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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 경찰보다 높아

전주지검의 검사 청구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기각률이 검찰보다 낮은 이유로 영장 반려 등 검토 절차를 거치기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검의 사법경찰관(사경)신청 후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17.9%인 반면,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은 24.3%였다. 형사소송법상 사경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절차는 검사 신청 후 반려나 법원 청구로 이어진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검 중 17개 지검에서 사법경찰관(사경)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높았다. 특히 울산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40%달해 전국 지검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보다 높다. 이어 대구지검 35%, 창원지검 33%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25%이며 영장청구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지검으로 기각률이 17%였다. 채이배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높은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지검을 제외하고는 현재 경찰의 신청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반려 등 필터링 절차를 거치기에 경찰의 기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경찰의 사건의 경우 특수수사보다는 5대 범죄 등 일반 강력사건에 영장이 집중되기에 이 같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0.16 19:44

2018 전주비빔밥 축제, 보다 다채롭고 보다 확대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2018 전주비빔밥축제가 특색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편돼 전주 한옥마을 전역에서 치러진다. 16일 김양원 전주 부시장과 선기현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주한옥마을 및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2018 전주비빔밥축제의 주요프로그램과 축제 특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비빔밥축제는 6개 분야 52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예년보다 글로벌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국한됐던 축제 장소가 한옥마을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초청 마스터쉐프 쿠킹콘서트에는 샌안토니오(미국), 가지안테프(터키), 마카오(중국), 츠루오카(일본), 청두(중국) 등 5개국 6개 음식창의도시 쉐프들이 직접 참여해 각 도시의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실크로드 문명의 터키와 이란, 중국, 한국 등 4개국의 유네스코실크로드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대 음식문화의 경로와 가치를 분석하고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유네스코 국제심포지움 실크로드 음식도 열린다. 관람객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글로벌 먹거리들을 선보이기 위한 세계음식푸드존도 마련되며, 축제 장소도 오목교와 한벽문화관, 전주향교 등 전주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으로 옮겨진다. 개막을 알리는 대동 비빔퍼포먼스가 더 큰 화합한마당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화합의 의미를 비빔밥에 담기 위해 비빔밥을 만드는 재료를 전국 각 지역의 특산품으로 확대했으며, 개막식장에 모인 각각의 특산품은 비빔밥으로 다시 비벼져 전국에서 온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게 된다. 뿐만 아니라, 비빔밥이 가진 화합의 의미를 세계인과 함께하기 위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와 공예창의도시, 세계슬로시티연맹 회원도시 등 해외 초청자들이 행사에 대거 참여해 함께 비빔밥을 비빈다. 비빔밥축제의 백미로 손꼽히는 35동 비빔밥퍼포먼스도 올해는 장소를 국립무형유산원 앞 전주천 서로로 옮겨 펼쳐진다. 행사장 메인에 위치하는 대형비빔밥은 전라도 개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1000인분으로 차려지며, 35동에서 준비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비빔밥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1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 전주
  • 이강모
  • 2018.10.16 19:44

