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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전기차 육성, 법·제도 없어 터덕

최근 세계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시험 운행 중 무단 횡단하던 40대 여성을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했다. 잇따라 테슬라 모델 X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일반 차량과 충돌해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자율 주행 탓인지를 세부조사 중이다. 위의 사례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운전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현행법으로는 누가 책임 져야 하는지 규명할 수 없다.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육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는 자율주행차를 조정하는 컴퓨터나 인공지능(AI)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의 책임문제와 안전운전관련 부품 지원, 운행규정 등에 관한 법률이 없다. 이같이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은 부족하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의 3호제26조제26조의 2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지위와 안전운행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지난 201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1항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경고장치, 운전자 준수 사항 등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어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정도만 마련돼 있다. 차량운전의 주체도 사람으로만 전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자율주행차는 현행법상 허가되지 않는 무면허 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향후 자율주행상용차를 법적 문제 없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14년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도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개정돼 자율주행을 위한 법안 마련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은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일본도 2020년 자율주행 테스크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미국 네바다주는 AI를 운전자로 인정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시험용 자율주행차에 대해 실제 운행테스트를 한 뒤 합격해야 면호와 번호판을 준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컴퓨터AI 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기준, AI운행 등으로 발생한 사고 책임여부, 자율주행시스템 제조자가 가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원 수탁사업운영팀 팀장과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연구원은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을 제정 입법함으로써 기술발전단계에 따른 법적인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가정하여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4.15 20:42

[선택 6·13 전북교육감 후보 정책 점검] (1) 교육복지 ① 학생안전 - 미세먼지 대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한목소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현직의 3선 도전에 맞서 6명이 예비후보로 나선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후보들은 연일 전북교육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정책과 지역 교육발전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복지 △공교육 강화 △교육행정 등 크게 3분야에서 각 후보의 세부 정책을 비교점검한다. 전북교육감 입지자들은 학생 안전 대책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질극에 따른 교내 안전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각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공기정화장치, 방진필터 창문, 먼지 저감형 바닥재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상담교사 확충을 교내 안전 및 학교폭력 대책으로 꼽았다. △김승환 김승환 현 교육감은 안전 매뉴얼(앱) 보급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교육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앱은 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부모에게 즉시 전화가 연결되는 위험발생 알리미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날씨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김 교육감은 또, 석면과 지진 등 각종 재난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의 안전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내 시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는 진공청소기 배치, 교실 바닥먼지 줄이기, 공기정화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녹색식물 기르기와 환경교육을 병행하고 다목적 교실의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서거석 후보는 학교폭력미세먼지학생복지 등을 통합 전담하는 학생안전복지과 신설을 내걸었다. 이어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대, 2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CCTV 관제시스템 개선, 학교 주변 안전지원협의체구성을 통한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서 후보는 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공공형 키즈안전카페 설립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형 키즈카페에서는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조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교실 먼지 저감형 바닥재, 에어샤워기, 1교실 1청소기 설치 등도 제안했다. △유광찬 유광찬 후보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등하굣길 안전, 학교보안관 제도 개선, 미세먼지와 황사 대응, 안전한 먹거리 등을 학생 안전 대책으로 내세웠다. 유 후보는 폐교를 활용해 119 학생안전체험랜드를 조성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임실 119안전체험관 등과 연계한 학생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움터 지킴이 및 학교보안관 등을 활용해 교내 안전체계를 완비하고 학교 안전시설팀 운영을 통해 지진석면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기청정기 보급, 노후시설 개선도 약속했다. △이미영 이미영 후보는 학생안전 분야 집중 투자, 미세먼지 신속 대응책 강구,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적정 배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인질극과 관련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선심성이나 정치적 예산을 찾아 이를 학생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유관기관 대책기구를 구성해 다각적 분석 및 연구에 따른 지역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대응 방안으로는 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꼽았다. 특히 학교마다 적정수의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일상적인 상담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및 단체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경 이재경 후보는 365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지속적인 학교 보건환경위생 강화 지원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재난대비 학교 위험시설 개선, 위기상황 대응 훈련 강화, 교실형 안전체험관 건립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고화질 CCTV 설치, 안심알리미서비스 확대 등을 학생 안전 대책으로 꼽았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생 상담인력 확충 등도 강조했다. 그는 또, 생애주기별 학생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학생 의료비 지원,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천호성 후보는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 안전진단 강화, 게임중독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친환경 건강학교 확대 등을 학생 안전을 담보할 대책으로 제시했다. 천 후보는 학생간 협력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학생동아리 활성화, 학교보안관 제도를 통한 학교 출입자 관리 및 사각지대 순찰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안전진단을 강화해 교내 노후시설의 개선을 끌어내고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상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연친화적 학교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그는 미세먼지 등에 대응해 공기청정기를 모든 교실에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햇빛발전소, 학교 숲 등을 갖춘 친환경 건강학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황호진 황호진 후보는 석면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에코(Eco)스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유해물질 안전대책 수립과 학교시설물 내진 설계 완비,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 제품(GMO)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을 내걸었다. 또, 미세먼지 대처를 위해 △측정망 구축 △안내 매뉴얼 운영 △학교 건물간 이동통로 개선 △실내 체육시설 건립 확대 △방진필터 창문과 공기정화시설 구축을 제시했다. 교내 안전 대책으로는 차량 진입로와 학생 이동로를 구분해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중독 등 전염성 질병 대응책으로는 학교 보건실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 정치일반
  • 최명국
  • 2018.04.15 20:42

