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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자립 희망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 정착금 못받는다

전북지역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욕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시설을 퇴소한 48명 중 3명(6.2%)만 자립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지원율(22.5%)보다 무려 16.5%p나 적은 수치다. 순수 지자체 예산인 지역별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율은 대구가 93.8%(30명)로 가장 높고, 부산 76.9%(20명), 서울 64.5%(40명) 순이었다. 반면,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는 지난해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북도가 올해 편성한 1인당 자립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집행 대상은 단 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대구가 각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0명, 경기 17명, 충북 16명, 인천강원 각 10명, 전북경남 각 1명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과는 반대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요구 목소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장애인의 54.8%가 탈시설을 희망했다. 장애인들이 시설 생활보다 자립을 더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방비로만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 자립정착금이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천차만별이고, 정착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적이라면서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 차원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10.03 19:04

전주동물원, 세계동물의 날 기념행사 연다.

전주동물원(원장 조동주)과 (사)카자(KAZA,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장 어경연)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회원사(서울동물원, 서울어린이대공원,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부산삼정더파크)와 함께 해양동물 보전을 위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동물행동풍부화 활동 공개 행사를 진행한다. 전주동물원에서는 6일과 7일 이틀간 오후 3시 30분부터 동물원 내 기린사에서 동물행동풍부화 활동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린다. 동물행동풍부화는 사육동물에게 환경과 먹이 등을 통한 자극을 줘 자연스러운 동물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세계 동물의 날은 동물 애호보호를 위한 세계 기념일로 지난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생태학자대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빠진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캠페인은 대중들에게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해양동물들의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캠페인과 관련해 페이스북(www.facebook.com/1985KAZA)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멸종위기동물 디자인 기념품도 증정된다. 조동주 동물원장은 세계 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금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분들께서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해양동물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전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8.10.03 19:04

부산 공공기관 유치 속도…전북도 서둘러야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고 나선 부산지역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맞춰 금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전북도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성명을 냈던 부산에서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발맞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반면 전북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경제에 시너지를 낼 이전대상기관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단계다. 따라서 전북이 금융산업 발전과 농생명중심지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려면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은 해양금융중심지를 완성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핵심유치기관으로 지목하고, 이를 유치하려는 전략을 수립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이들 금융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담았다. 지난 2014년 설치한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내부에 해양관련부서를 두고 관련 자산운용을 맡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지방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본사(서울)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부산의 준비상황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다. 도는 전북으로 이전이 완료된 12개 공공기관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농생명수도 육성, 기금운용본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한다는 방향성은 설정했다. 이전유치대상 공공기관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등 26개로 정했다. 이들 가운데 기관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등을 거쳐 핵심 유치기관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청내 실국,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전주시완주군 기획부서장 등 11명으로 TF를 구성했다. 핵심 유치기관등은 전북연구원 조사분석 등이 마무리되는 연말께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의 공조도 아직은 견고하지 않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정책협의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에 유치대상기관 선정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전북 의원들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인재 채용효과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부산시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 뒤쳐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0.03 19:04

택시전액관리제 공공운수 노조 집회서 전주시장 얼굴에 계란과 페인트 투척·욕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택시전액관리제 도입 요구 집회에서 전주시장 얼굴이 나온 현수막에 계란과 페인트가 든 풍선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시청 앞 광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문화제까지 열 예정이지만 전주시는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원 등 200여 명은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택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시청 외벽에 김승수 시장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건 뒤 계란과 페인트가 든 풍선을 던졌고, 현장에서는 김 시장을 향한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다. 이들은 김 시장이 지난 2017년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했다며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청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시장 얼굴에 계란이나 페인트를 던지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집행부 4명에 대해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8.10.03 19:04

위헌적 판결 구제 길 열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이유를 부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 재판이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나, 헌재는 2016년 해당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예외적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둬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10.03 19:04

“많아도 너무 많다?” 지지부진 택시 감차

택시의 공급 과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감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제3차 택시총량조사 당시) 전북지역의 택시 수는 9246대로 제3차 택시통량조사에 따른 적정대수 6518대보나 2728대가 많았다. 이에 따른 전북의 초과공급률은 29.5%로 전국 택시 초과 공급율은 22.4%보다 높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택시업은 최근 10년간 대당 승객이 30% 감소할 만큼 공급과잉을 보이며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도 23%로 종사원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며, 이직률도 4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전국적으로 고작 19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도 714대를 감차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같은 기간 177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급된 감차 보상금만 28억여 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최근 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논란중인 전액 관리제시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 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10.03 19:04

[문화 & 공감 2018 시민기자가 뛴다] 시민이 생각하는 연극 “일상 속 문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의 필요성 절실”