제99회 전국체전 화보-3

  • 포토
  • 전북일보
  • 2018.10.16 19:44

[전라도 정도 천년, 전북 다시 날다 (중) 천년 조명사업] 전라도만의 주체적 역사 서술 방점

전라도 1000년은 유려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만들어낸 인고의 세월이었다. 전북과 전남, 광주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천년 기억작업을 하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라도에서 일어난 역사문화와 인물, 사건을 조명하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과 조선시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 3도를 통할했던 전라감영을 복원하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천년사 편찬과 전라감영 복원 과정과 의미를 짚어본다. △천년사 편찬 의미와 과정 전북광주전남 역사학자들이 편찬하는 전라도 천년사는 왕조사의 시각을 벗어나 전라도만의 주체적인 역사를 서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전라도에 덧씌워진 차별, 소외, 저항, 반역의 이미지를 벗어나 전라도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담는 역사서술 작업이다. 이재운 천년사 편찬위원장(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은 고정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변화할 수 있다며 정여립 모반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왕조사적 시각으로는 해당사건이 전라도에 반역향이라는 낙인을 덧씌워 지역 출신의 관직진출을 어렵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라도의 시각을 투영하면 지역인사들이 사건을 계기로 관직 진출보다 향촌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점도 배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총 33권으로 2022년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30권은 고대, 고려, 조선 전후기, 근대, 현대의 전라도사(史)를 서술하는 통사이며, 3권은 전라도 출신 관직진출자 인명록, 지역사 연구 성과, 연표로 만든다. 역사서술의 공간적 범위는 조선시기 전라감영이 통할하던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서술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오는 26일 편찬위원들이 모여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라도 천년사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다며 이 역사서가 전라도에 덧씌우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감영 복원 의미와 과정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제주도 3도를 통할하는 최상위 관아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는 조정과 집강소 설치를 위한 전주화약을 맺은 공간이다. 당시 총대장 전봉준은 집강소를 총괄하려고 선화당에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했다. 도와 전주시는 이 같은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선화당과 관풍각, 내아, 연신당, 내행랑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채를 복원하고 있다. 특히 선화당은 19세기 제작된 완산십곡병풍도와 미국대리공사인 포크의 사진에 남아있어, 실체에 가까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 최기영씨를 비롯한 많은 전통건축 장인들이 참여했으며,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원된 전라감영 내외부 공간을 활용해 최첨단 정보통신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다. 전라감영이 박제된 공간이 아닌 창의적인 콘텐츠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옥마을 경기전, 풍남문, 객사 등 조선시대 전주부성안에 있던 시설들을 묶어 관광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복원에 앞서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흔적과 각종 고지도, 문헌의 기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르 거치면서 최대한 원형을 찾는 작업에 주력했다며전라감영의 복원이 지역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16 19:44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주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종합경기장 환수 검토”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에 양여한 전주종합경기장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송 지사는 16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양여계약서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온다면 도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적당한 시기에 환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희망때문에 구체적인 법률검토는 하지 않았고, 개략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검토는 해봤다고 덧붙였다. 송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최영일(순창) 도의원이 전북도와 전주시가 양여계약서를 체결한지 13년이 지나도록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봤다. 양여계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송 지사가 종합경기장 환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005년 12월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양여계약서 체결당시 양여재산을 10년간 양여당시의 행정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주시는 양여계약에 따른 조건으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대체시설 건립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송 지사는 종합경기장 문제는 갈등사안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라며, 전주시가 양여계약서에 따른 대체시설 이행각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공적기관간의 법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판단한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송 지사는 양여조건대로 이행하는 개발계획안을 전주시가 가져온다면 만나서 협의하고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북도는 이와관련, 지난 3월 전주시 2017년 종합감사에서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라며, 주의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송 지사의 종합경기장 환수검토 발언과 관련, 전주시는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은수정
  • 2018.10.16 19:44

제22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동성(대표 송영석)이 공동 제정한 제22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16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가족과 동료 경찰관,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시상식에서는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박승환(50) 경위, 정읍경찰서 생활안전과 하봉성(48) 경위,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신영환(51) 경위가 각각 안보질서봉사부문 본상을 받았다.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은 올해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돼 기쁘다며 수사구조개혁 요구 등 사법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만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신일섭 전북경찰청 경무과장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크게 이바지해온 무궁화대상이라며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도민을 생각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석 ㈜동성 대표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경찰에게 감사하다며 수상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전국체육대회와 앞으로 열릴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식,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것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경찰들의 헌신과 용기가 있기에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영달 우석대 총장, 김우영 전주교육대 총장, 정성석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 임양순 전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 고영호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 의장, 박세진전영천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임원,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과 백성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18.10.16 19:44