[세월호 4주기 맞아 전주 풍남문 광장에 분향소 설치] "그날을 어떻게 잊나요"

지난 12일 전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남문농성장이 있던 그 자리에 천막이 다시 세워졌다. 지난해 12월 1199일 동안 자리를 지켰던 세월호 천막이 자진 철거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름은 세월호 농성장에서 분향소로 바뀌었다. 인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 중 분향소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분향소 앞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거나 안에 들어가 분향을 했다. 초등학교 1, 2학년 남짓한 남자아이 손을 붙잡고 분향소 안으로 들어간 한 부모는 아이에게 세월호를 설명하다 아무 말 없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학생들은 리본 나눔이라 적힌 탁자 위 노란 리본을 챙겼다. 분향소 안 탁자 위에 있는 펜을 조용히 집어 들어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 명부에 이름을 적는 시민들도 있었다. 분향소는 무겁고, 적막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의 분향소는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했던 그날의 슬픔과 아픔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출근해 컴퓨터 전원을 켜고, 동료와 커피 한잔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는 침몰해가는 배 한 척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지난 15일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서 만난 50대 남성 A씨는 세월호의 기억을 이겨내는 데 얼마나 걸릴지 감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학교 국어교사라고 소개한 그는 대학 시절 시커멓게 불에 그을린 광주 MBC 건물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날이 바로 518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트라우마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지난 2014년 그러한 광경을 다시 목격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울해했다. 그렇게 세월호가 남긴 상처는 4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쓰인 노란 리본도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전주 시내버스 창문에 붙은 노란 리본 스티커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시민들의 차 유리창이나 가방에서도 쉽게 눈에 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대학생 김모 씨(22)도 가방 한 귀퉁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다. 3년 동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그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같은 나이라 처음부터 남 일 같지 않았다며 친구가 됐을지도 모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왜 이런 참혹한 일을 겪었는지 규명될 때까지 리본을 떼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 1199일 동안 세월호 천막을 지켰던 남문지킴이들의 소회도 남다르다. 지킴이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에 대한 추모와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높인다. 이날 오전 세월호 분향소를 지키던 이병무 씨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과 관련한 외부 충격설에 대해 정식 조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주병 지킴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회 변화를 이뤄내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킴이들이 다시 모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천막 철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서명운동을 함께 벌이고, 노란 리본 만들기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관련한 활동을 다시 전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4주기 당일인 16일 오후 7시부터는 세월호 참사 4주기 전북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풍남문 광장에서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4.15 20:42

