷에 구축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첫해 1103건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해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검찰이 디넷에 보관된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이미 수집한 증거를 영장 없이 수사에 활용하다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02 17:41

전북에는 없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적절한 보호·치료 못할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 학대피해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아동을 24시간 내내 보살피며 보호하는 전용 쉼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는 경우, 긴급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미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수는 2020년 164명(16.3%), 2021년 206명(18.4%), 2022년 285명(2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가운데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 6곳에만 운영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전라권에는 이 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없이 피해 아동들이 함께 거주하는 사설 피해아동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전북지역 한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관계자는 “피해장애아동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분리해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장애인 쉼터가 도내 1곳이 있지만 나이제한이 없는데, 이곳은 5명이 정원으로 이날 기준 정원이 모두 찬 상태로 보다 특성화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있는 쉼터로 도내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처럼 장애인 쉼터의 정원이 가득 찬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관련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 두 가지의 특성을 고려한 뒤 치료와 처방을 진행해야 한다"며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는 피해아동들의 보호 목적도 있지만 그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5.02 17:41

전주와 완주 통합 위해선 “완주군민 오해 우려 불식시켜야”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시 세금증가와 완주 내에 혐오시설 집중 등 완주군민들의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전주와 완주 양측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1억원 의 예산으로 지난해 4월 의뢰됐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통합창원시, 통합청주시, 전주·완주 통합 추진 사례를 비교했다. 1998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모두 완주지역의 반대로 실패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로 △세금 및 부채 증가 △혐오시설의 완주 집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그동안 통합반대의 이유는 근거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출처가 불분명한 말로 전해오는 얘기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각각의 반대 이유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전략으로 상생 협력 효과의 지역주민 체감, 하향식과 상향식 병행, 전주·완주의 장기적 발전 청사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통합 청사 이전과 자치단체 명칭 변경, 혐오시설 입지 우려, 주민의견조사의 공정성, 공무원 기구정원 조정 등의 잠재적 갈등 고리에 대해선 이해집단별로 맞춤형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청주시(청주·청원) 사례처럼 해당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과 같은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선 8기 들어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6건의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전주시는 전날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재정특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당선인들에게 요청했다. 이 법 개정안은 기존통합사례와 별도로 통합 시 통합지방자치단체 폐지 직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6%(통합대상 지자체 각 6%)를 10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완주와 전주의 경우 49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법 부칙에는 2015년 이전에 통합되는 자치단체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어 완주·전주 통합 시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법이 개정돼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지원액은 완주군에 쓰인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주시는 요청에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촉진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그 근거로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02 17:40

군산시, 자활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첫 선정

군산시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4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 평가)를 위한 것으로, 시가 자활 인프라 지원 사업 국가기금을 받게 되는 것은 처음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북광역자활센터의 권장사업인 ‘식물수경 수직재배’를 하는 작업장 공간을 위한 리모델링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심리적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식물수경 수직재배 작업장으로 사용될 공간은 약 200평 규모의 미성동주민센터(산북동2476-1)다. 사업비는 총 10억여 원으로 이 중 7억 원을 중앙에서 지원받아 진행하며, 완공되면 1층 작업장, 2층 교육장으로 새롭게 탄생될 전망이다. 현재 시는 군산지역자활센터와 한마음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운영 중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연평균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주영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과 확충으로 활력있는 지역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 마련과 저소득층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 등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5.02 17:40

어린이날 앞둔 전북, 아이들 웃음소리 사라져간다

오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출생아 숫자 1만명이 깨졌는데, 매년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출생아 숫자는 지난 2018년 1만1명이 태어난 이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971명, 2020년 8165명, 2021년 7475명, 2022년 7032명, 지난해 6692명이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총 229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을 간신히 넘겼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도내 신혼부부 숫자는 2022년에 3만명의 벽이 깨졌다. 2017년 4만 699명에서 2018년 3만 8328명으로 4만명의 벽이 깨진 뒤 2019년 3만 6082명, 2020년 3만 3503명, 2021년 3만 1158명으로 매년 2000명 가량이 줄었다. 2022년에는 2만 9072명만이 혼인신고를 해 3만명을 밑돌았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숫자 또한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11만 2936명에서 2022년 11만 30명, 지난해 10만 4675명으로 곧 10만명 선도 깨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도내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초저출생 현상은 청년층들이 사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강명구 교수 등 3명이 집필한 ‘한국 초저출생의 원인-한국사회의 신뢰와 자기효능감의 저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2013년 70%가량에서 현재 50%대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한국사회가 결국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국가의 경우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저출생은 태어날 아기의 인생이 좋은 인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자본 지원 위주의 저출생 정책이 한국사회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체질 개선 없이는 청년들은 계속 사회를 버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02 17:39

[전주국제영화제 이모저모] 한 시간도 안 됐는데⋯기념품·영화표 '매진 행렬'

