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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어려운 국회 정상화…전북 현안법 처리 차질 우려

여야 갈등으로 국회 공회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월 국회에 이어 6월 역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전북 현안 3법인 탄소소재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지방세법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탄소소재법,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세법이 계류돼 있다.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에는 각각 탄소산업진흥원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근거가 담겨 있다. 지방세법은 방사능 방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 환경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예산, 안전투자 예산 등 전북도를 지원해야 할 정부추경예산 931억 원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두고 극한 대치를 거듭하면서 지역현안이 담긴 법안과 추경안은 5월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추경과 법안은 줄줄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음달 1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전체를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강원산불 등 재난추경만 분리하자는 한국당 입장이 엇갈려 상임위 관문도 넘는게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되면 추경 심사 일정은 더 늦어진다. 갈수록 첩첩상중인 상황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과 현안법이 논의처리되지 못한다면 파장은 전북 지역경제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발생한 실직자와 경영이 어려워진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워진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빨리 국회 정상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5.27 19:26

민노총 단체교섭 훼손 주장에 전북도의회 사과

급식종사원 인건비 추경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 민주노총이 임금단체협약 훼손을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전북도의회가 27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전북교육청은 상반기 추경예산에 급식종사자 검수시간외수당 1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검수시간외수당은 조리종사 보조원의 급량미(중식비)를 기존 8만에서 5만원을 증액한 13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급식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해 협약할 것을 주문했다. 조리종사 보조원이 급식수당을 받으면서 중식비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은 급식수당으로 매월 13만원을 받은 뒤 중식비로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북본부는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북교육청이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훼손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또 심의과정에서 노조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난무하는 등 도의회가 노동권을 공격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회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을 부정하는 듯한 부대의견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이 노조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사과에 상황이 일단락 된 듯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향후 예산결산심의에서 의회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한 예산 심의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과 관련한 신규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회와 협의나 소통없이 예산편성을 추진한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항상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 막상 예산을 깎으려 하면 그때서야 찾아와 읍소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건비 등의 중요 예산은 최소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도 결국 소통부재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9.05.27 19:26

국회 정상화 요원하니 놀고 먹고 지역구만 챙기는 국회의원들

선거제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한 달 이상 공회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 노력은 뒤로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구 챙기기만 전념하고 있어 세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5월은 지역 문화 축제가 많아 얼굴 알리기가 좋은 달로 국회 공회전을 빌미로 지역구 챙기기 명분을 쌓고 있는 셈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 역시 소속 정당 행사나 특별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구에서 보내고 있다.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도 최고위원회의나 고위급 회의가 끝나는 대로 틈만 나면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러 간다. 서울, 수도권과 달리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여부가 표심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차라리 지역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게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공천룰도 지역구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공천룰이 신인보다 현역의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다 보니 사실상 공천 당락을 결정하는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도내 의원실 보좌관은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에 눈도장 찍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5월 국회가 파행된 틈을 타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비판 목소리도 높다.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는 건 이해하지만, 의정활동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공전해도 매달 국회의원 통장에는 입법특별활동비, 여비 등 세비 1140만원이 입금된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 활동해도 국회가 매달 1140만원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등의 사안을 놓고 정당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 파행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른바 놀고 먹는 의원 세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 활동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년 총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며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공무원도 놀면서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는 곳은 국회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휴회하는 날을 따져 세비 계산에 넣으면 의원 서로가 국회에 나가 일을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9.05.27 19:26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다시, 내려 앉은 봄

세찬 비바람이 지나고 난 뒤 서늘함의 여운은 여전하다. 비가 그친 오늘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다. 다만, 기압 통과 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이다. 낮에는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올라 평년수준을 되찾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찬바람 덕분에 대기질은 양호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대기 확산이 원할해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 전 권역의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보통~좋음을 보이겠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는데 그치지않고 계속되는 강원 산지와 그 밖의 내륙에서는 바람으로 시설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9.05.27 19:20

청와대 “한국당, 민생 문제 풀려면 국회서 입법 나서야”…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 촉구