취임 100일 맞은 김성칠 전북지방우정청장 "집배원 노동시간 단축·삶의 질 향상 위한 물류혁신 추진"

▲ 김성칠 전북지방우정청장이 경영철학과 핵심가치의 실행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스마트폰 보급 확산 이후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소통으로 우편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우정사업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성칠 전북지방우정청장으로 부터 전북 우정사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경영철학과 핵심가치의 실행방안을 들어봤다. -전북 근무는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전북에 대한 인상과 색달랐던 취임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예향의 고장인 전북은 우체국의 아날로그적인 문화와 서로 맞닿아 있고, 개인적으로도 정서적문화적인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취임식은 전직원을 회의실에 모아 놓고 취임사를 읽으면서 하는 일방적 지시 형식이었는데, 저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해 취임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과 자유롭게 둘러앉아 그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저의 경영철학인 소통혁신융합상생경영에 대해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료애가 생기고 경직된 조직분위기를 바꿔 생동감 넘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체국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郵問現答)는 생각으로 되도록 많은 우체국 직원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고객감동직원행복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우체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우정사업에 대한 소개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는. 전북지방우정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관서로 도내 250여개 우체국과 2,700여명의 직원들이 우편업무와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금사업 연도평가 대상, 보험사업 연도평가 우수상, 우편사업 연도평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지역곳곳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 편리한 우편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해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체국 내외부 고객과의 열린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소통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체국 조직내 비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 사이다토론방을 개설했으며, 우정청 간부와 책임직들에게 큰나무가 되지 말고 직원들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큰사람이 되어달라고 주문하면서 경청과 겸손, 신뢰를 통한 삼국지 손권의 리더십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우체국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기존의 틀과 방식을 바꾸는 변화를 통해 우정사업의 성과를 일궈내는 혁신경영을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Do-dream마케터를 육성하고, Best 미소천사를 선발해 찾아가는 시상식을 통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체국 현장을 찾아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배달업무를 체험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악과 함께하는 출퇴근 시간을 운영하고 호프day, CEO 바리스타day 등 펀경영으로 모두가 즐기면서 일하는 우체국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체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우체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융합경영을 하겠습니다. 전북지역은 우체국이 75% 이상 도시가 아닌 시골에 있어 집배원들의 배달 이동거리가 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집배물류혁신팀을 만들어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동작업 축소, 무인우편함 도입 등 집배물류혁신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포등기우편물 집배팀별 구분 등 우편집중국 물류혁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기술 혁신 가속화로 금융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금융팀를 구성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우리지역의 농산물 판매촉진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체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상생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가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우체국쇼핑과 오픈마켓상의 전북달팽이장터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07개 업체, 3000여개 상품을 등록해 4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상품의 판로개척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간, 우체국간 집배원들의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배업무 평준화를 통해 실질 근무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집배순로구분기의 효율적 운용, 우체국 내 대기시간 최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과 친환경 배달 장비인 전기차, 드론택배를 도입해 배달환경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정사회봉사단과 집배원365봉사단 등을 중심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 홀로어르신들에 대한 돌보미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스마트폰 활용 과정과 신명나는 전래놀이 과정 운영 등을 통해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우체국 작은 대학을 전북 최초로 진안우체국에 개설하였으며, 향후 6곳의 우체국에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에 우체국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의 미래와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상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와 믿음을, 동료 간에는 협조와 즐거움을 주는 훌륭한 일터(Great Work place)를 만들어 고객감동직원행복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장 혼자서는 할 수 없고 2,700여 우체국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어울어져야 만들어 낼 수 있는 종합선물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체국이 지역사회를 누비며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믿음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기업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칠 청장은 - 풍부한 현장경험 바탕 우체국 혁신 이룰 적임 다양한 보직경로를 밟아온 김성칠 청장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체국의 현안사항을 풀어내고 우체국 혁신을 이뤄낼 적임자로 손꼽힌다. 우정공무원교육원장으로 우체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우체국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공에 항상 힘을 기울여 왔고 우정사업본부 내에서도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기로 정평이 나 있다. 제주 출신인 김 청장은 서울대광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상공자원부 통상진흥국,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외교통상부 주홍콩총영사관,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거쳐 우정공무원교육원장과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역임하는 등 각 부처를 두루 섭렵한 행정전문가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기획
  • 강현규
  • 2018.04.15 20:42

