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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있는 전북 도민에게 힘이 되어 달라"

전북이 한쪽에서 울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울지 않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바른미래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국GM 사태 해결과 함께 전북의 현안인 3대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한 어조로 요청해 관심이 집중된다.송 지사는 1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응책 주문은 물론 위기마다 전체가 흔들리는 기형적 전북경제 구조 탈피를 위한 전북 현안 3대 법안 통과의 당론 채택을 요청했다.3대 현안은 한국탄소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새만금특별법 개정)이다.송 지사는 작년 6월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올해는 설을 앞두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소식이 나와 그렇게 참담할 수가 없었다며 GM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란이 많아 아직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순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분명한건 도민들이 큰 상실감에 젖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먼 미래까지 회생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 들고 (바른미래당이)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송 지사는 지금 전북은 미래를 향해 잘살기 위한 노력을 엄청하게 하고 있다. 그 중 새만금과 연기금, 탄소관련 세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정치적 쟁점에 의해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도민들은 이 세 법안이 통과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만큼은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그는 힘없는 동네는 (대기업)하나 무너지면 그 파급효과가 실로 엄청난데 한국GM, 군산조선소 살리는 방책도 아주 중요하지만 다른 형식으로 전북을 살릴 수 있는 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내주는 것이 맞다며 3대 법안은 거의 토대를 갖췄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되면 전북경제가 토대를 갖추는 데 큰 힘이 된다. 이런 것을 해주는 게 미래의 전북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한 만큼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채택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을)은 30명 교섭단체를 갖춘 바른미래당이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탄소법을 비롯한 3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유승민 공동대표는 한국GM 군산공장 재가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을 끌면 더 멍이 들 수 있다며 시간을 늦추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은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근로자 협력업체 지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미래를 향한 3대 법안, 전북경제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8.02.20 23:02

정치권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골몰

정치권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각 정당별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GM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국GM에 납품하는 300여 개의 부품업체 모임인 협심회 관계자들을 만났다.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TF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 강훈식김경수박찬대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민주당 한국GM 대책TF는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을 통해 군산공장 폐쇄는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또 GM측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부실경영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등을 통해 현황을 보고 받고, 한국GM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민주평화당도 이날 원내지도부와 GM군산공장 노조의 비공개 간담회를 비롯해 당내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주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였다.민평당은 일단 지도부와 노조원 대표와의 면담 직후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부실한 권한행사를 집중 추궁키로 결정했다.최경환 대변인은 노조에서는 그간 수입부품의 단가, 판매비용 등을 GM측에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일반적인 제조업의 적정 원가비율이 80~81% 수준인데 반해 GM은 93~94%로 12%나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지 않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연구개발비나 운영비에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한 의혹들이 있음에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분 3% 이상인 주주에게 주어지는 장부열람 등의 권한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지분은 곧 정부의 지분인 만큼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를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최 대변인은 이와 함께 노조는 한국GM이 정부에 요구한 50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보다 고용보장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정부에 요청한 군산일대를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일을 비롯해 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8.02.20 23:02

전북도, GM 사태 해결 분주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의 치명상을 입은 전북도가 GM 사태 해결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상대가 다국적기업이어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GM의 2대 주주인 정부(산업은행지분율 17.02%)의 대응책에 전북도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한 주중 대정부 방문 면담 지원요청 방침을 밝혔다.주중 대정부 방문은 송하진 지사와 최 부지사를 투톱으로 최 부지사가 먼저 20일과 21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 건의와 함께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송하진 지사는 21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GM에 대한 정부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송 지사는 이와 함께 전북 3대 현안 법안 조력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안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량 등의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또 송 지사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도내 6개 시군에 있는 134개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김제 11, 완주 8, 전주 6, 정읍 5)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날 유관기관과 전문가, (협력업체가 소재한) 6개 시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기대응 현장지원단을 발족한 뒤 첫 연석회의를 열었다.위기대응 현장지원단은 1단장, 1책임관, 4개팀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각각 1, 2, 3차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여론을 모아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최 부지사는 군산공장에서 생산됐던 올란도나 올뉴 크루즈는 80% 이상이 유럽 수출 품목으로 GM이 유럽시장을 철수하면서 공장가동률이 20% 이내로 떨어졌다며 장기적으로 생산가능한 차종(신차)을 군산공장으로 유치하는 게 쟁점으로 한국GM에 대한 정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해 정상화를 이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8.02.20 23:02

자동차 이전·신규등록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

도내에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신규로 등록할 경우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공채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인하될 방침이다.지역개발채권은 지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이번 채권 매입의 한시적(4월1일~12월31일) 면제인하 대상은 자동차 신규매입과 자동차 이전 시 적용된다.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4~6%) 및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2~5%)은 공채 매입이 전액 면제된다.또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10%)의 경우도 매입 의무를 50% 인하해 취득세 과표의 5%만 매입하면 된다.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1.5%) 및 이전등록(현재 취득세 과표의 0~0.75%)도 각각 전액 면제한다.전북도는 이번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인하 조치로 도민들에게 520억원의 수혜가 돌아가고, 같은 액수의 지방채무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매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3월 개최하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한시면제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18.02.20 23:02

