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몫 요구해야"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북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쏠림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립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이 감축되고 있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 =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전남광주권에 45개, 전북권에 4개가 있다. 전남광주권에 소재한 45개 기관중 전북에 지사나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20곳이 넘는다. 또, 전북에 있는 기관은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석탄공사로 기관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인구비율은 6.45대 35.5다. 공공특별행정기관 편중은 전북도민에게 일자리지역경제비용 등에서 불공정하다. 두 지역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르다. 정부에 전북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을 요구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전주11)= 경북 정치권은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북출신 학생비율은 증가했지만 경북 출신 학생수는 줄었다는 이유와 지방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의성군을 되살리기 위해 한농대 캠퍼스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할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용역에 한농대 정원 및 캠퍼스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관망하고 있는데, 명확한 입장표명과 신속한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최영일 의원(순창)=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전북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감축됐다. 시외버스 전체노선 240개 중 16개 노선이 휴업,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됐고, 이들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는 하루 총 133회에 이른다. 이들 노선은 대부분 이용 승객이 적은 농어촌지역으로, 교통약자인 노인들과 학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벽지와 오지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희수 의원(전주6)= 최근 3년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육아휴직자는 각각 96명(여 86명, 남 10명, 정원 1765명)과 271명(여 242명, 남 29명, 정원 4361명)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수당 상향, 남성할당제,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5)=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에서만 124건의 응급의료 방해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에 직간접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의료수가 현실화와 인력확충, 경비원에 물리적 제압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북도와 시군도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 등을 통해 경찰과 협력하고, 파출소와 경찰서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예방과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전북의 어촌인구와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관련 예산은 0.69%수준으로 임업산촌분야 예산(1.77%)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제라도 양식산업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관광과 연계하기위한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수산기술연구소 기능도 확대하는 등 해양산업발전 정책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나인권 의원(김제2)= 새만금인프라와 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0년 시작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8년간 전체 사업비의 7.8%수준의 국비가 지원됐고, 남북도로도 공정률이 20%대에 불과하다. 인입철도는 관문이 많이 남아있다. 새만금 공항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2023년 잼버리 이전 완공이 어렵다. 올해가 새만금사업에 중요한 해인 만큼 도차원의 TF 운영과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