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국 국민의 ‘박항서 매직’에 부응, 동남아 월드컵 스즈키컵 생중계

SBS는 15일(토) 한국 국민의 박항서 매직에 부응하고자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이하 스즈키컵) 베트남-말레이시아 결승 2차전을 단독 생중계한다. 스즈키컵은 동남아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 동남아 최대 축구 대회이지만, 한국에서 지상파에서 생중계되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 박항서 감독의 매직처럼 한국 축구팬들 사이에서 베트남 축구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에 스즈키컵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게 되었고, 한국 국민의 호응에 힘입어 SBS에선 지상파 최초로 스즈키컵 결승 2차전인 베트남-말레이시아전을 주말 주요 시간대에 파격 편성했다. 그동안 SBS는 일찌감치 박항서 매직에 의한 스즈키컵 열풍을 예상하여 SBS SPORTS를 통해 베트남 모든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오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 베트남-말레이시아 결승 1차전 경기 시청률은 4.706%를 기록하였고, 경기 후반에는 무려 7%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청률은 한국 프로야구 중계(KBO)를 포함한 2018년 한해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스포츠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한 것이며, 2010년 이후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스포츠 콘텐츠 중에서도 최고를 기록한 수치이다. 심지어 결승 1차전 경기는 당일 동 시간대 방송된 일부 지상파 드라마까지 제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 축구 팬들은 내가 베트남 축구를 기다리면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박항서 매직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출전하는 것도 아닌데, 베트남 대표팀 경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될 줄은 몰랐다라며 베트남-말레이시아 1차전에선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지만, 2차전에선 반드시 큰 점수 차로 이겨 베트남이 우승하길 바란다라는 뜨거운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베트남-말레이시아 결승 2차전은 한국시간 15일(토) 저녁 9시부터 SBS에서 배성재 캐스터, 장지현 해설위원의 중계로 전해진다.

[하나뿐인 내편] 유이, 떠나는 최수종에 “아빠, 잠깐만요!”

KBS 2TV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 제작 DK E&M)의 최수종이 결국 딸 유이를 떠나기로 한다. 오는 15일(토)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하나뿐인 내편 53, 54회 예고편에는 딸 김도란(유이 분)에게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녀 곁을 떠나기도 결심한 강수일(최수종 분)의 모습이 그려지며 다시 한번 폭풍 전개를 예고했다. 앞서, 도란은 친구 유진(임지현 분)의 할머니 금옥(이용이 분)으로부터 친아버지에 대해 전해 들은 것도 모자라 그가 다름 아닌 강 기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다. 수일 역시, 도란의 머리끈이 자신의 방에 떨어진 점, 갑작스레 칫솔이 사라진 점, 딸의 존재에 관해 묻는 도란 등 일련의 사건들에 의구심을 품던 차 도란이 만난다는 친구 할머니가 금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터. 금옥을 찾은 수일은 왜 말했냐. 도란이한테 왜 말을 못 하는지 아시지 않냐 며 눈물로 호소한 가운데, 금옥에게 왜 저한테 아빠라는 사실을 숨기는지 아시냐 고 묻는 도란의 모습이 대조를 이뤄 안타까움의 깊이를 더했다. 이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금옥은 도란에게 수일이 떠나버리기 전에 잡으라고 말했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수일을 발견한 도란은 강 기사님 잠깐만요!라며 다급하게 외쳤지만 수일은 애써 이를 외면했다. 결국 도란은 아빠, 잠깐만요라고 울부짖었고 아빠라는 말을 듣게 된 수일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면서 28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이들 부녀의 애틋한 사연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한편,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하나뿐인 내편은 매주 토, 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된다.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하는 전북 인포그래픽] 전북 농가현황

