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서 지지 호소' 이항로 진안군수 기소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민선 7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친목모임에서 재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 재판을 공직선거사범 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오는 22일 오후 2시 2호법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진안군 모 음식점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갑계 모임 자리에서 선거출마의사 표시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이 군수가 올해 1월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주민들이 진안가위박물관 의혹에 대해 질문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명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애초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인 점,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8.09 21:27

"더울 땐 스케이트가 최고!"

무더위가 이어진 9일 폭염을 피해 전주 빙상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18.08.09 21:27

이홍훈·김지형 이어 김재형·김선수 대법관…전북 법조 3성 위상 되찾았다

지난 2016년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지난 2일 진안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가면서 법조 3성의 고장 전북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고향이자 법조 3성의 고장이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고위법관 인맥이 끊기면서 그 위상이 추락했고, 지역 법조계의 상심이 컸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선수 대법관은 취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취소신청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법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법관은 몇몇 있었지만, 취임에 맞춰 변호사 등록을 자진 취소한 이는 김 대법관이 최초다. 후보검증기간 동안 김 대법관은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했다. 김 대법관은 30년 동안 노동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사법부 사상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비서관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에 앞장서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취소를 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지난 2016년 김재형 대법관에 이어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참여정부 이후 끊겼던 전북출신 고위법관의 인맥이 다시 이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법조 3성의 고장인 전북의 위상도 되찾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시절 이홍훈 변호사(고창)와 김지형 원광대 석좌교수(부안)가 대법관으로 재직했었고 2011년 김 교수가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5년동안 전북출신 고위법관을 배출하지 못했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김선수 대법관은 몇차례 후보군에 오르는 등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2명의 대법관이 전북 출신인 사실만으로도 지역 법조인들에게는 큰 힘과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8.09 21:27

전주 완산구,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홍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지난 8일 양지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 및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산구는 앞으로 삼천문화의 집,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학교와 지구대 등 유관단체까지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지난달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2개를 구청 출입문에 도입하고 각 층 다용도실에 친환경 세제를 비치하는 한편 개인용 컵 사용 권장, 일회용 종이컵 소진시 추가구매 자제 등 행정내부에서부터 즉각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조치를 취해 왔다.

전주
강인석
2018.08.09 21:27

한복 입고 다소곳

9일 전주관광아카데미에 참여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청을전통문화원에서 한복 예절체험을 하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18.08.09 21:27

조선시대 전주부성 복원 시작

전주시가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조선시대 전주부성(全州府城)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발굴조사에 나선다. 전주부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전주부성 복원이 이뤄지면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주부성 옛 4대문 안 주변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시굴과 정밀 발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고려말 전라감사 최유경이 처음 쌓은 것으로 알려진 전주부성은 1734년(영조 10년) 전라감사 조현명에 의해 대대적으로 신축됐으나 일제강점기 폐성령에 의해 철거된 이후 일부 흔적만 남아 문헌 속에서나 만날 수 있었다. 1734년(영조 10년) 전라감사 조현명에 의해 신축된 전주부성의 규모는 둘레 2618보, 높이 20자, 치성 11곳, 옹성은 1곳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과 문사이는 남문부터 동문까지는 627보, 동문부터 북문까지는 697보, 북문으로부터 서문까지는 733보, 서문으로부터 남문까지는 561보였다. 시는 조사를 통해 그동안 고지도 및 문헌자료에 의존해 추정해온 조선시대 전주부성 문지와 성곽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축조방법 등을 밝혀내 전주부성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최대한 전주부성의 흔적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유적이 확인된 곳은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지도와 각종 문헌자료들을 수집분석한 후, 문지(門址)로 추정되는 동문사거리와 오거리광장, 서문파출소 등 3개소와 성곽 라인 및 성곽 시설을 확인할 방침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시굴과 발굴조사는 문헌으로만 확인됐던 전주부성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현재 도심지여서 조사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제강점기 순차적으로 철거된 전주부성의 흔적을 찾아 향후 복원 및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8.08.09 21:27

전북농협, 폭염 취약계층 위로방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위로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에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자매결연을 맺은 순창군 호계마을 경로당을 찾아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한 바 있으며, 하루 뒤인 8일에는 김장근 본부장과 오석원 익산시지부장이 함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수박 및 음료 등을 전달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8.08.09 21:27

