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2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8.11.12 21:04

홍남기 청문회 내달 3∼5일께 열릴듯…민주 "예산 통과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인 12월 35일께 개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예산심사를 마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야당에 요청했다며 청와대도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명한 후 23일 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르면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12월 2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3일이나 5일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는 16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산심사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떻든 급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 종료와 새 부총리 임명을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경제팀 교체 시점과 후임 인사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예산심사 이후로 미루겠다는 여당 방침에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회와 관련해 무슨 꼼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예산심사를 마치고 인사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청문회를 왜 미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기재위 소관 일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의 여파로 조세소위를 열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까지 처리돼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초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와 함께 기재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연합
2018.11.12 21:04

남북, 2차 도로회의 개최…동해선 공동조사 일정 못 잡아

남북은 1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고 동해선 공동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지조사 관련 조사 구간과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며, 추후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8월에 진행된 경의선 현지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지난 6월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에 합의한 뒤 8월 1320일 경의선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지만, 동해선에 대해선 공동조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동해선 공동조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여겨졌지만, 조사 대상 등을 놓고 남북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남측은 기존 도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새로 도로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도로 현대화와 관련, 동해선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노선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에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동조사 일정을 잡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는 북측에서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8명이, 남측에서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연합
2018.11.12 21:04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 집행 부적절"…"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도청 문화체육관광국과 농축수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투어패스 시군 확산방안 마련 촉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대한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음식과 이벤트, 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업진행과 정산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만찬과 이벤트업체, 용품, 운송업체 계약이 투명하지 않다며 전북도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전북투어패스 판매실적인 한옥마을권과 1일권에 편중됐다며,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북지역이 서울 경기에 이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지만 공공도서관이용률과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등 독서지표가 낮다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의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민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엄격한 지원기준때문에 대상품목(7개) 재배농가의 3.2%만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농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전북 공익형 직불제 기본안이 마련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제가 폐수처리되지 않고 부직포에 흡수시켜 노면에서 자연건조되고 있다며, 소독제의 폐수처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촌마을 거점조성 사업이 4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점검과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1.12 21:04

전북경찰청, 공금 횡령한 장애인협회장 자택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전북지역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이 공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협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광수대에 따르면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2억 원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8.11.12 21:04

北 선물 풍산개, 새끼 출산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지난 금요일(9일) 새벽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으로 다 건강해 보인다면서 개는 임신 기간이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에 태어난 강아지와 초산인 곰이의 건강을 감안해 풍산개 가족의 모습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8.11.12 21:04

전북교육청, 신규 혁신학교 7곳 지정

전북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운영될 신규 혁신학교 7곳을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전주동북초, 이리북초, 이리백제초, 정읍수성초를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혁신벨트 지정형으로 완주 소양중, 소양초, 동양초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원간 혁신 철학의 공유가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학교는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심화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연수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지정된 제6기 전북 혁신학교 중 23곳이 재지정됐다.

초중등
최명국
2018.11.12 21:04

청년실업의 그늘…'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전환

재학기간에 빌린 학자금을 일자리를 구하고 난 뒤 갚아나가는 취업 후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장기화하는 고용난으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천793억9천만원 중 8.1%인 145억3천만원은 상환되지 못했다. 지난해 미상환율은 전년(7.3%)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 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천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수년간 회복되지 못하는 고용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도 소극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천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은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상승한 데에는 아무래도 최근 경기 부진과 좋지 않은 고용 상황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8.11.12 21:04

중국 장쑤성 옌청시 정부 대표단 새만금 방문

중국 장쑤성 옌청시 따이위엔 당서기 등 정부 대표단이 12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 새만금개발청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쑤성 옌청시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이 지정한 한중산업협력단지 3곳 중 한 곳으로, 2016년 2월 새만금개발청과 양해각서(MOU) 체결이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옌청시 정부 대표단은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과 잼버리 개최지와 신항만 예정지, 관광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등을 둘러보고, 사업 현황 등을 청취했다. 옌청시 정부 대표단과 새만금개발청은 옌청시 시업의 새만금 투자 등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충환 차장은 최근 새만금에 고기능성 단백분과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중국기업이 투자했다며, 앞으로도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긴밀한 협력관계와 양국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새만금을 한중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은수정
2018.11.12 21:04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 태만으로 인천공항 버스노선 소송 패소”