전북 농가현황

[추적 60분] 위험한 길들이기 -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

동물을 쓰다듬어 길들이듯, 신뢰를 쌓아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 범행 대상은 주로 10대 아동 청소년들이다. 한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3년 동안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10건 중 4건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 교회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그루밍 성범죄의 추악한 이면을 <추적60분>이 취재했다. ■ 그루밍 성범죄 vs 치정사건 - 인천 A교회 성폭력 사건의 전말 지난 달 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네 명의 여자들. 모두 같은 교회를 다니던 여성 신도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3명은 성폭력 피해를 입을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 16세 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한다. 네 명의 여성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인 한 젊은 목사였다. 이들은 해당 목사와 그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한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목사의 가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더 억울하다는 태도다. 평소 교회 내에서 인기가 많던 젊은 목사를 두고 어린 신도들끼리 벌인 치정사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젊은 목사의 성폭력 의혹, 그 전말을 추적했다. 스킨십을 거부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넘어갔지만, 그 뒤로도 너무 자연스럽게 스킨십의 정도가 높아졌어요 - 성폭력 의혹 피해자 성폭력 아니에요. 그냥 젊은 애들 치정사건이에요.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한 남자를 놓고 패싸움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 인천 A 교회 신도 ■ 미성년자 성폭행이 무죄가 되는 현실 6년 전, 당시 15세의 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출산 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단 것이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피해 여중생보다 무려 27살이나 많은 한 연예기획사 대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에서 12년, 2심에서는 9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던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근거가 됐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주장하는 남성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 후 해당 남성은 피해 여중생을 무고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당시 사건을 수사, 담당했던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해당 검사는 당시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무지했다고 고백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에게 길들어 신뢰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막상 성폭력에 이르게 돼도 피해자가 자신이 보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관계를 끊기도 어렵고, 대부분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가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려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피해자가 동의하기까지 가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파악해 수사, 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중생이 임신해도, 사랑했다고 하면 무죄가가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추적60분>이 되짚어봤다. 그루밍 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날 수가 없어요 -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 - ■ 운동화가 성매매 대가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루밍 성범죄! 현재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합의에 의한 성행위의 경우 13세 미만.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법적 보호 연령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즉, 13살만 되도 아이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우리 재판부와 수사부가 피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동의했는지를 묻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선거권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만을 주며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강조한다. 재판부에서 그루밍 성범죄를 성매매로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이들이 성인 가해자에 의해 길드는 그루밍 과정 중 받은 선물과 용돈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성매매로 기소되면 가해자 처벌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청소년 역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2차 피해를 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성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던 청소년을 꼬여서 성관계를 하고 입막음으로 돈을 줬다면 더 죄질이 나쁜 것 아닌가?라며 우리 법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루밍 피해 아동 청소년들. 이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나이까지는 무조건 성 착취당한 걸로 법이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봐요. 법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 조진경 대표 / 십대여성인권센터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평생 피해자가 더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위험성을 심층 취재,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본다.

[연예가중계] '한국판 개츠비' 승리, 싱가포르 출장 퇴근길 전격 공개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2 : 새로운 낙원>의 더빙을 맡은 충무로의 대세 배우 라미란, 박희순, 김성균과 함께한다. 그들은 셋이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며 예능감을 발휘했다고 해 관심을 끈다. 특히 라미란은 그녀가 대학 시절 학구파였다는 동창의 제보에 사실무근, 과장된 사실이다라고 단호히 부정해 웃음을 자아냈는가 하면, 박희순은 자신만의 낙원으로 우리 집 화장실을 꼽아 궁금증을 유발했다고. 또한 김성균은 출연하고 싶은 예능을 물음에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으로 출연하고 싶다고 밝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본격 심리 밀당 인터뷰 베테랑에서는 김갑수를 만나본다. 소름 끼치는 연기력뿐만 아니라 폭발적(?) 예능감까지 겸비한 배우 김갑수는 사망 전문 배우, 단명 전문 배우라는 수식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특히 2010년에는 세 작품에서 연이어 사망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즐거운 나의 집에서는 등장 1분 20초 만에 사망해 최단기간 사망기록 경신했다는데! 그는 자기 죽음이 극의 흐름을 바꿀 만큼 임팩트가 있다면 죽는 역할이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밝혀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 또한 영화 <태백산맥>에 함께 출연했던 신현준과의 친분을 자랑하다 MC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에 휘둥그레진 눈으로 현준이가 MC야?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신현준은 9년째 연예가중계를 진행 중이다. 스타의 퇴근길 같이 퇴근할래요?에서는 영 앤 리치, 큐트 앤 핸섬의 대명사이자 한국판 개츠비 승리의 퇴근길을 밀착 취재, 리얼 퇴근길을 전격 공개한다. 글로벌 CEO답게 사업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승리의 유창한 영어 실력과 사업 철학을 엿볼 수 있을 예정. 그는 최근 인기를 가장 실감한 순간이 식당에서 깍두기로 빙수(?)를 쌓아줄 때였다고 밝혀 현장을 폭소케 했는가 하면, 빅뱅에서의 포지션을 질문에 자신은 병풍이라고 대답해 웃음과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의 개인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양싸 양현석의 성대모사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충무로와 가요계의 대세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생방송 <연예가중계>는 12월 14일 (금) 밤 10시 10분, KBS 2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Y ] 로또의 저주 1등 당첨 복권의 주인공은?