국회 헌정특위, 정부형태 논의 '제자리걸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방선거에 불리해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의 개헌안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받아쳤다.이처럼 여야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거친 설전만 되풀이하면서 각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개헌안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맹공을 퍼부었다.김상희 의원은 “한국당 입장은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서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라고 쏘아붙였고, 최인호 의원은 “한국당은 5년 단임제의 폐단을 시정하자면서도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가세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아니면 개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여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주광덕 의원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국정운영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야 공방 과정에서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이른바 ‘연방제’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이 의원은 “북한이 낮은 수준의 연방제를 한다며 적화통일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분권은 그것(연방제)과 맥이 통한다”며 “지방분권을 하려면 조세체계를 바꿔야 한다. 여당이 레토릭으로만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러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방분권이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라는 데 경악스럽다”고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이 나오지 않아 논의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도 만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획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6·13 지방선거가 있기 6개월 전, 즉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는 물론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하지만, 이미 그 시한을 2개월이나 넘긴 상태다.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
2018.02.20 23:02

문대통령, 평창올림픽 계기 13개국 정상급 인사와 오·만찬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13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오·만찬 또는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고민정 부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평창올림픽과 평화올림픽 성공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부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은 회담에 참여하는 각 국과의 경제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와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1조 2천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을 소개했다.

정치일반
이성원
2018.02.20 23:02

[전주서 첫 최고위 연 바른미래당] GM사태 계기 전북민심 노크

창당 6일째를 맞은 바른미래당이 당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지방인 전북에서 열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충격에 빠진 전북을 달래고 민심을 얻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 민심 구애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판단이지만 창당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지역경제 위기의 현장으로 달려온 바른미래당에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이날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전북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GM문제 해결의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특히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전북 방문이 정치적 낯내기가 아닌 진정성을 담은 결정이었음을 여러 번 강조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대책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거듭 밝혔다.△정책 대안정당 이미지 부각바른미래당은 GM 군산공장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특히 힘을 쏟았다.박주선 공동대표는 19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일(한국 GM군산공장 폐쇄)을 해결하고자 저희 당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는 자세와 각오로 이곳에 왔다며 경제전문가가 많은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미래를 대비한 개혁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 경제통으로 통하는 유승민 의원, 이혜훈 의원 등 경제전문가가 소속된 정당으로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임자를 자처한 것으로 분석된다.유승민 공동대표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문제로 큰 충격에 사로잡혀있을 전북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주에 왔다고 강조했다.특히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달리 GM 군산공장 폐쇄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왔다는 것을 어필했다.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송하진 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민간 사기업이란 이유로 그 동안 손을 놓아왔다며 반면 우리당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지상욱 의원이 한국GM 공장 철수설 등 경영상 문제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전문적으로 따져왔다고 강조했다.△민평당과 차별화 주력바른미래당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바른미래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박주선 대표는 민주평화당을 겨냥해 전라권 고립을 통한 배타적 지역주의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우물안 개구리식 정치는 안된다며 전북 도민들께서 전라권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바른미래당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평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어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가 달빛동맹으로, 경남과 전남이 오래전부터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은 없다며 오히려 정치가 지역주의를 이용해 지역간 화합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승민 대표는 지역감정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구태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며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이 만나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고 미래를 위해 지역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정치는 전북도민들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유 대표는 이제는 국민들의 민도와 의식수준이 바뀔 때가 됐다며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유 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는 총선과 달리 정당보다 인물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들고 좋은 정책으로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좋은 후보를 내면 민주당과 대적이 가능할 것이라며 좋은 후보를 찾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주선 대표는 현재 여러 명의 인물 리스트를 놓고 전북 도지사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인석김세희 기자>

국회·정당
전북일보
2018.02.20 23:02

원불교 법당 절도범 2명 구속

익산경찰서는 19일 인적이 드문 종교시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홍모 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정께 익산시 신용동 원불교 법당에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노트북 등 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7차례에 걸쳐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사고
천경석
2018.02.20 23:02

