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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국감서 "김여사가 김영선 공천"(종합2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21일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공천을 준 것"이라며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비용은 총 3억7천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이른바 '반띵 세비'를 명 씨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해 "공천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총 9천600만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들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다"며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명 대표가 김 여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튼 적이 있느냐. 같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는 "그렇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윤 대통령이 당시 명태균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한 적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을 (명 대표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명 씨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여권 정치인들이 2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도 아는 의원들이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있다"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파장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국감 종료 후 총 27명의 여야 정치인 이름이 담긴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명 씨가 과거 여론조사를 해 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름도 올랐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하라는 대로 김 여사가 행동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 대표가)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니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생략하고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지 않은 것도 관련돼 있냐'는 질문에도 "관련돼 있다. 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강 씨는 "김영선 의원을 신뢰했는데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관련해 '니가 죄를 다 덮어쓰고 가라'고 했다"며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를 꺼내면 안 되고 관련된 사람들도 거론하면 안 된다. 니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뒤를 보살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말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며 "명 대표는 본인을 도운 사람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가족을 지켜야지, 김 여사를 지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10.21 22:44

삼성-KIA 한국시리즈 1차전, 사상 첫 서스펜디드…22일 재개(종합)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31년 만에 맞붙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첫 경기에서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게임이 나왔다. 2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 1차전은 삼성이 1-0으로 앞선 6회초 무사 1, 2루 공격 도중 폭우가 내려 경기가 중단됐다. 심판진은 40여분 동안 기다렸으나 비가 그치지 않자 서스펜디드게임(Suspended Game·일시정지 경기)을 선언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서스펜디드게임이 선언된 것은 처음이다. 중단된 이 경기는 22일 오후 4시 삼성의 6회초 공격 상황에서 재개된다. 한국시리즈 2차전은 1차전이 끝나고 1시간 뒤 시작한다. 경기 전 내린 비로 인해 66분 늦게 시작한 1차전은 KIA의 외국인 1선발 제임스 네일과 삼성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선발로 나서서 중반까지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다. 턱관절 수술 이후 58일 만에 선발 등판한 네일은 1회 첫 타자 김지찬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고 2사 후에는 강민호에게 2루타를 맞아 2, 3루에 몰렸으나 삼진 2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원태인은 2회말 2사 후 김선빈이 좌월 3루타를 맞았으나 후속 타자 최원준을 좌익수 뜬공으로 솎아내 역시 실점 없이 처리했다. 삼성은 3회초에도 1사 3루의 기회를 놓쳤고 KIA는 3회말 1사 2루를 무산시켰다. KIA는 4회말에도 볼넷 2개를 골라 2사 1,2루를 만들었으나 점수를 뽑지는 못했다. 긴장감이 맴돌던 0의 행렬은 6회초에 깨졌다. 삼성 선두타자로 나선 김헌곤은 2볼-2스트라이크에서 네일의 5구째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쳐 우측 폴 안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짜릿한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LG와 플레이오프에서 홈런 두 방을 터뜨렸던 김헌곤이 한국시리즈에서도 솔로아치로 선취점을 뽑은 것이다. 예상치 못한 홈런을 맞은 네일은 후속타자 르윈 디아즈마저 볼넷으로 내보낸 뒤 장현식과 교체됐다. 하지만 장현식도 내리는 빗속에 제구를 잡지 못해 강민호를 볼넷으로 출루시켜 무사 1, 2루를 자초했다. 삼성이 추가 득점 기회를 잡은 상황에서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자 박종철 주심은 결국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 심판진은 40여분을 기다렸으나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서스펜디드를 선언했다. 포스트시즌에서 처음 나온 서스펜디드 게임은 정규시즌에서도 43년 동안 11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삼성 선발 원태인은 5이닝을 2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 요건을 확보했다. KIA 네일도 5이닝을 4안타 1실점으로 잘 던졌으나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패전 위기에 몰렸다.