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 문제를 풀려면 국회로 돌아와 입법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마쳤고, 오늘 오전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도) 지켜봤다. 국민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은 민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고 한다라며 (민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담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순리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 진척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참석 정당이 범위가) 3당이 될지 5당이 될지, 혹은 어떤 회동을 먼저 할지 등이 국회에서 정리돼 넘어오면 그 후에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가 패스트트랙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니, 이견을 조율하더라도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해선 (신청업체 측이) 혁신성이나 자금조달 등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어떤 기준도 없이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이 완전히 닫히고 기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다음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7 19:20

청와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청와대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동의했다. 박 비서관은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 성원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 특조위는 2015년 7월에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활동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듬해 6월에 정부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았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글을 올린 청원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북한 정권의 강제노동과 고문 등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22일 마감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83만1900명이 참여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다 인원 기록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5.27 19:20

축산 악취문제, 앞으로 ICT융합 기술로 푼다

전북도가 정보통신(ICT)융합 기술을 활용해 축산악취 해결에 나선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축사를 도입해 악취감소 및 농가수익 확대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태양광 발전연계 지능형 축사 제어 ICT 디바이스 개발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의 주관으로 전자부품연구원, 장수한우지방공사, 도내 축사 태양광 전문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다. 최근 태양광 사업이 각광을 받으며, 축사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도내 축산 농가들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축사의 공기가 환기가 되지 않아 축산악취가 더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도는 축사 환경 데이터 기반 개폐형 태양광 패널 제어 축사를 도입해 축사 내 악취 저감 및 위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에 참여한 도내 ICT 업체들은 스마트 태양광 축사의 실증이 완료되면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고, 전국의 축사 환경개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27 19:00

전북 인구붕괴 위험수위…도, ‘전북형 인구정책’ 특단 조치

전북지역 인구유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르면서 전북도가 도민 주도의 전북형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 전북형 인구정책은 올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도 사업에 반영돼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지금까지 관 중심의 인구증감 정책을 탈피하고, 정책 수요자인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진부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인구정책을 대폭 보완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는 7월 중 전북 1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인구감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언식을 갖고 9월부터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 대도약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구는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 이후 2005년 역시 190만명 선도 무너졌고 2018년은 지난해에는 185만 명 선도 붕괴됐다. 올해는 182만9000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도는 이에 매년 출산장려, 청년일자리, 정주여건개선,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노력에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며 딜레마에 빠졌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면서 단순 출산 장려 및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도가 올해부터 전북형 인구정책 추진에 도민참여와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도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인구정책 슬로건도 자치단체가 아닌 시민공모로 결정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7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주제는 △인구유입 확대방안 △인구유출 방지방안 △저출생 방지방안 △기타 인구정책 등 네 가지다. 아울러 지역 내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청년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해 정착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낸다는 게 도의 목표다.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전북형 인구정책은 이제 한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띠고 추진될 것이라며도민은 물론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통해 전북지역 인구감소요인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27 19:00

군산·정읍 산업단지,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

군산 12국가산업단지와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군산 12국가산단과 정읍 제3일반산단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선정돼 국비 지원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 인허가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단을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산 12국가산단과 정읍 제3일반산단은 올해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며, 2020년 이후 노후거점산업단지법에 따른 검토승인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군산 12국가산단은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지원 기반시설 확충,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사업내용에 담았다. 정읍 제3일반산단은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활력문화거리 조성 추진, 주차장 확충, 노후 공업용수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입주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꾀해 군산시와 정읍시가 전북 산업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산업부가 선정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는 군산과 정읍을 비롯해 대구(달성1차일반산단), 동해(북평 국가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모두 5곳이다.