적십자회비 모금 저조 전북 목표액 70% 수준

2018년도 전북지역 적십자회비 모금이 목표액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말 어금니아빠 사건 등으로 인한 기부금 모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적십자사측의 무차별적인 지로용지발송으로 강제성향을 띄는 모금형태, 정치인들의 낯내기식 회비 모금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도 집중모금 기간인 지난달 31일까지 총 12억 400여만 원이 모였다면서 이는 목표액 17억 700만 원 대비 70%에 머무는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어 어금니아빠 사건 등 기부금 모금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과 함께 군산의 조선소 및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모금액이 많이 감소했다. 또 사업자 및 법인의 경기침체도 감소의 이유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북지사는 실적이 저조해 전북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및 이재민 구호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원인을 도민의 참여가 부족해, 전북지역 온정 식어등으로 표현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금을 연상시키는 지로용지를 통한 모금, 자치단체장과 광역시군의원들의 예산을 활용한 생색내기식 모금 행태 등 부정적 여론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올해 집중 모금 기간 지로를 통한 모금액은 12억400여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9000만원에서 9000만원가까이 줄었다.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지로용지 제도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기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등 모금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8.02.20 23:02

만성지구내 전주지법 신청사 건립 순조…공정률 14%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 시대를 열 전주지방법원 신청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8-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법원 신청사가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월 말 기준 14%로, 11층 중 5층의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전체 3만2982㎡부지에 연면적은 3만8934㎡에 달한하며 공사비는 727억 여 원 대 규모다. 지난 2016년 11월 10일 착공한 신청사는 내년 10월 25일 완공돼 같은 해 12월 쯤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아울러 법원은 신청사 1층에 330여㎡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사 내에는 사법부 위상과 기능 제고와 사법기능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복합 법문화 교육공간인 전주법원 역사관도 마련된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청사이전 준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으며, 이전 시 까지 매 분기별로 위원회 회의를 열예정이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0 23:02

"아파트 입구서 매일 사고위험 시달려"

20년 넘게 매일 출퇴근 길에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녀요. 단속카메라라도 있으면 달리는 차들이 조심할 텐데요전주시 삼천동 백제대로 변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민의 말이다.500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로와 이어진 아파트의 진출입로를 나서기가 두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아파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차량과 아파트 진출입로보다 앞에 있는 신호등을 위반해 꼬리물기 하는 차량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부 주민들은 차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역주행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입주민 A씨는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뿐인데 역주행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어 자칫하면 대형사고 발생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해당 아파트는 지은 지 24년이 된 곳으로, 건설 초기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계산하지 못해 진출입로가 1곳뿐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하지만 입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와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과거에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인근 아파트와 연계해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들에 경각심을 주고,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우리 입주민들은 24년 동안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 경찰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곳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인근에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신규 설치는 여력이 없어 지자체와 설치하는 것을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논의한 상황은 아니지만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8.02.20 23:02

전북경찰청 기자회견 출입 '고무줄 잣대' 논란

투신교사 유족의 기자회견을 막은 전북경찰이 과거 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은 허용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여기에다 다른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은 기자회견 개최나 일반 도민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익산 모 교사의 유족과 시민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의 출입을 막았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사 방호 규정에 따라 불특정한 인원이었고, 사회단체가 포함됐으며, 집단의 돌발행동이 우려돼 출입을 불허했다며 청사 내에서 집단의 민원인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면서 기자회견을 한 전례(前例)가 없다고 출입제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제한이유는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쉬 납득이 되질 않는다.지난 2010년 10월 15일 오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 20여 명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공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기자회견도 있었다.또 같은해 5월 6일 전북지역 한 군청 여직원이 현직 군수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기자실에서 열었다. 당시 군수는 선거를 앞둔 음해라며 검찰에 맞고소 하는 등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다.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도 열린 적이 있다.지난해 10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전모 씨(29)의 어머니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경찰이 과도하게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찰은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전북경찰청사는 제한지역이며, 국가기밀암호자재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유족 등의 출입이 보호구역에 어떤 손해가 예상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 등은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비교된다.전북 경찰처럼 보안업무규정에 포함된 전북도교육청은 기자실 대표와 상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조율하는 등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1층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수시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전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면 모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며 출입을 별도로 막지 않는 이유는 청사는 도민들에게 개방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경찰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출입 여부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 시민의 알릴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며 차제에 이런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출입 규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번 투신 교사와 동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했지만, 투신 할 정도로 심한 교내 따돌림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남승현
2018.02.20 23:02

불조심 비상!

비교적 눈소식이 잦은 호남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불조심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조한 날에 화재가 더 잘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목재와 같이 불이 잘 붙는 가연성 물질의 건조도가 많이 낮아져있는 상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조한 공기는 산소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이 붙었다하면 짙은 농도의 산소가 공급돼 연소속도를 증가시켜서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하는데,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아주 위험한 기상조건인 셈이다. 당분간 넉넉한 비소식도 없어 계속해서 불조심에 각별히 더 주의하자.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8.02.20 23:02

전북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에서 5개 등급 중 우수 기관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등 모두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전북대는 청렴 생태계 조성과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모범사례 개발확산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균 86.5점을 기록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 평균 점수(81.8점)를 넘어섰다.전북대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연구 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연구원 인건비 제도 개선과 연구과제 사전 감사, 연구비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 방지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김종표
2018.02.20 23:02