전주 한옥마을 콘텐츠 더욱 풍성해진다

한 해 1000만명이 넘게 찾는 전주 한옥마을의 주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봄철을 맞아 겨우내 중단됐던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와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 등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 기접놀이가 중심이 돼 펼치는 ‘한옥마을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전민요 ‘만두레소리’와 ‘달구방아소리’, 깃발만들기 체험도 전통연희 퍼레이드에서 체험할 수 있다. 시와 (사)전통문화마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상설프로그램인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도 진행한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 콘텐츠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통연희 퍼레이드와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 수복청 공연 등 전통문화 프그램을 전주 한옥마을 대표 문화콘텐츠이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전통 공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끄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4.15 19:48

도내 전역 미세먼지 '나쁨'…중국발 황사 당분간 지속

15일 전북지역 하늘이 미세먼지(10마이크로미터, PM10)로 뿌옇게 뒤덮였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중국발(發) 황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정읍남원완주진안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고, 전주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PM-10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PM-10 경보는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이번 미세먼지 경보는 지난 6일 완주군에서 발령된 이후 올해들어 도내에서 두 번째다. 도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171㎍/㎥를 기록,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날 오후 1~2시 도내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300㎍/㎥을 웃돌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정읍시 연지동 393㎍/㎥, 전주시 중앙동 356㎍/㎥, 남원시 죽항동 350㎍/㎥, 전주시 삼천동 336㎍/㎥, 진안군 진안읍 303㎍/㎥ 등이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는 이번 황사의 강도와 영향을 받는 지역은 유동적이라면서 당분간 미세먼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남승현
  • 2018.04.15 19:48

[밤이면 난장판 '전주 서부신시가지'] 고성방가에 시비질…술 취한 시민들 '비틀비틀'

#1. 지난 13일 새벽 0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파 사이로 폭언과 욕설이 쏟아졌다. 주점에서 술을 먹던 20대 남성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다. 도로와 인도를 점령한 이들 일행은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며 길 한복판에서 소리쳤다.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은 합의는 없다 가오가 힘이다 등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들었다. #2. 이날 새벽 1시께 서부신시가지 한 주점에서 술 취한 4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파출소에서도 다른 민원인에게 왜 여기까지 왔냐며 시비를 걸고 업무 공간에 드러눕기도 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석원용 경위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접수되는 이같은 신고가 하루 40~60여 건에 달한다고 했다. 전북지역에서 청장년들로 북적이면서 불황을 모르는 곳은 어딜까. 소위 힙하다는 사람이 모인다는 바로 전북도청 앞 서부신시가지 일대다. 주취로 인한 사건사고가 거리 위 민폐가 되고 있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6월 2일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건전한 음주문화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개인의 건강을 목적에 두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조례를 운영하는 타 시도와 비교된다. 조례를 마련한 다른 시도는 구민 시민 도민이 보호될 수 있는 음주 문화를 지향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서울숲 등 서울시 직영 공원 22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례는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술집이 밀집된 번화가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면문화로, 젊음의 거리, 송상현 광장에 음주청정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구역을 정한 것인데, 상인 반대도 있어 현재는 계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지자체에서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계도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상당수 공무원은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주청정지역은 단속 차원이 아닌, 선언적 의미로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 등지에 대해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부신시가지 등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대학교 최승혁 교수(심리학)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음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4.15 19:48