산업·기업
강정원
2019.05.27 19:00

전북도, 핵심프로젝트·역점시책·도민생활 초점 맞춘 조직개편안 마련

전북도는 대도약을 위한 핵심프로젝트와 역점시책의 안정적 추진,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은 정부정책 및 지역현안 등을 고려하고, 조직안정성 및 행정환경변화와 신규 수요를 고려한 조직개편을 담고 있다. 또 경제복지환경농업 등 도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현업부서 조직을 신설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만금추진지원단과 체전준비단의 기간 연장도 포함했다. 본청의 실국 및 과는 변동이 없으며, 1개 사업소 신설(어린이창의체험관)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에 총 13개 팀이 신설된다. 본청에는 보조금감사팀과 농민소득안정팀, 동물보호팀, 미세먼지대응팀, 하도급지원팀, 혁신산업팀, 조선산업팀, 수소산업팀 등 8개 팀이,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검사소와 미세먼지분석과 등 2개 과가, 사업소인 도립미술관에 교육문화팀이 신설된다. 또 총무팀과 체험교육팀으로 구성된 어린이창의체험관도 신설된다. 총 정원은 기존 4684명(일반직 1810명, 소방직 2874명)에서 일반직 62명이 증원돼 4746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새만금추진지원단을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7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체전준비단을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존속기한을 1년 연장했다. 전북도는 이날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서 제출했으며,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5.27 19:00

송하진 도지사, ‘소생’ 캠페인 동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7일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동참했다.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Air Ambulance)는 소위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며, 심근경색, 뇌졸중 등 급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환자가 있는 장소에 소음문제 등으로 자유롭게 이착륙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소생캠페인이 추진되고 있다. 소생캠페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닥터헬기 소리를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수용하고 응원하기 위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풍선을 불고 터뜨리면서 그 소음을 참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풍선이 터질 때 나는 소리 크기가 닥터헬기 이착륙 시 나는 소리 크기와 유사한 데서 착안한 퍼포먼스다. 소생캠페인 참여는 풍선 터트리기캠페인 송 등 다양한 방법의 응원메시지를 표현하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할 3명을 지목하는 영상을 촬영해 이 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된다. 송 지사는 영상을 통해 닥터헬기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 전북도 또한 닥터헬기 운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5.27 19:00

전북도, 취업정보 제공하는 청년내일 도움터 3개소 확대 운영

전북도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청년 친화형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내일도움터 3개소를 27일부터 운영한다. 청년 내일도움터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정보제공 및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전주 휴먼제이앤씨 개소식을 시작으로 이달 29일 군산제이비커리어 사무소, 다음달 4일 정읍청년경제연구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각각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27 19:00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6곳, 900개 일자리 합동채용 설명회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 29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2019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하며, 도내 대학생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 2곳이다. 행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정보 안내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 소개와 공공기관 취업자의 성공사례 발표, 기관별 채용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전체 채용자 610명 중 19.5%에 달하는 11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채용규모는 국민연금공단 33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208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6명 등 총 900여명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5.27 19:00

‘100세 시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결국 영생은 얻지 못하고 그의 사후를 지키는 거대한 병마용만 남겼을 뿐이다. 불로장생은 이룰 수 없지만 편안한 노후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계 현대사를 희극으로 버무린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주인공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요양원을 거부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 반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의 사진은 우리나라 노후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 100세 시대가 축복일지 모르나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에선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 시대 구호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박근혜 정부 때 안티 에이징을 내세워 피부노화방지기술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적이 있다.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그 무슨 시술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었다. 소수의 욕망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분야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 진짜 누수다. 국가가 폐지 줍는 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젊음 유지의 피부를 연구하는 사회라면 국민 대다수의 편안한 노후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노후는 개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 국가가 같이 준비해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는 모두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이다. 혜택은 포퓰리즘이고 부담은 폭탄이라는 주장이 먹히는 한 국가의 역할은 약화된다.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론을 거론하는 순간, 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게 된다. 이런 공격으로부터 국가 책임과 사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비용부담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국민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28조 원을 부담하면서 추가로 개인연금 등에 35조 원을 지불하고 있다. 건강보험에는 세대 당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각종 민간의료보험에는 그보다 세 배 많은 30만원 수준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어떤 보험상품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왼쪽 주머니를 정부를 믿고 내놨는데 또 오른쪽 주머니까지 보험시장에 털리면서도 제대로 된 노후보장, 의료보장이 안 된다면 불만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국민의 불필요한 사적 지출을 줄이고 대신 공적부담을 늘려 혜택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총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이다. 백세시대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 늘어나는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을 잘 분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80세까지는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는데 제도의 초점을 맞추고, 80세가 넘어가면 소득보다는 의료보장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에 주목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를 살아야 축복받은 것이고 100세까지 사는 것은 재앙이라는 인식은 모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노후가 축복이 되려면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공동체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19.05.27 18:54