14일,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로또 1등 당첨 이후 갈등을 겪는 부부에 대해 알아본다. [로또 1등 당첨자, 도둑고양이가 되다?] 어미 잃은 새끼 호랑이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등에 올라타서 같이 놀러 다니고, 위험하다 그러면 도와주고.. -로또 1등 당첨자 이 영민(가명) 씨- 호랑이를 타고 온 산을 누비는 길몽을 꿨다는 이 영민(가명) 씨. 이후 그는 2016년.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번호로 로또 1등 당첨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다. 지인분들한테 밥도 많이 사고, 어려운 분들 조금씩 융통도 해주시고. 저도 조금 도움을 받았고요 -이 영민(가명) 씨의 지인, 박 수남(가명) 인터뷰 中- 기적처럼 찾아온 행운을 주변인들과 나누고 싶었다는 영민 씨. 간절히 바라던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루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 박 미진(가명) 씨와의 핑크빛 미래뿐이었다는데. 하지만 달콤한 꿈은 얼마 가지 못했다고 한다. 영민 씨 모르게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그는 매일 도둑고양이처럼 베란다 창문으로만 출입하고 있다 한다. 그러며, 제작진에게 직접 자신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 하나를 보여줬고, 그 안에 담긴 영민 씨의 모습은 놀라웠다. 부엌에서 컵라면 하나를 먹는 행동 하나에도 영민 씨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으며, 곧 그의 모습을 발견한 아내 미진(가명) 씨가 집안 불을 다 켜고, 자신이 사놓은 라면을 먹는다며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제는 끔찍한 싸움터로 변해버린 두 사람의 보금자리. 이들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로또는 과연 누구 것인가?] 영민(가명) 씨 주장에 따르면, 아내 미진(가명) 씨가 수상해지기 시작한 건, 복권에 당첨되고 5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였다고 한다. 아내가 신병이 왔다며, 신내림을 받겠다 선언하더니, 그해 집안에 신당까지 차렸다는 것이다. 또한 영민 씨가 사업자금으로 당첨금 일부를 달라고 하자 아내는 더는 남아있는 돈이 없다고 했다는데. 제작진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내 박 미진 씨를 만나 그녀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산 로또가 된 거예요. 걔(영민 씨)는 원래 떠벌리기를 좋아해요 -아내 박 미진(가명) 씨의 인터뷰 中- 자신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거라는 영민 씨의 말과는 달리, 1등의 주인공은 아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집으로 이사 온 후부터 영민 씨가 외도를 시작해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본인을 찾아왔다고도 했다. 로또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미진 씨. 정말 로또 1등 당첨은 영민 씨가 아닌, 아내 미진 씨였을까? 14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추리] 블랙핑크 제니, 생애 최초 ‘밥솥에 밥 짓기’ 도전

14일 방송되는 SBS '미추리 8-1000'(이하 미추리)에서는 도시 소녀 제니가 처음으로 밥솥에 밥 짓기를 도전한다. 앞서 방송된 미추리에서는 멤버 중 누군가 천만 원을 찾아 이월시켜 더욱 강력한 추적 돌풍을 예고했다. 오늘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천만 원을 찾은 자를 색출하고 마지막 추적을 위한 힌트 도구 획득에 나선다. 한편,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제니는 밥해본 적 있느냐는 유재석의 질문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며 살면서 처음으로 밥을 지어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특히, 감자도 처음 깎아본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제니는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달리 틈만 나면 부엌으로 달려가 밥 냄새를 맡아보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불을 꺼도 된다는 유재석의 말에 냉큼 껐다가도 아직 덜 됐다는 강기영의 말에 능청스럽게 다시 불을 켜 웃음을 자아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제니의 밥을 맛본 멤버들은 완벽한 성공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시 소녀 제니의 밥 짓기 도전은 오늘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미추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인도양] ‘아이돌 3인방’ 비투비 민혁·연우·준, ‘특급 사냥 작전’ 공개

14일 방송되는 SBS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연출 : 백수진, 김명하)에서는 '막내 3인방'의 닭 사냥을 위한 특급 연합작전이 공개된다. 막내 라인 3인방은 그야말로 어벤져스 급이다. 막내라인에서 리더인 비투비 민혁은 아육대에서 모든 종목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높이뛰기 신기록까지 보유한 자타공인 아이돌 체육 끝판왕이고, 모모랜드 연우는 도시적인 외모와 달리 학창시절을 충북 음성에서 보내며 도 육상대회 수상경력까지 갖춘 숨겨진 운동돌이다. 유키스 준 또한 정글 입성 전부터 완벽 시뮬레이션을 완료하며 생존 내내 막내답지 않은 야생인에 가까운 생존력을 보여줘 기대를 더 한다. 이처럼 최강 전력을 갖춘 아이돌 막내 3인방은 자신 있다며 야심 찬 닭 사냥에 나섰고, 야생 닭을 발견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냥감을 향해 돌진했는데, 이들의 숨 막히는 추격전은 오늘 밤 10시에 방송되는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면허 60대 사고 후 도주…인근에 숨어있다 하루 만에 검거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현장 인근에 숨어있다 하루 만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1t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부안군 동진면 한 마을 사거리에 서 B(73)씨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합의하려고 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차를 버리고 곧바로 도주했다. 그는 수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보로 도주한 A씨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첫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튿날까지 수색을 벌였고, 사고 장소에서 1.5㎞가량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나 "죽으려고 독극물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끝에 찾아낸 A씨는 비닐하우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며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원시 조직개편…3개 부서ㆍ5개 담당 신설