두세훈 도의원(완주2) 대법원이 지난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전북도가 이 소송에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12일 열린 전북도청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는 1심과 2심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인천공항 직행버스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도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해 전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대법원 심리에 대응했지만 전북도는 업무담당직원들이 맡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심리는 법리판단만 하는 법률심이고,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대한관광은 대법원 소송 중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하나만 제출했다. 두 의원은 도는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8.11.12 21:04

도내 10월 경매 낙찰가율 전국 하위권

전북지역 10월 법원경매 낙찰률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낙찰가율은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전국 법원 경매는 전월대비 2878건 증가한 1만1220건이 진행돼 3905건이 낙찰되며 34.8%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0.5%p 상승한 72.0%를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수는 전월대비 0.4명 감소한 3.3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676건의 경매가 진행돼 281건이 낙찰되며 41.6%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는 세종(50.0%), 대구(46.8%), 전남(44.9%), 광주(44.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낙찰가율은 65.6%로 전국에서 13번째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경매 유형별로는 주거시설의 경우 전월대비 60건 증가한 285건이 진행돼 107건(낙찰률(37.5%)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6.4%p 하락한 69.6%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전월대비 0.4명 감소한 3.8명이다. 토지는 전월대비 54건 증가한 263건이 진행돼 126건(낙찰률 47.9%)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8.8%p 하락한 80.2%를 기록했으며, 평균응찰자수는 전월대비 0.1명 증가한 2.9명이다. 업무상업시설은 전월대비 15건 증가한 94건이 경매에 나와 36건(38.3%)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5.1%p 상승한 64.3%이다. 주요 낙찰 사례로는 완주군 삼례읍 소재 장례식장(토지 5,486㎡, 건물 2,488.6㎡)이 감정가의 84%인 37억7100만원에 낙찰돼 10월 전북 최고낙찰가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김제시 옥산동 소재 목욕시설(토지 2,794㎡, 건물 2,156.2㎡)이 감정가의 63%인 16억160만원에 낙찰되는 등 고가 물건의 저가낙찰이 적어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전북 최다응찰자 물건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근린주택(토지 257.7㎡, 건물 471.2㎡)으로 14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88%인 4억3600만원에 낙찰됐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8.11.12 21:04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서 즐기는 전통문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자리 잡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전당 야외마당과 공연장, 전시실 등에서 2018 한국전통문화주간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당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주간 행사에서는 전통으로 통(通)하다를 주제로 전통문화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당 5층 컨벤션룸에서 진행되는 손짓으로 통하다는 전주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22명의 작품과 함께 이들의 육성이 담긴 영상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천년음악 마음으로 통하다는 세대계층간의 소통을 주제로 야외마당과 2층 공연장에서 17일 개최된다. 같은 날 야외마당에서 영화 왕의 남자에서 줄타기 대역을 맡았던 권원태 명인의 아찔하면서도 신명나는 줄타기 공연이 펼져진다. 또 프리마켓전통음식공예 체험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최명국
2018.11.12 21:04

전북도립여성중고, 전북 성인 여성과 함께한 20년

만학도들의 꿈길을 동행해온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16일 학교 강당에서 개교 20주년 기념행사와 학습 발표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립여성중고는 교육 시기를 놓친 전북 내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8년 3월 9일 개교했다. 지금까지 중학교 689명, 고등학교 631명 등 졸업생 총 1320명을 배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도립여성중고의 2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학습 발표회는 반별로 토막극 최진사댁 셋째 딸과 혹부리 아지매, 댄스 꼭두각시와 라인댄스의 만남, 노래 도레미송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사물놀이, 라인댄스, 합창 학생동아리의 공연도 이어진다. 이외 정규 교과목 실습 작품과 동아리 활동 결과물 등을 전시한다. 보테니컬 아트반의 식물 그림 에코백, 한식조리반의 수제양갱과 쿠키, 수채화반의 그림 등 다양하다. 이영희 교장은 배움의 뜻이 있는 성인 여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년의 역사를 주춧돌 삼아 희망찬 미래를 향해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생활
문민주
2018.11.12 21:04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 대학원이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우석대는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국방정책대학원에서 석사 230명, 박사 31명 등 총 261명을 선발한다. 우석대는 정원 외로 외국인 전형과 군위탁생 전형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우석대는 2019학년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소방방재학과와 자동차공학과, 석사과정에 작업치료학과와 소방방재학과 등 4개 학과를 신설했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22개 학과에서 31명, 석사과정은 28개 학과에서 65명을 각각 모집한다. 2017학년도부터 5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대학원은 11개 학과에서 교원양성과정 70명, 재교육과정 40명 등 모두 110명이 정원이다. 야간제로 운영되는 경영행정문화대학원은 11개 학과에서 30명, 주말제로 운영되는 국방정책대학원은 2개 학과에서 25명을 각각 선발한다. 장영달 총장은 장학금 수혜자격 및 학위 청구논문 대체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며, 12월 15일 구술고사와 필기시험(음악교육, 특수교육, 심리학)을 거쳐 2019년 1월 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석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www.woosuk.ac.kr/WoosukGraduate.do)를 참조하거나 교학팀(063-290-10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학
백세종
2018.11.12 21:04