"3500만불 목표액 달성을" 전북농협, 수출 추진 전략회의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9일 지역본부에서 수출협의회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수출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수출협의회 회장인 방금원 남원원예농협 조합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농협 상반기 수출현황 분석 및 하반기 수출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며 특히, NH농협무역 농산물수출부 김상길 부장을 초청해 2018년 농산물 수출동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수출협의회 농협 조합장들은 상호협력정보공유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판로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제값받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전북농협의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42% 성장했다.며 하반기에는 배를 필두로 파프리카, 메론, 밤 등을 베트남, 홍콩,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지속적으로 판매해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 3500만불을 기필코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8.08.09 21:27

가축·과수 폭염피해 농가에 재해보험금 빨리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임정현)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폭염으로 접수된 전북 관내 가축 피해는 돼지, 닭 등 총 720여 농가, 농작물 피해는 총 130여 농가이며, 주요작물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이고 일소(햇볕데임) 피해가 주를 이룬다. 농협손해보험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폭염피해로 가축농가는 총 720여 농가가 약 51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88농가에게 약 7억원을 신속 지급했다. 이에 앞서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전북 농가에 보험금 36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사고 조사를 마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보가 동상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총 564농가에 달했으며, 추정보험금은 사과가 28억원, 배가 6억원 등 총 36억원으로 집계됐다. NH농협손해보험 임정현 총국장은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일조할 것이며, 특히 전북관내 과수농가는 11월에 판매예정인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에 꼭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짓길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며,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정책보험이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8.08.09 21:27

[2018 국세통계로 본 전북경제] (하) 원인·대책 - 기업환경 취약…법인 적자액 1조 979억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비중이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한 원인은 취약한 기업환경과 우량기업의 이탈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8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지역 적자법인은 658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적자금액은 총1조979억30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전북은 지난 1년 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익산 넥솔론, 전주BYC 등 지역 내 대표기업들이 폐쇄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서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관련 협력업체는 줄도산 사태에 직면했으며, 원청을 따라 해외와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도 많았다. 전북에서 손실을 본 기업들은 대부분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영업장과 소재지를 옮기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내 조세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전북지역 우량기업 이탈과 폐업이 가속화됐을 뿐 아니라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도 타 지자체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규모에 비해 적자기업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위기의 가속화는 전북지역 고용악화와 도민 경제활동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전북은 지난해 기업위기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져 고용쇼크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세통계 외에도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북지역 경제성장률은 0.9%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3%를 넘어섰다. 이번에 발표된 국세통계에 비춰볼 때 2017년 전북지역 경제성장률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을 가치로 걸고 있는 정부는 되레 국가사업비와 운영비를 지방에 전가시키고 있어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여전히 예산과 권한이 중앙이 틀어쥐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어 전북지역경제의 활로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내 기업인들은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는 전북정치권과 지자체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중견기업 대표 A씨는 우리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도 지금의 난국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과 소지역으로 나눠서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보다 지역경제를 위해 생색내기식 쇼가 아닌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경제일반
김윤정
2018.08.09 21:27

정식종목 데뷔 스포츠클라이밍 '메달 텃밭' 될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데뷔하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최근 국내 동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공 암벽과 안전장치만 갖추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스포츠로 열량 소모가 클 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다이어트 운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이제 동호인 스포츠를 벗어나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메달 텃밭으로 자리 잡을 기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첫 선을 보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스피드 개인, 스피드 릴레이, 콤바인(스피드리드볼더링) 3종목에 남녀부를 합쳐 총 6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스피드는 말 그대로 15ｍ 높이의 인공암벽을 누가 더 빠르게 올라가느냐를 겨루는 종목이다. 콤바인은 스피드, 리드(안전장구를 착용하고 15ｍ 높이의 암벽을 가장 높이 오르는 종목), 볼더링(4~5ｍ 암벽 구조물을 로프 없이 오르며 과제를 해결하는 종목) 3종목의 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최소 3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주인공은 여자부의 김자인(30스파이더코리아)-사솔(24노스페이스클라이밍팀) 콤비와 남자부의 천종원(22아디다스 클라이밍팀)이다. 김자인은 암벽 여제로 불리면서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월드컵에 여자부 리드 종목에서 개인 통산 26차례나 금메달을 따내면서 역대 최다우승 기록을 경신했다. 국내 여자 스포츠클라이밍의 차세대 주자로 주가를 올리는 사솔도 금빛 후보다. 사솔은 콤바인, 스피드, 스피드 릴레이까지 3종목에 모두 출전한다.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스포츠클라이밍 3종목에 모두 출전하는 선수는 사솔이 유일하다. 남자부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볼더링 종목 간판스타로 활약하는 천종원이 금메달 기대주로 인정을 받는다. 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
2018.08.09 21:27