전북 남원시는 기업지원과, 농촌 활력과, 치매 안심과 등 3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남원에 개교할 예정인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공공의료대학 담당'을 신설하는 등 담당 5개도 늘린다.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현행 5 국직속 기관, 23 실과, 206 담당에서 5 국직속 기관, 26 실과, 211 담당으로 바뀐다. 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5명 중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의 판단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고창군의원 내년 의정비 3천425만원…월정 수당 2.6% 인상

전북 고창군 의원의 내년 의정비 가운데 월정 수당이 올해의 연간 2천52만원에서 2천105만원으로 2.6%(53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고창군 의원은 내년에 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을 포함해 총 3천425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고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도 월정 수당을 전년도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씩 올리기로 했다. 고창군 의정비 심의위는 "경기 침체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카드뉴스]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피해교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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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게 일자리 인가요?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청와대는 14일 차관급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54)을 임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경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기획조정실장직을 맡아왔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농축산 분야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2016년과 지난해에는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국내를 강타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사태 수습을 이끌었다.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리더십이강점이며, 명확한 업무방향 설정으로 조직 내 신뢰가 두터웠다. 청와대는 농업식품분야에서 폭넓은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김 신임청장이 농업 연구개발(R&D)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북에서는 포용적 리더십을 가졌다고 알려진 김경규 청장이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한국 농업과 전북 농생명 산업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 R&D기관을 집적시켜 혁신도시 시즌2의 기틀을 마련한 라승용 청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전북 농업과학 발전에 기여할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964년생 △경기도 화성 △행정고시 30회 △고려대 경영학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품산업정책관식품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청와대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을 감사원과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민정수석실(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겠다면서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지닌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 사건의 수사상황을 묻는 등 비위가 불거지자, 특감반원 전원을 검찰과 경찰로 복귀 조처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했다. 조 수석은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청부 조사 등 비위행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감찰 대상자를 접촉할 때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부당한 청탁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찰 결과에 대한 이첩 처리 절차와 이첩된 사건의 진행 과정에 감찰반원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해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정치 관여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 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직제령 개정령안은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엄정한 자세로 향후 청와대 안팎 공직사회의 비위근절과 기강확립에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 및 차관급 프로필

전남 강진 출신의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961년생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정책분석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관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차장을 거쳤다. 전남 광양 출신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65년생으로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을 지냈으며, 거시경제통으로 불린다. 대구 출신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65년생으로, 대구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한 후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사회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쳤다. 경남 산청의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968년생으로, 성모여고-포항공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물리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물리학과 연구교수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원직을 버리고 청와대에서 일했다. 충남 홍성 출신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964년생으로, 상문고-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조지아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을 역임했다. 경기 연천의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57년생으로, 연천종합고를 졸업했다.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과 문체부 감사관종무실장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66년생으로, 신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주택정책관대변인주택도시실장 등을 거쳤다. 충북 청주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962년생으로, 청주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통상교섭실장에너지자원실장을 역임했다. 전남 나주 출신의 정무경 조달청장은 1964년생으로, 광주 동신고-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영국 워릭대에서 법학 석사, 고려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1회에 입문 한 후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관세국제조세정책관대변인을 지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정문호 소방청장은 1962년생으로,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 출신이다. 대전 보문고-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대전광역시충남도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을 거쳤다. 경기 화성 출신의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1964년생으로, 경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 출신의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960년생으로, 인화여고-인하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에서 기술안전정책관건축정책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국토부 여성 공무원의 선두주자이다. 서울 출신의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1964년생으로 대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전남 해남 출신의 이병구 보훈처 차장은 1963년생으로, 광주고-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훈처 보훈선양국장서울지방보훈청장보상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충북 충주 출신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966년생으로, 충주고-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원자력안전위 기획조정관방사선방재국장 등을 지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전북 순창 출신의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1960년생으로, 숭실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한 후 행안부 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문 대통령, 16개 차관·차관급 대규모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16개 부처청위원회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같은 대규모 차관 및 차관급 인사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6개월 만으로,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정책 추진 속도 및 성과를 높이고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6개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추진력실무경험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를 중용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박선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각각 임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엔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발탁했다. 경제 부처 차관의 대거 교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전체적인 의미는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 황서종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행정안전부 차관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용삼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를 발탁했다. 조달청장에는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는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는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진숙 행복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더불어 국무조정실 2차장에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되는 등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 3명이 부처 핵심 보직으로 이동됐다. 김 대변인은 지난 1년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들이라면서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 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이병구 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전북 출신인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김 대변인은 (차관급) 인사는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어있는 청와대 보좌관과 비서관은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