“양승태 구속, 적폐 판사들 처벌” 민중당 전북도당 기자회견

민중당 전북도당은 1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적폐판사들을 탄핵, 처벌해야한다며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해야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도당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130여 명의 판사가 사법농단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사법농단 사건 12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에 재직하고 있다며 전북에도 양승태 사법부에서 단독판사회의 등 동료 판사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당 도당은 도민과 함께 민중당이 선정한 47명의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도당은 이날부터 탄핵촉구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전북지역에 적폐판사 지도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실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11.12 21:04

도넘은 일부 학부모 민원에 전북 교사 트라우마

#1. 지난 9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다. 해당교사는 병가 휴직을 내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2. 올 초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과학시간 뒷정리를 학생에게 치울 것을 요구했고, A학생이 내가 어지른 것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미처 몰랐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학생의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 교사를 당장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교사 교체를 위해 학기 중 담임교사는 병가를 냈고 전담과목 교사가 그 자리로 이동했다. #3. 퇴직한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전 교장은 수년 째 학부모와 민사소송 중이다. 자녀가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학부모는 학교의 학폭위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40여 건의 고소와 소송, 민원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전북지역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권보장을 최우선한다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역할 부재 지적도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에서 학부모, 학생, 관리자 등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51건이다. 그러나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된 사건을 따지면 두 배가 넘는다는 게 전북교사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수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권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형식에 그쳐 결국 교사 홀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 시행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학교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교사의 병가전근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열려 교사의 입장이 해명돼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원회 결과에 납득하지 않은 학부모 상당수가 교사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학교장도 애초에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5건이다. 해당 교사는 심리적 부담에 금전적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사가 존중신뢰받는 학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교권침해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의 관계자는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현장이 침체위축되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라며 학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의지, 상위기관인 교육청의 차원의 제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요원 배치 등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조했다.

사건·사고
김보현
2018.11.12 20:23

"익산 장점마을 암발병, 행정기관 원인규명 적극 나서야"

집단 암 발병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투병하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사태에 전북도와 익산시, 국립환경과학원이 적극 원인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암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점마을 비료공장 지하에 대량의 폐기물까지 발견되면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장 지하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암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는 다음달 초 비료공장이 장점마을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 파악용역조사결과때 밝힐 예정이다. 지난 7월 중간보고회에서는 장점마을 소나무잎에서 1급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청정지역보다 최대 5배 높게 검출됐으며 주민 면역력이 다른 지역보다 3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판명되고, 암 발병과 연관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날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공장 안에서 발견된 폐기물 성분을 검사하고 있다며검사결과 폐기물이 불법으로 판명되고, 암 발병원인으로 규명되면 공장내부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연구원과 민간협의회는 지난달 말 공장 내부 식당을 조사하던 중 건물바닥 밑에서 폐기물 저장탱크로 추정되는 공간을 발견했다. 또 공장 굴뚝 옆과 앞마당에서도 각각 1m, 4m 깊이의 폐기물 층을 발견했다. 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료공장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폐수를 무단 살포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익산시는 지금부터라도 공장부지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사법당국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비료업체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된 비료공장은 마을과 500ｍ가량 떨어져 있으며,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이 시설 적용기준(0.01㎎/S㎥)을 4배 이상 초과한 0.047㎎/S㎥로 나타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지역에서 토양오염과 주민건강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장 지하에 폐기물까지 드러난 만큼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도는 13일 14개 시군 환경부서장회의를 열어 환경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11.12 20:11