전북출신 김동진씨 '레슬링 선수단' 이끈다

전북 출신인 김동진 대한레슬링협회 상임부회장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단장을 맡았다. 우리나라가 출전하는 이번 아시안게임 39개 종목 중 전북 출신 선수단장은 김동진 부회장이 유일하다. 한국 레슬링선수단은 임원과 코치진 등 10명, 남여 선수 18명으로 구성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던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단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최소 금메달 5개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는 남자 그레코로만형 77kg급 김현우(삼성생명), 67kg급 류한수(삼성생명), 60kg급 김승학(성신양회), 남자 자유형 65kg급 이승철(삼성생명), 57kg급 김성권(상무), 여자 자유형 50kg급 김형주(제주도청), 57kg급 엄지은(제주도청)이 꼽힌다. 김동진 레슬링선수단장은 선수들의 마지막 체중 감량과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동중과 완산고를 나와 전북레슬링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전북 출신이거나 도내에 연고를 둔 프로실업팀 소속 선수는 모두 48명에 이른다. 이들은 유도, 배드민턴, 역도, 펜싱,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모두 20개 종목에 출전한다.

스포츠일반
최명국
2018.08.09 21:27

김제시청 태권도팀 '금빛 발차기'

김제시청 태권도팀(감독 서인오)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충북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5인조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 하고 여성가족부, 청주시 체육회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333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김제시청은 8명의 선수가 일반부에 출전, 5인조(박예슬안해인이수민조미희정혜진박영지) 단체전에서 결승에 올라 성주군청을 59대41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개인전에서 4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라 안해인(-62㎏) 선수가 금메달, 정해진(-49㎏)박영지(-53㎏)박예슬(-73㎏) 선수는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며 개인종합 3위에 올랐다. 서인오 감독은 무더위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 및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박준배 시장님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
최대우
2018.08.09 21:27

전북, 안방서 자존심 회복 나선다

2부 리그 팀에 불의의 일격을 당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가 홈에서 명예회복을 벼른다. 전북은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FC와 K리그1 22라운드를 치른다. 최근 리그 홈경기와 FA컵에서 패하며 자존심을 구긴 전북은 이번 강원전 승리로 리그 최강팀의 면모를 재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8일 충남 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8 KEB하나은행 FA컵 16강전에서 전북은 K리그2 아산 무궁화에 2-1로 패했다. 전북은 강원에 역대 전적 13승 1무 2패로 크게 앞섰고, 최근 10경기에서는 9승 1무로 패배가 없다. 최전방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풀타임을 뛴 이동국을 대신해 김신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승기, 로페즈, 신형민, 임선영이 뒤를 받친다. 또, 수비는 리그 최소 실점에 빛나는 최철순, 최보경, 홍정호, 이용이 나선다. 이날 로페즈는 홈 팬들에게 양말 1만개를 증정한다. 또, 이승기는 전북대 어린이병원 소아암 환우와 가족 78명을 경기장에 초청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홈경기 패배가 선수들에게 더욱 강한 동기 부여가 됐다며 시원한 승리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축구
최명국
2018.08.09 21:27

우석대학교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우석대학교가 방학 중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석대는 지난 8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청년 내일 도움터에서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취업 컨설팅을 했다. 이날 컨설팅은 진로 로드맵 설계와 희망 직무 분석, 입사지원서 작성법 및 실전 면접, 리더십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영규 우석대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은 방학 중 학생들이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진로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종표
2018.08.09 21:27

"전북을 미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하자"