  • 야구
  • 연합
  • 2024.10.21 22:38

韓 '김여사 의혹해소' 건의...용산 "당정 하나되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 그동안 요구해온 세 가지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아울러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같이 대면 건의했다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근 민심과 여론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실장이 전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 구술을 받은 것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면담 직후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에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약 1시간 20분 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 정부
  • 연합
  • 2024.10.21 21:33

윤대통령-한 대표, 용산서 1시간 20분가량 면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나 1시간 20분가량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대통령실이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으로 다소 늦어진 4시 54분께 시작돼 6시 15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54분께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 앞 잔디밭에서 만나 어린이정원까지 대통령실 인근을 10여분간 걸으며 담소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만났으며, 산책길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 등 외교 일정으로 면담이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실내로 자리를 옮겨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정 실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면담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다과상에는 윤 대통령을 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한 대표를 위한 제로 콜라, 과일이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지난 7월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로 양측이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로 만난 이후 83일 만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10.21 20:12

[2024 전북 KPGA 프로·아마추어 프로암대회] "3번째 도전만에 거머쥔 우승,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해 가능"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회인 만큼 우승 타이틀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욕심냈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만큼 오늘 대회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21일 전주 샹그릴라CC에서 열린 전북일보배 전북출신 KPGA프로·아마추어 프로암대회의 프로부 우승은 이영기(56·로얄컬렉션) 프로에게 돌아갔다. 전북일보배 전북출신 KPGA프로·아마추어 프로암대회에 올해로 세 번째 출전한 이 프로는 6언더파 66타를 쳐 프로부 우승를 거머쥐었다.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대회에도 우승 사실에 지친 내색 없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프로는 "좋은 취지로 열리는 대회에 프로 자격으로 초대받아서 우승이라는 성적표까지 받게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다. 가을 시즌을 맞이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했던 것이 이번 우승 소식을 물어다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부 우승 소감을 말하면서도 우승 소식에 벅찬 듯 트로피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그러면서 "코스가 역시 너무 예뻤고 올가을 단풍 구경을 원 없이 하고 가는 것 같다. 함께 필드를 누빈 아마추어·프로선수 모두 좋았다. 전북일보배 프로암대회를 개최해주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골프
  • 전현아
  • 2024.10.21 18:28

전주시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우수 관광정책으로 선정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이 대한민국 우수 관광정책으로 선정됐다. 시는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회장 이연택)가 주관한 ‘2024 제2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에서 관광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은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평가,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상제도다. 올해는 전문가 추천 공모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주시를 비롯해 수원특례시, 포항시, 보령시, 통영시, 정선군, 신안군이 관광정책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아중호수를 활용한 전주시 장기 관광개발 프로젝트인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아중호수 인근 지방정원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케이블카 설치 △야간경관 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아중호수 주변 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 전북관광의 외연 확장을 위한 새로운 거점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관광개발부문 대상 수상은 전주시가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거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문화 개발을 위해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자연친화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4.10.21 18:28

전북지역 10개 경찰서, 성범죄 등록자 관리 인력 충원 '제로'

전북경찰이 성범죄 등록자 증가에 따른 관리인원 충원을 시도했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추가 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건수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어 빠른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인력 251명을 추가 편성했다. 전북지역에는 7명의 인력만이 배정됐다. 이번 추가 인력 편성에서 경찰관을 배정받은 전북지역 경찰서는 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경찰서뿐으로 총 7명의 인력을 배정받았다. 나머지 도내 10개 경찰서는 추가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받지 못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전북지역 일선 경찰서는 기존에 근무 중인 인력들에게 추가 업무를 배당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관리를 맡겼다. 이번 충원으로 현재 전북경찰청 전체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은 60명이다. 올 9월 기준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수는 3770명으로, 담당 경찰관 1인당 62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성범죄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 횟수는 총 46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 위반 횟수는 총 691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9월 기준 6350건의 등록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지난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128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제도 특성상 등록대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찰청은 충분한 인력 확보로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1 18:28

공무원 정년연장 신호탄?···공무원들 "적절한 논의가 우선"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무직 연장을 기점으로 공무원 및 사기업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반영해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 공무직 직원은 약 2300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은 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이번 정년연장은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의 관심이 가장 뜨겁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논의는 공무원부터 시작해 차후 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김경오 전주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정년 연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들도 이번 협약에 준해서 방식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 예전부터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안은 논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공무직 연장이 좀 파격적으로 나와 내부적으로 좀 술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소방사는 “업무 자체가 신체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 고령화로 신체능력 저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직원 충원이 준다면 부작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맡고 있는 B경사는 “정년연장과 관련해 실무자들의 의견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경찰은 현장을 뛰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가면 지구대 근무 등에서는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다. 점점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받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현재 연금에 기대는 동기들이 아무도 없다. 요즘엔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급여 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먼저 하면 민간기업도 정년 연장을 하지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명분이 적어진다”며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정년 연장이 되려면 우리의 연공급적인 호봉제 같은 것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번 공무직 연장도 상황을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한번 던져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1 18:27