하림, 익산지역 초등학생 장학도서 전달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은 27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박길연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과 익산교육지원청 이수경 교육장,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하림과 함께하는 초등 장학생 도서시상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하림의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첫 시작으로 올해까지 7회째 초등 장학도서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지식과 정보의 요람인 도서를 선물해 간접 경험으로 견문을 확대하고 정서 함양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꿈을 후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도서는 세계명작과 과학, 역사, 고전, 문화, 예술 등 학생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들로 선정했으며, 금마초를 비롯해 왕궁초, 이리계문초, 익산초 등 지역 초등학생 54명에게 전집세트를 전달했다.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잘 가져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 사업추진을 통한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엄철호
2019.05.27 18:54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장하다 전북 역도” 사실상 종합우승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북 역도가 사실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소년체전은 시도간 순위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종합순위가 발표되지 않지만, 전북은 27일 역도 경기가 마무리된 시점에 금메달 9개를 획득하며 최다 금메달을 기록했다. 역도 종목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은 이번 소년체전에서 3관왕 2명, 2관왕 1명을 배출하면서 금메달 9개와 은메달 4개를 수확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77kg급에 출전한 유동현(순창북중)과 94kg급 권민구(용소중)가 3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유동현은 지난해 대회 3관왕에 이어 2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50kg급 김건우(전북체중)는 용상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여기에 62kg급에 출전한 배민호(우아중)도 합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메달도 다수 쏟아졌다. 배민호는 인상과 용상에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고, 김건우는 인상에서, 50kg급에 출전한 이충일(부천중)은 용상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북 역도의 승전보가 전해지면서 전북이 다시 한번 역도 강도(强道)로 다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990년 전병관을 비롯해 염동철 한국체대 교수, 최병찬, 박훈서, 오병용, 이의봉 현 전북역도연맹 회장 등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다. 순창 이배영의 바톤을 이은 순창고 여고부 역도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다. 지난 2000년 순창고 여고부 역도부는 전국체전에서 5체급에 출전해 총 15개 금메달 중 14개를 싹쓸이하며 전국을 놀랍게 했다. 나머지 1개의 금메달도 기록은 같았지만 체중에 밀려 은메달을 획득한 것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영화 킹콩을 들다를 통해 소개되면서 다시 한 번 전국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전북 역도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역도 고장 순창 출신인 진안군청 유동주나 용소중 지도자 윤범석 등이 과거 역도의 영예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소년체전은 전북 역도가 다시 부활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2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한 유동현은 순창북중 재학 중이며, 또 다른 3관왕 권민구 역시 부모가 순창 출신이다. 여기에 유동현을 지도하고 있는 윤상윤 순창북중 감독과 권민구를 지도하고 있는 윤범석 감독은 부자지간으로 전북 역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배민호를 배출한 우아중엔 순창고 출신 최혜진 지도자가 있으며, 전북체육중에도 순창고 출신 이현정 지도자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북 역도연맹 관계자는 올해 대회는 과거 우뚝 섰던 전북 역도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소년체전에서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은 향후 전국체전까지 몇 년간 지속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천경석
2019.05.27 18:49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전북 선수단, 역대 최고 기록 ‘눈앞’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폐막을 하루 앞두고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회 3일째를 맞은 전북 선수단은 이날 체조와 태권도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추가하며 지난 2010년 대회에서 기록한 금메달 25개를 넘어섰다. 대회에 앞서 목표했던 금메달 20개를 대회 2일차 만에 넘어선 전북 선수단의 기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대회 3일째 전북 선수단에서는 체조 남자 초등부 도마 종목에 출전한 이서리(고찬초)가 금메달을 따냈고, 남자 중등부 안마 종목에 출전한 임은성(전북체중)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도 남자 중등부 -61㎏급에서 양찬우(양지중)가 금빛 발차기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도 쏟아졌다. 씨름 중등부 소장급에서 유원(풍남중)과 용장급에서 최석현(풍남중)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도 남자 초등부 -54㎏급 김세강(미장초)과 체조 남자 중등부 평행봉에서 설치현(전북체중)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단합된 힘을 보여준 단체전에서는 값진 동메달이 많이 나왔다. 18년 만에 테니스 초등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이 나왔고, 여자 초등부와 중등부 배드민턴 단체전에서도 메달이 나왔다. 여자 중등부 핸드볼 단체전에서도 정일여중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리북중은 펜싱 여자 중등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기록했고, 중등부 럭비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농구 여자 중등부에서는 기전중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배구 전통의 강호 남성중은 아쉽지만 뜻깊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막바지로 치닫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은 금메달 28개와 은메달 23개, 동메달 27개로 모두 7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순항 중이다. 지난 47회 대회에서 금메달 23개와 은메달 17개, 동메달 27개 등 67개의 메달을 획득한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대회에 앞서 금메달 20개와 은메달 23개, 동메달 46개를 목표로 했던 전북 선수단은 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단체전 5개 종목에서 결승전이 열린다. 중등부 야구에서 결승에 진출한 군산중이 충북 세광중을 상대로 우승을 노리고, 남자 중등부 배드민턴 결승에서도 전북선발팀과 전남 화순중이 맞대결을 펼친다. 핸드볼 남자 초등부 결승에서도 송학초가 부산 성지초를 만나고, 하키 남자 중등부 결승에 오른 김제중이 우승에 도전한다. 정구 남자 초등부에서도 전북선발팀이 경기선발팀과 금메달을 놓고 겨룬다. 이밖에도 레슬링과 수영, 체조, 양궁 등의 종목에서 전북선수단의 마지막 선전이 이어진다.

