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대표현안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이었던 남원 국립공공의료전문대학원법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진동력이 상실됐다. 

남원시의회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외로운 외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남겨뒀던 서남대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는 식으로 일단락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더라도 22대 총선에서 다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정가에선 여·야 정치권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과 관련한 법안의 추진동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 남원시의 의지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 남원 서남대 몫인 49명 정원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보건복지부와 도내 대학, 전북도와의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남원지역 정치권 인사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전북도는 물론 남원시도 이를 외면했다. 정치권의 열망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이날 남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방문은 건의문을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22대 국회가 고작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 전북도당 9대 공약에도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는 배제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의사단체가 정부 여당과 척을 진 상황에서 다수당을 거머쥔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전북정치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희망고문’ 아이템으로 전락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이 ‘도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하기보단 깔끔하게 포기선언을 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해결을 촉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총선이 끝나고 공공의대와 관련한 언급이 잦아들었다. 영수회담 의제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2022년 11월 민주당 전북도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공염불로 끝이 났다. 이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서 강행의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는 표면적으로는 5월 중 마지막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현안은 49명 정원이 도내 의대에 흡수된 이후 도정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게 현실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전북대에 32명, 원광대에 17명이 임시 배정된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 상황도 그리 좋지많은 않다. 21대 국회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낙선했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한 법안은 상임위에서 직회부가 가능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에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선언, 당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대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복지위 민주당 과반이 깨졌다.

그 결과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이 변경됐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직회부 기준인 15명을 채우지 어렵다는 뜻이다.  박희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 통과보다 22대에 다시 도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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