제5차철도망 계획 가시화…‘전북 7대 철도과제’ 윤곽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전북철도 7대 핵심노선과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한국 철도망 로드맵으로 계획이 추진되기 전, 용역 결과에 따라 한 지자체의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지기에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충북 오송과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의 힘으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대신 익산으로 향하는 호남선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되면서 익산과 전주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21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건의 노선은 지난 4차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했다. 영호남을 잇는 동서철도가 핵심 과제로 거론됐었지만, 우선 수요가 많은 호남고속선의 직선화와 새만금을 통과하는 철도의 건설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도가 이날 국토부에 제시한 사안으로는 △호남고속선 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고속선 김제역, 임실역 이전으로 고속철도 부분 2건이 정리됐다. 이는 곧 동서보다는 서울과 전북을 오가는 노선의 직선화와 정거장의 접근성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일반철도 부분에서도 곡선으로 휘어진 구간의 직선화를 요구했다. 전북은 △호남선 서대전-익산 노선 직선화, 논산-가수원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내용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새만금-목포 철도(서해안선) △서해안고속도로의 철도 버전인 군산 목포선 반영 △새만금-전주-장수 철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의 내용도 다시 담겼다.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비한 전북권 광역철도 계획도 추가됐다. 도는 △전주-광주선 신설로 전주와 김제 광주를 잇는 노선을 계획했다. 이 현안들은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공청회 실시 이후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심의·의결안에서 철도 오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컸다. 특히 전북도민들은 오송역과 천안·아산,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구간이 직선화가 되지 못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전주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50분 이상 통상적으로 2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오히려 더 먼 거리의 영남권이 전북보다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이제까지의 국가철도망 계획이었다. 충청까지는 1시간도 안 걸리는 반면 충청에서 전북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철도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된 데에서 기인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4차 계획에서 총 44개 사업을 의결했다. 전북도의 건의 사업 중에서는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2개 사업은 광주와 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와의 공동사업 성격이 짙은 것들로 전북의 숙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10.21 18:26

조국, 민주당에 "혁신당 무시하면 정권교체 도움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에 지역구 후보를 내 민주당과 또다시 경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가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16일 재보선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지지자들의 조롱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혁신당을)비난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자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느냐.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데에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2중대로 여기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말라는 요구에 대해선 완전히 선을 그었다. 조국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누구도 혁신당에 지역구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판단과 결정은 혁신당이 한다"면서 “민주당이 현재 유일하게 수권 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 1당이지만 그럴 권리를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혁신당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경쟁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0.21 18:26

장수도시, 건강도시

‘무병장수(無病長壽)’는 인류의 오랜 꿈이다.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류는 마침내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가 앞다퉈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발족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의 회원도시만 해도 103곳에 이른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장수·진안·군산·남원 등 5개 시·군이 속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의 개념을 ‘도시의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정의했다. 그렇다면 ‘장수도시’가 곧 ‘건강도시’일까? 100세를 넘겨서도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많은 세계적인 장수도시는 오래전부터 세상의 관심을 끌었다. 인류의 꿈인 무병장수의 비결을 알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 도시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식습관, 생활방식 등을 살펴 그 비밀을 찾으려 했다. 지구촌 대표 장수도시로는 ‘블루존(Blue Zone)’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코스타리카 니코야·그리스 이카리아·일본 오키나와·미국 로마린다 지역이 꼽혔다. 국내에서도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장수도시 순위가 언론에 잇따라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2022년 기준으로는 무주군,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는 전남 고흥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가 정말 건강한 장수도시일까? 2022년과 2023년 기준,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힌 상위 10곳은 모두 도시지역이 아닌 군(郡) 단위 지방 소도시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북에서는 무주와 고창, 장수군이 포함됐다. 저출산 기조 속에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100세 이상을 포함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지역을 과연 장수도시, 건강도시라 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최고의 장수촌’으로 인정받아 이름을 날렸던 일본 오키나와는 2000년대 들어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옛 명성을 잃고 ‘단명도시’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무주와 고흥도 인구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평균 연령도 아니고,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곳을 장수도시, 건강도시로 부를 수는 없다.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건강도시다.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목표로 보건·의료를 비롯해 환경, 복지, 교육,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면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바로 살고 싶은 ‘건강도시’ 아니겠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10.21 18:22