◇⋯"오픈한 지 한 시간도 안됐는데 전부 팔렸어요." 2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굿즈샵은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려면 카운터를 따라 길게 늘어진 줄에 서기 위해 매장 밖으로 나가야 할 정도로 관람객으로 붐빈 상황이었다. 특히 작은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학생과 청년층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파우치와 의류 기념품 일부 품목은 굿즈샵이 문을 연 지 얼마 되지않아 매진되기도 했다. 대학생 이 모 씨(25)는 "오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예쁜 파우치가 마음에 들어 구매하려고 방문했다"며 "오픈한 지 한 시간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 팔려서 내일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매장은 영화제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영화제 로고가 그려진 필기구와 의류, 액세서리 등의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굿즈샵에서 판매되는 전 품목은 매일 오전 재입고될 예정이다. ◇⋯"영화도 즐기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어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날 영화의 거리 일대는 관람객들로 인해 더욱 활기를 띠고 있었다. '전주 레드 큐브' 조형물 인근의 현장 매표소 앞은 영화 예매를 원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서 모 씨(55)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이미 매진돼 버렸다"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영화를 봐야 할 것 같다. 미리 예매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멋쩍게 웃었다. 오거리 문화광장에 마련된 '전주라운지'에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 부스가 준비된 가운데 각종 이벤트를 선보였다. 각 부스 운영에는 전북지방환경청·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농심·세이브더칠드런·예수병원 등이 참여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곳을 찾은 직장인 김 모 씨(34)는 "영화를 미리 예매하려고 현장매표소를 갔었는데 옆 부스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와봤다"며 "재밌는 영화랑 이벤트도 즐기고 기념품도 받아 가니 일석이조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곳에선 오는 3일부터 '시네마, 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영화감독과 배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 문화일반
  • 서준혁
  • 2024.05.02 17:31

전주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효과는 미지수

전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2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업무 적격과 정책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덕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돼 청문회의 효과를 거뒀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후보 적격 여부가 시에 통보됐을 때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돼 채용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김상남(60) 전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라 지난달 18일 전주시장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격 요건과 적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집중질의에 나섰다. 다만 오후에 진행된 도덕성 검증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연구원이 농생명 자원 활용,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관인 만큼 생명과학·공학연구소 교수와 관련 기업체 연구 책임자 경력을 가진 기존 연구원장들의 면면을 볼 때 김 후보자의 자격 여부가 다소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명과학·농생명 분야 연구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연구직 근무 경력이 없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일부 공감을 한다"며 "하지만 연구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면서 기초연구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인력의 규모와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등 전주의 농업과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 3년의 신임 연구원장 채용 절차는 지난달 14일 시가 현 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고를 내면서 추진됐다. 이후 시는 공고에 따라 지원자 서류 심사 등을 거쳐 김 전 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농촌지원국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시의원들은 신임 원장이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국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식량과학원, 농업과학원 등 도내 소재한 농업관련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향후 전주시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농업정책 관련 부서가 도도동으로 이전을 마치게 되면 연구원의 규모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 결과는 청문 요청일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최대 20일 이내 나올 예정이다.

  • 전주
  • 김태경
  • 2024.05.02 17:27

국내 최대 정원산업박람회, 전주월드컵광장서 팡파르

138개 정원산업체와 국내외 유명 정원작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 박람회가 전주에서 오는 6일까지 펼쳐진다. 시는 2일 전주월드컵광장 내 박람회장 메인무대에서 우범기 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장, 남성현 산림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등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정원작가, 시민헌수자, 참여업체, 시민정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종호 총괄코디네이터와 황지해 특별초청작가, 조동범·박정아 초청작가에게 감사장이 수여됐으며, 시민작가정원 공모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들에 대해서도 시상이 이뤄졌다. 올해의 시민정원작가 수상자는 △대상 정미소(송민정·백미랑·소재호) '온리정원' △최우수상 그린베이스(김진희·신정희) '수호의 문' △우수상 윙즈(송현호·최주혜·김가빈) '체터링'이다. 이와 관련 올해 박람회 현장에는 △황지해 특별초청작가의 ‘하고 싶은 말’ △조동범 초청작가의 ‘오늘은 도토리, 내일은 숲’ △박정아 초청작가의 ‘사시풍류(四時風流)’ 등의 정원들이 조성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산업체 협업정원 10개소와 가족정원 20개소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 기간 중 행사장 곳곳에서는 관람객이 다양한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우범기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가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나의 정원, 나의 도시, 우리의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정원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정원을 통해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군산
  • 김태경
  • 2024.05.02 17:26

가맥축제 10년, 하이트 100주년⋯올해 가맥축제 판 커질까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과 함께 전주가맥축제 10주년, 하이트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 전주가맥축제의 판이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전주가맥축제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전주종합경기장 축구장에서 열린다. 그간 소음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방이 뚫린 야구장에서 사방이 막혀 있는 축구장으로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 일정도 앞당겨졌다. 전주가맥축제는 예년보다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첫선을 보인 전주가맥축제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데 이어 특별 후원사인 하이트진로가 창립 100주년을,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등 겹경사가 이어진 영향이다. 볼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드론쇼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주가맥축제 10주년·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 역사를 보여 주는 미디어아트·공연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주가맥축제는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2022년 전주가맥축제 당시 축제 기간 14만 개에 달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으면서 지난해 다회용 컵을 도입한 바 있다. 다회용 컵 전면 사용에 따라 8만여 개의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가운데 올해는 다회용 컵에 추가로 다회용기 접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음식 제공에 쓰이는 식기·젓가락 등은 그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다회용기 접시를 보급해 친환경 축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주가맥축제가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꾀하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방문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충응 전주가맥축제추진위원회 총감독은 "올해 전주가맥축제는 숫자에 집중하려고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년, 전주가맥축제 10주년, 하이트 창립 100주년 등 겹경사가 있다 보니 1, 10, 100에 초점을 맞추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가맥축제는 오늘 만든 맥주를 오늘 마실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축제임과 동시에 전주·전북만의 독특한 가게맥주(가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5.0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