스포츠일반
천경석
2019.05.27 18:49

손흥민, 6월 A매치 축구대표팀 승선…이정협은 벤투호에 첫 발탁

유럽축구 꿈의 무대 결승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이 6월 A매치(축구대표팀간 경기)에 소집된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란, 호주와 평가전에 나설 대표팀 소집 대상 선수 2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 달 2일 리버풀과 2018-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서는손흥민은 벤투호의 에이스로 6월 두 차례 평가전에 출격한다. 벤투호는 6월 7일 오후 8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호주와 평가전을 치른 뒤 같은 달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평가전을 벌인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챔스 결승에 진출한 건 인생에서 뜻깊고 특별한 순간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고 얘기 한 상황이라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하라고 했고 대표팀은 조금 늦게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 외에 소집 대상자 25명 가운데 눈에 띄는 선수는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승선한 공격수 이정협(부산)이다. 이정협은 지난 3월 소집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무릎 부상 여파로 낙마했던 공격수 지동원(마인츠)을 대신해 벤투 감독의 호출을 받았다. 슈틸리케호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정협이 대표팀에 소집된 건 2017년 12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 참가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고,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K리그2(2부리그) 부산에서 뛰는 이정협은 7골을 터뜨리며 소속팀이 리그 2위를 달리는 데 앞장섰다. 벤투 감독은 이정협 선수의 특징이나 능력을 계속해서 관찰해왔다면서 과거 대표팀 경기력을 분석했고 그와 더불어 소속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점검하고 파악한 결과, 이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경기 스타일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선수라고 판단했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 3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강인(발렌시아)과 김정민(리퍼링)은 2019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어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했다. 미드필더 손준호(전북)와 수비수 김태환(울산)은 각각 작년 1월 터키 전지훈련 이후 1년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이와 함께 이재성(홀슈타인 킬)과 권창훈(디종), 백승호(지로나),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황희찬(잘츠부르크 등 유럽파들도 6월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3월 A매치에 참가했던 이청용(보훔)과 정우영(알 사드), 정승현(가시마), 최철순(전북)은 이번 명단에서는 빠졌다. 대표팀은 다음 달 3일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되며, 호주와 평가전 하루 전날인 같은 달 6일 부산으로 이동한다. ◇ 6월 A매치 이란, 호주와 평가전 소집 국가대표 선수 명단△ GK=김승규(빗셀 고베) 조현우(대구) 구성윤(콘사도레 삿포로)△ DF=김영권(감바 오사카) 김민재(베이징 궈안) 박지수(광저우 에버그란데) 권경원(톈진), 홍철(수원), 김진수 이용(이상 전북), 김문환(부산 아이파크) 김태환(울산) 주세종(아산)△ MF=황인범(밴쿠버) 이진현(포항) 백승호(지로나) 손준호(전북) 이재성(홀슈타인 킬) 이승우(엘라스 베로나) 손흥민(토트넘) 권창훈(디종) 황희찬(잘츠부르크) 나상호(FC도쿄)△ FW=황의조(감바 오사카) 이정협(부산 아이파크)