요즘 현대인은 너무도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 1년 365일 다양한 문화행사, 축제, 전시, 공연 등 그냥 앉아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바로 그 곳이 문화예술의 현장이며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화예술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연극인이나 연극을 접하는 관객은 항상 공연에 목말라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접근 어렵고 시대 뒤처지는 장르라는 인식 시민 주예성 씨는 특정 행사나 특별공연, 동아리 공연 등을 본 경험은 몇 번 있지만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연극을 찾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극을 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시민 허가람 씨는 저는 연극을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밖에 보지 않았어요. 영화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연극은 영화보다 좀 덜 친근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물론 바로 눈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영화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실감나서 공감이 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여전히 연극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장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다양한 장르가 접목되고 첨단기술이 도입되면서 화려하고 신선한 볼거리가 많아지는 요즘, 연극은 시대에 뒤떨어진 장르로 인식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극은 디지털 미디어가 문화 주도권을 잡는 현 시점에 점점 마이너화가 되고 있는 장르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뮤지컬, 오페라 등 대형 공연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아 대중 인지도가 더욱 낮다고 생각합니다.(시민 주예성 씨) 허가람 씨는 친근하지 않아서요. 한번 보면 연극의 매력에 빠져서 자주 볼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은 유명한 개그맨이 나온다고 해서 골라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 않는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듯이 연극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만 볼 수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연극을 관람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어쩌다가 좀 흥미가 생기는 광고를 봐도, 특정 지역, 특정 시간대에만 관람이 가능하니 그 작품에 완전 꽂히지 않고서야 선뜻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망설여진다는 것. 시민 전제홍 씨 역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와는 다르게 정해진 공연장을 일부러 찾아야 공연을 볼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현 씨는 매체에 비해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가 한정적인 것 같다며 거기다 홍보의 부족으로 어느 공간에서 어떤 작품이 올려 지는지 알 수 없으니깐 더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유동범 씨도 실제 공연장을 찾으면 일반 매체보다 제약이 많은 것 같고 거기다가 주변에서 많이 안 보니깐 선택에 있어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부족한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 2018년 4월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84만 명이다. 그리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소극장은 약 7개다. 인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그래서 소극장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201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전략계획에서 강조된 것이 일상 속 문화다. 특정 공간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의 주변에서 평범하게 보던 공간이 바로 문화예술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사용하지 않는 목욕탕을 개조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폐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져 정말 우리의 일상 속 공간에 문화가 같이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가온 클래식 스토리 강은경 대표는 다양한 공연을 만들어도 공간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다며 지역별로 골고루 복합 문화예술공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무대 시설을 잘 갖춘 전문적인 공간 생성이 아니라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 또 전주에 편중되지 않고 현재 민간 공연장이 전무하거나 적은 정읍, 고창, 익산 등에 골고루 생기는 것이 핵심이다. 각 지역에 문예회관은 하나씩 있지만 대관료가 비싸고 조명 하나 쓰는 것도 돈이 붙는다. 공연인들, 또 공연을 하고 싶은 시민들이 오르기엔 부담이 큰 장소다. 따라서 공연자도, 지역민도 더 가깝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생기길 바란다. 동시에 연극인들은 시민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공연 형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관객이 친숙하고 재밌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르 또는 기법을 접목하는 다원 예술, 통합 예술 형식도 수용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기고
  • 2018.10.03 19:04

전북교육청 퇴직자, 사학 재취업 논란

전북교육청 소속의 일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 진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북교육청 퇴직자 5명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60명이다. 전북지역 사립학교 재취업자는 전국 9개 광역도 중 경남(10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곧바로 전북지역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2012년 6월 지방부이사관으로 퇴직한 B씨는 같은해 9월 1일 자로 도내 모 중학교 교장으로, 지방서기관을 지낸 C씨는 퇴직한 이듬해인 2009년 5월 도내 한 중학교 교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2014년 12월 주사보(7급)로 퇴직한 C씨는 같은 달 도내 한 여고의 행정실장으로 취업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들의 사학 재취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 법의 허점에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 사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청과 사학 사이의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8.10.03 19:04

전북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 높은데 방역관은 부족

전북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높지만 가축방역관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도시보다 거주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이직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2015년~2017년)에 따르면 전북은 329건으로 경기(409건), 충남(397건), 경북(337건)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가축방역관은 법에서 권고하는 적정인원에 미치지 못한다. 도내 방역관수는 101명으로 적정인원 184명 대비 72명(39.1%)이 부족하다. 적정인원 217명 대비 106명을 확보해 111명이 부족한 강원도 다음 이다. 이직률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도시보다 거주와 근무환경이 열악할수록 중도에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2016년~2018년 9월)간 도내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가축방역관은 18명으로 충남(35명), 경남(27명), 전남(24명) 다음 순이다. 반면 서울은 단 한 명도 이직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무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은 당연하다며 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가축방역관 350명의 충원계획을 밝혔지만 261명(2018년 6월 기준)만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8.10.03 19:04

최근 5년간 예타조사 96%가 규정기간 6개월 넘겨 진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대부분이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겨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수행된 총 163건의 예타조사 중 96.3%인 157건이 6개월을 초과했다. 163건 예타조사의 평균 기간은 14.5개월이었다. 기재부는 예타조사 운용지침 제29조를 통해 예타조사를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예타조사의 경우 총 174건 중 6개월을 초과한 것은 77%(134건)이며 평균 조사기간은 9.9개월이었다. 최근 5년간 예타조사 기간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은 예타조사 기간이 늘어나 오랜 시간 예산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8.10.03 19:04