미성년자 주류 판매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로,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적발되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가 걱정이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조문이다. 행정 법령은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법령이 무엇인지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법령부터 확인해 본다.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동시에 진행이 된다. 우선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제59조는 벌칙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정 처분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기간 이내 영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고,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라.’에 위반시의 영업정지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CCTV로 신분증 확인 사실 등이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불송치, 불기소, 법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또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 1차 2개월,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영업소 폐쇄에서 이를 개정해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영업정지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어 과징금만 내면 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해당 사안을 자주 접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린다. 이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무조건 영업이 정지되는 무거운 행위에서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정지로 그 무게가 가볍게 되었다. 만약 주류를 판매해 관련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법령과 개정 사항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길 바란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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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8:22

가치지향에 대한 탐구로 지속 가능 소통구조 마련

지난 10일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출판계·서점가·공공도서관 등 관련 업계는 연일 밀려드는 주문과 문의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작가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한국문학에 대한 평가이기도 할 것이다. 근자에 들어서 스포츠 분야에서는 물론 음악, 영화 등 세계무대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고 있는 가운데 문학 분야까지 합류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웅비하는 자긍심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의 비극을 인류의 경험으로 승화시킨 점과 삶과 죽음,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강인한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했다. 사이토 마리코는 최대위기에도 인간 존엄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찬평했다. 이렇듯 한강 작가는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인간에 가해진 폭력에 천착하며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유진오닐의 말을 인용하며 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아닌 인간과 신의 대화여야 한다며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한강 작가의 문학관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치지향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또 하나의 상수로서 작용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도 말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지구의 지배종인 인류를 위해 존재함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당대의 사회문화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지향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창작 작업을 하는 분야에서의 작품 활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스토리를 추상화시키고 그 패턴을 찾아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통섭적 사고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이 지배적이다. 이는 동일한 생각일지라도 각 개별자가 가진 역량에 따라, 또는 관심분야에 따라 문학, 건축, 미술, 무용, 음악 등으로 표현되며 각 분야에서 그들이 가진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된다. 즉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신이 가진 경험치나 능력치를 통해 표현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관에 대한 깊은 고민은 개별자의 능력과 경험보다는 인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전제되었을 때 훨씬 가치롭게 구현될 것이다. 우리는 시대와 인류의 마음을 캐내야 비로소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소설가는 글로, 가수는 노래로, 화가는 그림으로, 배우는 몸짓과 표정으로, 연주가는 악기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세계관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표현법은 달라도 인류 보편적 삶과 가치지향은 어쩌면 같은 곳을 향해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분야든 유행과 트랜드만을 쫓다 보면 대중의 찰라적 요구와 관심은 충족될지라도 이는 지속 가능한 가치지향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실험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아 도전을 지속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향이 본질적으로 자기복제는 아닌지,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인지에 대한 자기검열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복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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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8:21

지역책임의료기관 예수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수병원은 올해 신규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권역 내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병원은 현재 필수 사업 분야인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 국내 필수 보건의료체계 붕괴는 이미 가시화됐으나, 지방은 더욱 심각해진 것을 체감한다.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환경에서 지역 의료 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고, 결국 의료비 급증과 의료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지역 의료기관은 지속적 재정 압박과 정부 지원의 한계로 인해 열악한 시설과 장비, 인력 유출과 수급 불안, 불안정한 거버넌스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처럼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면 아무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9개 대형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 11개가 수도권에 들어서면 2028년 이후 수도권에 최소 6600개 병상이 추가된다. 이러면 의사 3000명, 간호사 8000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수급될 것이다. 이는 책임의료기관을 세우고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방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흐름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내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 의료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전문 의료 센터를 통한 인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 의료 수가 조정과 지원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내 환자 회송 시 충분한 수가를 지원하게 하고, 회송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환경에서는 지역 의료원이나 공공 의료기관들이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모두 책임지기는 불가능하다. 민간 책임의료기관들에게 국가지정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 보건의료기관들과 지속적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민간 책임의료기관의 사업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권한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 실제적 혜택 없이 협력만 강조하면 사업의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내 종합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전담부서를 확보해 활동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활동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연계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역 민간 책임의료기관이 공익참여병원으로 지정받게 해주고, 공익 의료법인의 제도화 및 공공 병원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실제적 사업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적인 모습을 단기간에 이루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적극적 정책 개발과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대영 예수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외과전문의∙의학박사∙이문화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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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8:21