주한 미대사관 데일 크라이셔 공공외교 참사관과 개럿 윌커슨 공공외교담당관 등은 9일 전북일보사를 방문, 서창훈 회장과 환담을 나눴다. 6일부터 전주에서 열리는 2018 전주세계문화주간-미국주간 행사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데일 크라이셔 참사관 일행은 이날 서 회장을 예방하고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미국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방문임에도 전주 음식이 무척 입에 맞아 전생에 내가 전주 출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농담으로 말문을 연 데일 크라이셔 참사관은 전주는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한옥마을을 비롯한 전통문화에 더해 현대식 공연시설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곳으로, 국제적 관광지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서창훈 회장은 전북은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농생명 산업 등 미래를 대비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민들이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전북을 미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사람들
천경석
2018.08.09 21:27

취임 2년 차 맞은 박태영 전주전파관리소장 "안전하고 유익한 IT환경 조성에 최선"

흔히 전자파로 불리는 전파환경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중요성을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편리한 무선통신 기술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전파감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래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결국 전파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파환경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지난 2016년 7월에 취임한 박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주전파관리소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았다. 박 소장은 전주전파관리소에 부임한 이후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강화했다.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전파 및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통신부 소속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는 주파수의 혼신과 불법사용을 막는 게 주 임무다. 전파관리소는 도내 전체에 감시 인력과 사법경찰관 등을 투입해 불법전파 이용과 무선국의 운용 및 품질기준 위반, 전파혼신 및 위선전파 등을 감시하고 있다. 전파사용 증가와 유해전파설비의 증가에 따라 관리감독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전주전파관리소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북권 전역에 CS 기동팀을 24시간 운영해 민원인 맞춤제, 도착시간 예고제 등 대국민 서비스 활동을 도입했다. 또한 전북지방우정청에서 맡아오던 업무인 무선국방송국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스팸메일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지난 2008년부터 이관 받아 도내 방송통신에 관한 업무 전반을 통합수행하고 있다. 전주전파관리소는 이 때문에 올바른 전파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전파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어린이 전파교실을 운영하고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박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장 중 몇 안 되는 민간출신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산업대학원에서 공학석사를 취득한 이후 LGU+, SK브로드밴드 상무, 브로드밴드 경기CS 대표이사, 데이터크레프트 기술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주요 민간기업을 두루 거친 그는 민원해결과 적재적소의 서비스 제공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민에게 생소한 전파장애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파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박 소장은 무선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이제 거의 모든 사물은 인터넷에 접속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제어함에 따라 전파의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주전파관리소는 도내 사용되는 모든 전파를 비롯해 방송통신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유익한 IT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람들
김윤정
2018.08.09 21:27

"지구 반대편서 태권도 종주국 위상 드높여"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24명의 시범단이 지난 4일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와 리우, 상호세도스 삼코시에서 교민들과 현지인들에게 시범공연을 펼쳐 보이며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의 고장 무주를 널리 알리고 있는 것. 지난 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중남미 평화_안녕기원 무주축제와 5일 상호세도스 캄포시에서 열린 창립 250주년 행사 8일 상파울루 브라질 태권도 창립 48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해 품새를 비롯한 격파와 태권댄스 등 다양한 시범을 보이며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브라질 현지 교민들은 지난해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때 무주 태권도원에 갔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니 기쁘다라며 나의 나라 대한민국과 태권도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10일과 11일은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한인 문화의 날 기념행사 무대에 설 예정이며 12일에는 상파울루 지역의 학교와 도장을 돌며 태권도 교류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범단원들은 보내주시는 환호가 커서 시범무대에 서는 내내 가슴 뿌듯했다며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알리는 무주군 대표 선수라는 자부심으로 더 열심히 수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공연을 위해 지난 1일 브라질로 출국했던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은 13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고 15일 무주에 도착한다.

사람들
김효종
2018.08.09 21:27

[전북일보 만평] 핌피현상

핌피현상

만평
권휘원
2018.08.09 21:27

상호 빌려 쓴 임차인, 임대인 영업상 채무 부담 여부

문: A는 자신이 보유하던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B에게 1년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은 모두 B의 몫이었고 사업자등록 등 대외적으로도 B가 대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A와 B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문제는 A가 B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이미 해당 골프장 영업과 관련해서 C에 대해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C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등록이 B명의로 돼 있다는 등 이유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C는 B를 상대로 A가 갚아야 할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경우 B가 A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답: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상호속용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C는 위 상법의 규정에 따라 B에게 A의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2014다9212 판결)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호속용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원래의 상호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상호의 사용권을 소유한 양수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임차인에게까지 직접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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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