축구
연합
2019.05.27 18:48

케빈 나, 만삭의 아내 앞에서 PGA투어 정상…통산 3승

재미교포 케빈 나(36한국이름 나상욱)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통산 3승 고지에 올랐다. 케빈 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콜로니얼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투어 찰스 슈와브 챌린지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7월 밀리터리 트리뷰트 제패 이후 10개월 만이다. 2010년 슈라이너스 아동병원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두기까지 8년이 걸렸고두 번째 우승까지는 7년이 걸렸던 케빈 나는 3승 고지에 오르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우승 상금 131만4000달러를 받은 케빈 나는 PGA투어 통산 상금 3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PGA투어 통산 상금 3000만 달러 고지는 34명밖에 밟아보지 못했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로는 최경주(49)에 이어 두번째다. 케빈 나는 8살 때인 1991년 미국에 이민, 중고교 시절 미국 아마추어 무대를 석권했던 골프 수재였다. 2004년 퀄리파잉스쿨에 최연소로 합격해 PGA투어에 발을 디딘 케빈 나는 15년 동안 화려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뚜벅뚜벅 소걸음으로 PGA투어를 정복했다. 한번도 투어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가을 잔치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적도 단 한 번뿐이었다. 이번 우승으로 케빈 나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으며 내년 마스터스 등 특급대회 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2타차 선두에 최종 라운드에 나선 케빈 나는 2번홀(파4)에서 1ｍ 버디를 잡아내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4번홀(파3)에서 먼 거리 퍼트를 성공한 케빈 나는 10번홀까지 버디 2개에 보기 2개로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2타차 선두를 유지했다. 14번홀(파4)에서 3ｍ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케빈 나는 2타차로 따라오던 토니 피나우(미국)가 16번홀(파3)에서 1타를 잃으며 4타차까지 달아나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케빈 나는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3ｍ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18번홀 그린에서 아내와 딸을 얼싸 안은 케빈 나는 만삭의 아내 배를 쓰다듬으며 한국 말로 어우~ 우리 아기라고 소리쳐 웃음을 자아냈다. 승부가 기운 뒤 18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은 피나우는 2타를 줄여 4타차 준우승(9언더파 271타)을 차지했다. 조던 스피스(미국)는 2오버파 72타로 부진, 공동8위(5언더파 275타)로 내려앉았다. 이경훈(28)은 공동64위(6오버파 286타), 안병훈(28)은 68위(7오버파 287타)에 머물렀다.

골프
연합
2019.05.27 18:48

“배우러 왔는데…” 쓰레기 치우고 잡일만 하는 정부 유니테크 사업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싶어 지원했는데 허드렛일만 하고 있어요. 정부가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을 위한 유니테크(Uni-Tech)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니테크(Uni-Tech)는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고급 기술 분야의 조기 취업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업에 연계돼 관련 직무 교육훈련을 받고 교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졸업 뒤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니테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한 도내 한 대학 재학생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해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폐타이어 처리, 청소와 같은 허드렛일만 주로 했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도내 한 차량 정비업체의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도내에서 유니테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은 총 180명으로 이들은 관련 기업체에서 직업훈련과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해당 전문대학과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한다. 유니테크 사업의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전문대학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업체는 실습 학생들이 자칫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요 업무를 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에 교육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니테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헌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려는 인력을 요구하지 기술 인력을 양성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이런 실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장기 전망을 갖고 기술인력 양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더욱 강화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