靑 "美 11월 중간선거 전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커져"

청와대는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네 번째 방북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다음 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애초 중간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예상보다 좀 일찍 방북한다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꺼져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뉴욕 방문으로 되살린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가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리라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비핵화 진전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미의 생각을 맞춰봐서 일정 정도 거리가 좁혀져야 회담 날짜와 장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머무는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큰 틀에서 뭔가 이뤄지고 나서 빈 라인을 통한 실무협상이 가동돼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비핵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합의 내용에 대해 아무말 없이 만일 폼페이오 장관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한다면 그것은 북미 간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종전선언, 비핵화 진전과 관련해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그 뒤의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종전선언이 있은 후에 이뤄지는 게 답방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당시 연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고 한 만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전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10.03 19:04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전북도청에 안치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5~29일)를 밝힐 성화가 3일 강화도 마니산과 익산 금마 미륵사지에서 각각 채화돼 전북도청 광장에 마련된 성화로에 안치됐다. 안치된 성화는 5일 동안 도청에 보관됐다가 오는 8일부터 14개 시군(99개 구간, 990㎞)을 돌아 11일 주 개최지인 익산에 안치된다. 전북도는 이날 오후 도청 앞 광장에서 성화 안치식 환영행사를 가졌다. 환영행사에서는 제의의식에 맞춰 제사장과 신녀들이 전달한 성화를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양대 체전 성화로에 점화했다. 이어 천년의 빛으로 하나 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도 천년의 빛으로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혀 모두가 하나 되고, 양대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특별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행사는 15년 만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양대 체전의 서막을 알리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라면서 정도 천년의 빛과 도민의 성원을 듬뿍 담은 성화가 환하게 타올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뜻 깊은 체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에는 성화 출발 환송행사가 열린다. 대회 성공 기원과 전북의 역동성을 북춤으로 표현한 축하공연이 펼쳐진 뒤, 성화를 송 지사와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구성된 첫 주자들에게 각각 인계하게 된다. 엄철호강정원 기자

  • 스포츠일반
  • 전북일보
  • 2018.10.03 19:04

폼페이오 4차 방북 성사…비핵화·종전선언 기대감 키우는 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 확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문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지난달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확정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금 동력을 찾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이 7일보다 더 늦은 시기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관측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기가 당겨진 것으로, 그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북미 간 의지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고무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미간 대화가 진전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제 등을 어느 정도 합의할 것으로 본다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김 위원장을 만난 뒤 같은 날 서울에 도착해 문 대통령을 면담한다. 문 대통령은 4차 방북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과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 등 북미 양측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판을 복원한 상황에서 북미가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대화를 지켜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서지 않는 상황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사이에서 북미 양측의 접점 찾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미 간 간극이 불거질 경우 문 대통령의 미세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흘 뒤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해주는 대가로 북조선으로부터 핵계획 신고와 검증은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나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 나오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종전선언만으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없을뿐더러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와 같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놓고 북미가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루더라도 양측의 일부 요구가 맞선다면 청와대가 물밑에서 이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당장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된다면 문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북미 간 입장 조율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요 국면이 전개될 때마다 이뤄진 북중정상회담 등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역할로 꼽히기 때문이다.

  • 북한
  • 연합
  • 2018.10.03 19:04

10·4행사 방북단에 6·15남측위도 참여…총 160명 평양行

평양에서 46일 치러지는 104선언 공동행사 민관방북단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참여한다. 통일부는 3일 615 남측위와 지속 협의해 최종적으로 남측위에서 9명이 함께 (방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의 참가로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공동대표단에 추가됐다. 이로써 공동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국 30명과 민간 90여 명, 지원인원, 취재단 등 총 방북단 규모는 160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문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남북공동행사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 노무현재단,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방북단은 4일 서해직항로로 평양을 찾아 5일 104선언 기념행사를 한다. 방북 기간에는 조 장관 등 당국 방북단과 북측 사이에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 들어갈 총비용은 23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 중 방북단의 숙박비와 교통비 등 체류비를 정부와 노무현재단 등 민간이 함께 실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며 방북 일정을 마친 뒤 북측과 협의한 체류비 총액을 유로화로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
  • 연합
  • 2018.10.03 19:04

김제 금구면 용복리 공장, 대복마을 인근 위치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전)= 본 건은 은하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 또는 야산지대이다.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상태이며, 남측 근거리에 개설된 봉동~익산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799호선 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평탄한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공장)= 본 건은 대복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구조 골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샌드위치판넬,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가 되어 있으며, 기숙사에 전기판넬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주택)= 본 건은 괴목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구성된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서측 인근으로 지방도 727호가 지나고 소폭의 마을도로에 의해 접근가능하며, 군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목조 함석지붕 단층 및 조적로 슬레트지붕 단층 주택으로서 토벽위 시멘트 몰탈, 적벽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0.03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