미(米,美)의 경제학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이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이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시기이다. 이런 계절에 생산되는 쌀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주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천 년간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쌀은 전통 문화, 역사 그리고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쌀의 경제적 중요성은 변화되고 있다. 농업의 구조적 변화, 글로벌화, 식습관의 변화 등이 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경제적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초근목피(草根木皮)라는 말이 있었던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허덕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이르러 통일벼 육종 교배를 성공하여 쌀 자급자족을 달성하게 되었다. 2024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20%, 8조원을 넘어섰고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3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쌀은 도시화, 인구감소, 서구적 식습관, 과잉 생산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0년대 대비 쌀의 소비는 50%이상 급감하였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쌀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안정적인 쌀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쌀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은 여전히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프리미엄 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 생산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여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쌀 가공 사업에서도 다양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쌀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일차원적인 쌀 소비를 넘어서면서 쌀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쌀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산업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국 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쌀 산업은 한국 경제와 문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과거 우리 삶과 문화의 중심에 있던 쌀 산업을 포기 할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뿌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쌀 산업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필자가 근무하는 농협은 2024년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먹기 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쌀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식습관을 올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쌀 산업 지킴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아침부터, 나부터, 우리가족부터 삼시세끼 밥을 먹는 습관을 되살리고자 한다. 지난 한달 여 동안 진행한 전 국민대상 ‘밥상머리 수필공모전’에 참가한 쌀밥이 주는 다양한 경험담과 지혜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하여 나누다 보면 더 큰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한다. 여든 여덟번 농민의 정성어린 손길이 들어가야 생산되는 쌀의 가치를 더욱 되새겨 ‘밥이 보약이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더 이상 옛것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고자 한다. 쌀을 단순 수급논리로 경제적 측면(米)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소중한 밥상머리 가치(美)로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필자와 전북농협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쌀이 살아야만 경제가, 그리고 나라가 산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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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1 18:20

대학총장실이 요양병원에?…군산간호대 ‘비밀의 방’ 논란

군산간호대의 총장실과 기획처장·행정처장 등 주요 보직간부들의 사무실이 대학 본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들은 요양병원의 총장실을 ‘비밀의 방’이라 부른다고 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주요 보직자들의 사무실을 세운 것도 모자라 ‘혁신단 단장’이라는 보직을 만들어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하게 하고, 경력직의 특별채용을 일임하게 하는 등 대학의 변칙적 운영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안기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북·광주·전남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산간호대 총장과 부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들은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대학 차관보가 자리를 대신했다. 강 의원은 “학교 총장실은 보통 대학 본관에 있어야 하지만 지난 5월 30일 (군산간호대) 총장실로 불려간 한 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보면 총장실이 학교 밖 요양병원 안에 있었다”면서 “학생들은 이곳을 ‘비밀의 방’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영화 범죄도시에서 ‘진실의 방’은 들어봤어도, 대학 총장실의 ‘비밀의 방’은 처음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에 기획처장과 행정처장 등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 구성원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 사무실에) ‘혁신단 단장’이라는 분이 근무하고 있다. 혁신단은 ‘혁신과 신사업추진단’으로 정관에 이상하게 올라와 있다”며 “이 혁신단이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할 수 있고, 총장이 위촉한 상근 또는 비상근 대학 내 경력직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기부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정관을 분석한 결과 (이곳은) 총장 측근들을 고용하기 위한 정관을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며 “형식적으로는 혁신단이 학교 조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학교와 무관한 별도 조직”이라고 분석했다.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연 630만원씩 납부하는데, 이 대학 법인의 설립투자금은 0원, 법정부담금은 연 10만원”이라며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조항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이란 교원과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인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법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어 이를 대학에 전가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 대학
  • 이강모
  • 2024.10.21 17:29

이성윤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동행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집행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장경태·이건태 의원도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김여사의 측근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안까지 다시 제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4.10.2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