전북일보사·경찰청·(주)동성 공동제정 ‘제22회 무궁화대상’ 수상자

16일 열린 제22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는 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박승환 경위(50안보부문), 정읍경찰서 생활안전과 하봉성 경위(48질서), 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신영환 경위(51봉사)가 본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 안보 군산경찰서 박승환 경위 안보부문 본상을 받은 박승환 경위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도와왔다. 재입북 탈북민 점검과 신변 보호 관리에 기여하는 등 안보 활동에도 전념했다. 특히 15년 전 탈북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던 탈북민에게 딸의 소재를 수소문해, 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지원하는 등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 경위는 탈북민을 관리하는 다양한 센터가 있지만 곁에서 가장 가깝게 지켜보는 것은 우리라며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어머니가 딸을 그리워해 너무 괴로워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산이 전북에서 탈북민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150여 명을 군산서 보안계 소속 경찰 5명이 보호, 점검하고 있다며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사명감을 갖고 함께 안보와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에 힘쓰는 동료들과 함께 수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질서 정읍경찰서 하봉성 경위 각종 중요 형사범 검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공적으로 질서부문 본상을 받은 하봉성 경위. 그는 수상의 공을 서로를 배려해 좋은 성과를 이끈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1팀 팀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긍정적인 리더십으로 올해 2분기 베스트 순찰팀 선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팀 단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완벽한 소통과 팀워크 발휘로 11일 만에 절도범을 검거하는 쾌거도 이뤘으며, 절도, 성폭력범, 벌금 수배자 등 중요 형사범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현장 검거율 1위를 기록했다. 경찰업무를 하면서 자기 것만 생각하면 사건 해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한 덕분에 이번 삼사분기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 경위는 주민과 밀착한 탄력 순찰 활동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치안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그는 절도범 66명을 검거하는 데 이어 강제추행범 1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A급 수배범을 포함한 수배자 4명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생활 20년 만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축하해주러 오신 정읍경찰서 경무과 직원들,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더 직무에 충실히 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 봉사 고창경찰서 신영환 경위 훌륭한 상을 주셔서 영광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성실한 대한민국을 닮은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봉사부문 본상을 받은 신영환 경위는 치안 행정 서비스와 연계한 봉사로 경찰의 위상을 높였다. 지난 2017년 지병으로 휴대용 산소마스크를 쓴 채 트랙터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달리던 트랙터에 뛰어올라 정차시켜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 업무 순찰 중에 트랙터가 지그재그로 가는 것을 봤어요. 허리에 찬 산소통에 산소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지난 6월 새벽에는 관내를 순찰하던 솟구치는 불길을 뚫고 집에서 자고 있던 노인과 어린이 등 7명을 신속히 구조하기도 했다. LPG 가스통 3개에서 불이 나 언제든지 크게 불길이 번질 수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는 30년간 경찰을 하면서 나보다 시민이 먼저라는 의식이 몸에 뱄다며 시골이다 보니 주민들의 대소사까지 들여다보게 되는데 주민 곁에서 마을을 안전하고 밝게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김보현
  • 2018.10.16 19:44

계란 난각 표시제도 모르는 판매자 절반 이상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시행된 계란 난각(껍데기)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생산이력을 껍데기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이 제도는 올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가 발표한 전주지역 계란난각표시 실태조사결과 208곳의 계란 최종 판매점 중 이 제도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곳이 111개(53.4%) 업소로 집계됐다. 반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업소는 97곳(46.6%)에 그쳤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전주시내에서 판매되는 계란 515개 중 33개(6.4%)가 축산물 표시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난각표시는 사육환경번호를 포함해 6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로만 표시한 계란이 23개로 가장 많았다. 육안으로 정보 식별이 어려운 계란도 발견됐다. 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부장은 지난 8월 23일부터 사육환경번호를 표시제도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생산자고유번호만 표시하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생략한 생산자가 적지않다 고 밝혔다.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용으로 판매되는 알을 판매하는 업자가 사육환경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로 위변조한 업체는 영업장 폐쇄와 함께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소비자정보센터와 양계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제도 홍보 필요성을 공감했다. 김보금 소장은 판매업소조차 이 제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원칙을 이행하는 것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난각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비스·쇼핑
  • 김윤정
  • 2018.10.16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