자광, 143층 타워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 전주시 제출

전주 대한방직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자광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는 12일 개발 부지 내 전북도 공유지와 관련해 전북도와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며 전북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주시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는 전북도가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사전협의 완료로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광은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와 함께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에 자광 개발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전주시민 약 3만 명의 연명 서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자광은 또 도 공유지 사용을 위한 대부계약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전은수 대표는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사업은 전주를 세계적인 관광경제도시로 부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검토해 입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기본계획 반영,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의 제출일로부터 45~75일 안에 제안자 측에 입안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며 면밀히 검토해 입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8.11.12 20:05

쇼트트랙 월드컵서 여자계주 금메달…최민정 2관왕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폭발적인 막판 스퍼트로 월드컵 여자계주 우승을 이끌었다. 최민정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계주 3000ｍ에서 한국 대표팀 마지막 주자로 출전해 짜릿한 역전 우승을 끌어냈다. 전날 여자 1500ｍ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날 최민정은 여자 500ｍ 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파이널 B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대 이하의 결과에 흔들릴 법도 했지만, 최민정은 아쉬움을 머릿속에 담지 않았다. 그는 노아름(전북도청), 김지유(콜핑팀), 최지현(성남시청)과 함께 출전한 여자계주에 집중했다. 대표팀은 러시아, 네덜란드, 일본과 결승에서 만났다. 레이스는 손에 땀을 쥐게했다. 한국은 경기 초반 일본 대표팀의 블로킹에 막혀 최하위 자리에 머물렀다. 결승선 7바퀴 전까지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표팀은 6바퀴를 남기고 일본을 제쳐 3위로 올라섰고 네덜란드 선수가 러시아 선수와 부딪혀 대열에서 이탈한 사이 2위까지 올라갔다. 이후 결승선을 2바퀴 남길 때까지 러시아에 이어 2위를 달렸다. 이때 최민정이 나섰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최민정은 결승선 한 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빠져나온 뒤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로 러시아를 제쳤다. 최민정은 4분 6초 85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두 주먹을 불끈쥐었다. 남자 1000ｍ에선 쇼트트랙 기대주 홍경환(한국체대)이 월드컵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홍경환은 남자 1000ｍ 2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 23초 872의 기록으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다. 그는 5명이 경쟁한 결승전 초반 뒤에서 기회를 엿봤다. 결승선 3바퀴를 남길 때까지 최하위로 레이스를 펼쳤다. 그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바퀴를 남기고 선두권 선수들의 스피드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아웃코스로 빠져나와 선수들을 제치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1바퀴를 남기고 2위 자리를 꿰찼고, 마지막 코너에서 인코스를 노려 프랑스 티보 포코네를 제쳤다. 홍경환은 올해 3월에 열린 2018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기대주다. 시니어 월드컵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1500ｍ 금메달리스트 임효준(한국체대)은 올 시즌 첫 개인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효준은 남자 500ｍ 결승에서 39초 670의 기록으로 중국 우다징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자 1000ｍ 2차 레이스에 출전한 노아름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차 월드컵에서 노 골드의 수모를 겪은 한국 대표팀은 이번 2차 대회를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마쳤다. 대표팀은 국내에서 집중 훈련을 하며 12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월드컵 3차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스포츠일반
연합
2018.11.12 20:00

프로농구 10개 구단, 수험생들에 무료 입장·할인 이벤트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KBL은 서울 삼성, 서울SK, 창원 LG, 원주DB, 부산KT, 안양 KGC인삼공사는 수능일인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구단 홈경기에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에게 무료관람 혜택을 준다고 전했다. 다른 구단들도 수험생 이벤트에 동참한다. 고양 오리온은 수능일부터 정규리그가 종료되는 내년 3월 19일까지 홈경기 무료입장 혜택을 준다. 인천 전자랜드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홈 6경기 응원 특석 D구역을 2만원 패키지권으로 판매한다. 전주 KCC는 12월까지 홈경기 티켓을 50% 할인 판매한다. 해당 이벤트는 모두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16일 서울 SK와 홈경기에서 경기장 전석을 무료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