물가·이자 빼면 가계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지만 이자, 사회보험료 등까지 고려하면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6%를 기록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5년 2분기(2.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2015년 3분기2016년 2분기까지 보합세를 보인 가계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 -0.1%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2016년 4분기와 2017년 1분기엔 감소율이 -1.2%까지 확대됐다. 그나마 지난해 2분기 -1.0%, 3분기 -0.2%로 감소율을 줄여나가다가 작년 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여전히 부진했다. 가계의 월평균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2.8% 줄었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 사회보험료,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가계의 실제 구매력과 연관이 깊다.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년 4분기(0.8%)를 끝으로 내리막길 일로를 걷고있다. 그나마 2016년에는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었다. 2016년 1분기 -1.5%에서 2분기 -1.2%, 3분기 -0.9%에서 4분기 -0.7%로 감소 폭이점차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작년 1분기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3.1% 줄어들더니 2분기에도 -3.1%, 3분기에는 -5.1%로 감소 폭이 커졌다. 실질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세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소비지출이 늘었기때문이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4.15 19:48

시리아 영향 적은 성장주에 관심을

코스피지수는 미국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 완화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기업들의 감리이슈로 2400포인트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오업종에서 이탈한 자금이 IT업종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수는 전주 대비 25.49포인트(1.05%) 상승한 2455.0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5762억원과 983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720억원을 순매도 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NAVER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현대엘리베이터, 하나금융지주, 삼성SDI, 우리은행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물산, 셀트리온, 삼성전기, 한미약품, 우리은행 순매수했고, 삼성증권,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로 890포인트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주 대비 23.91포인트(2.75%) 상승한 891.8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30억원과 664억원 순매수했고, 1052억원을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에이치엘비, 카페24, 컴투스, 바이로메드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아프리카TV, 텍셀네트컴, 삼천당제약, 테스 순매도했다. 기관은 펄어비스, 비에이치, 테스, SK머티리얼즈, SKC코롱PI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이치엘비, 에스엠, 메디포스트, 컴투스 순매도했다. 그동안 시장의 큰 변수였던 미국중국간 무역분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정치이슈보다는 상장기업들의 1분기 실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보여왔던 트럼프대통령의 예측불가했던 정책적 정치적액션에 대해 시장은 학습효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들도 위험자산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리아문제로 미국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간 학습효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폭은 축소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증시는 대외변수에 대한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피해 가는 움직임 속에서 1분기 기업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별 기업별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상장사들의 분기실적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 지수영역에서는 비중확대가 바람직해 보이고, 시리아문제와 관련이 적은 IT, 자동차, 내수주와 중소형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금융·증권
  • 기고
  • 2018.04.15 19:48

전북은행, 오늘부터 종이서류 없는 전자서식 업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6일부터 종이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창구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PPR(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시스템은 태블릿 모니터와 전자펜, 스캐너, 전자서식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종이 서류 없이 은행업무가 가능한 친환경 디지털 창구 시스템이다. 고객이 은행 거래 시 작성해야 하는 다양한 종이 서류를 전자 서식으로 바꿔 고객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복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서명도 간소화 기능을 통해 1회 서명만으로 가능해지는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업점 직원들도 필요한 서식을 찾거나 종이 서류를 출력하면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후선업무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대고객 금융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또한 높아져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 영업점 확대 실시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일부 영업점을 통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고객 및 직원들의 혼선을 없애도록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따라 스마트한 금융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을 위한 더 나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8.04.15 19:48

LH 전북본부 "일자리 창출·제품 공공구매 확대 노력"

LH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약을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북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4개 기관(전북 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자활기업협회, 전북마을기업협회, 전북사회경제포럼) 등 총 7개 기관과 체결했다. 거버넌스 협약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및 시장개척,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LH전북본부도 이번에 체결한 거버넌스 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들 및 지원조직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제품일자리 박람회개최, 공공구매 확대 가능 품목 발굴, 출산율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한 LH 사회주택 공급 확대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버넌스 협약의 첫 성과로, 이날 LH전북본부 사옥 별관 1층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지원 및 홍보 등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 제조한 물품들을 전시, 체험, 홍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store 36.5를 오픈했다. 전북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협의회 등은 store 36.5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해 관심 있는 고객과 공공기관 구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체험행사, 구매알선 및 공공구매 계약 등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store 36.5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4.15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