“대학 생활 기대돼요”

19일 전북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입학예정자들이 동아리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포토
전북일보
2018.02.20 23:02

"버스사업자 희생봉사 올바르게 평가해야"

잘못 책정된 시외버스 요금 논란과 관련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19일 버스사업자의 희생봉사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잘못 책정된 시외버스 요금을 전라북도와 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등이 합동으로 거리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했다며 버스사업자들은 도민들의 버스 교통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조합측은 이어 일부 단체에서 고창~부안 등 요금이 인상돼야 할 지역보다 전주~익산~군산 등 요금이 인하된 지역만 부각시켜 그 동안 버스업자가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부도덕한 사업자로 매도했다고 호소했다.조합측은 전북고속 37.7%, 전주고속 40.1%, 경기고속, 안전여객 등 7개 회사가 22.2%를 점유하고 있는 전주~익산~군산 노선은 이익이 나는 경우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이 없다며 만약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임실, 순창, 남원, 고창 등의 결손 노선을 커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해 전북도의 지시로 진안, 무주, 장수 방면 고속도로 경로 변경에 따라 요금 900원을 인하해 연간 6억9000여 만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합측은 간이정류소 요금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배려임을 강조했다. 조합측은 간이정류소로 인해 버스사업자와 운전자는 운행시간 증가, 유류소모, 교통사고, 각종 민원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본래 간이정류소와 터미널에서 부과하는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간 거리가 15.2㎞인데도 동일하게 요금을 적용하는 데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8.02.20 23:02

전주시, 지역발전 위한 정부공모사업 두팔 걷어

전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한다.전주시는 올해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동향파악에 나서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먼저 시는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총 65건, 245억원 이상 확보(1차년 국비확보액)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제적전략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날까지 시는 43개 사업 151억원(총사업비 638억원)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61개 사업 885억원을 발굴했으며, 이중 235억원의 국비를 확보 한 바 있다.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주거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희망사업 프로젝트 △녹색자금 지원사업 등이다. 시는 향후 공모사업에도 신속하게 응모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문화관광과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람생태문화일자리의 4대 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발굴해 응모할 방침이다.최근 정부는 재정지원 방식을 과거와 달리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각 부처별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철저한 공모동향 분석, 차별화된 사업 발굴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
백세종
2018.02.20 23:02

전북교육청, '인사 파문' 공개토론회 요청 거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초등교원 전보 인사를 놓고 공개토론회를 요청한 데 대해 전북교육청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또, 초등교원 인사를 다시 하라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재차 선을 그었다.전북교육청은 19일 현실을 반영해 기존 인사규정을 바꿀 것이다면서도 이번 초등교원 인사에 대한 공개토론회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전주지역 장기근속자의 익산지역 미발령과 관련해 40여 명의 익산지역 근무 희망자 중 21명을 신규 교원과 육아휴직자 자리로 배치하겠다고 절충안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전북교육청이 이번 인사에 대해 떳떳하다면 공개토론회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민원이 발생한 익산지역만 해결하겠다는 건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초중등
최명국
2018.02.20 23:02

[전주시-폐기물처리업체간 행정소송 1심 판결 논란] 법원 "재활용업 시설" 판단에 "공익 등한시" 지적

전주시와 팔복동 폐기물처리업체간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법원이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업체의 시설은 생산한 스팀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증기터빈이 없다면 사실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시설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도 발전시설이기도 하지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시설이라는 애매한 판단을 하고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을 내렸다.1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시설들은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의 연소시설동과 여과집진기 동이다.법원은 업체가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에 대해 폐기물을 이용해 SRF를 생산, 저장한 뒤 SRF를 연소동에 있는 보일러로 이동시켜 연소시키고 연소 시 발생하는 스팀 중 일부로 증기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 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 증기터빈이 없는 시설은 자원순환관련 시설로만 기능한다고 못 박았다.전주시는 소송에서 공사 중인 이 시설들이 사실상 발전시설로 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아울러 법원은 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위한 인허가와 별도로 이번 발전시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도 진행했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발전시설여부를 넘어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전주시민과 인근 주민, 그리고 시민들이 낸 탄원서까지 고려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해석하고 공공의 이익은 등한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심지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민들의 피고(전주시)보조 참가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까지 내렸다.전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항소심 준비에 나섰다.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 시설 건축허가를 해준 덕진구는 공사 중인 시설 구조가 신청과 다른 구조로 된 부분을 고려 업체에 건축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취지는 향후 있을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진행 된 것인데, 법원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18.02.20 23:0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 내달 5일까지 접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19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를 시작했다.기금운용본부장은 620조원의 연기금을 운용, 국내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린다.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난 후 7개월 째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지원자 중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 다음달 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이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처음이며 임기는 2년이고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