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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습 성추행 전직 교사 징역 2년 법정 구속

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전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제자인 A양을 학교와 자신의 차, 집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A양과는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양은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다며 내가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을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한 점 등을 근거로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9.11 23:02

전북지역 경찰서 절반 변호인 접견실 없다

도내 경찰서 중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경찰서 15곳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7곳(4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3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설치율이며, 전국 평균인 64.2%에 못 미치는 규모이다.전국적으로 경기 남부(50%)와 경기 북부(50%), 경북(50%)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절반 수준이었으며, 인천과 울산 관할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100%였다.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 비밀이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영향력 행사,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경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소송법(제34조)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경찰서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상황이어서 접견 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경찰
  • 천경석
  • 2017.09.11 23:02

산책 부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중상

지난 8일 고창에서 대형견 4마리가 산책 중인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견들은 목줄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에 주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개 주인에게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 했다.10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강모 씨(56)가 데리고 나온 대형견 4마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씨는 엉덩이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부인 이 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사람 몸집만 한 개 4마리가 달려들어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당시 이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개들은 강 씨가 자신의 논밭을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2년 전부터 훈련시킨 교배 사냥개로, 1m가 넘고 몸무게는 25~30kg에 달하는 대형견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이날도 사냥개를 훈련 시키려 공원을 찾았고, 경찰이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상황에도 강 씨는 주변에 없는 등 사실상 개들을 방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신경을 못 쓴 사이 개들이 벌인 일이라며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곧바로 제지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씨 부부와 목격자는 개가 물고 있었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은 애초 강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들 부부의 피해가 심하고 강 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개들을 말렸다고 하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나 부부 모두 강 씨가 말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9.11 23:02

근로자 고용승계 안 한 청소대행업체 전주시 계약해지 방침에 노·사 반발

전주시가 청소근로자를 승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방침을 내놓았지만 업체와 근로자는 반발하고 있다.권혁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방계약법에의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시의 이 같은 방침은 전주시 과업지시서 33조 9항 대행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지난 7월 22일 전주시에 통보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것에 따른 취지다.또 지방계약법 30조 2항에는 계약상당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권 국장은 근로자 승계문제는 타 대행업체와 협의결과 2개 업체에서 3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했고, 근로자는 22일까지 취업의사를 밝혀주면 적극 안내하겠다며 아울러 근로자들과 사측에서는 시청주변과 팔달로 등 시내 곳곳에 설치된 농성장, 천막 및 각종 현수막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자진철거 바라며, 미 이행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그러나 청소대행업체 측은 전주시의 계약해지 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사)전북노동복지센터 관계자는 관계법도 없는데 계약해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 결정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아 조치하겠다고 반발했다.지난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한 고용미승계 청소근로자들도 고용불안을 해결하지 않고 채용을 주선한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전주시의 방침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전주시가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요구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7.09.11 23:02

행정구역 조정안, 딴지 건 시의회…휘둘린 전주시

전주시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하려 했던 행정구역 조정안이 전주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전주시가 시의회와 십 여 차례가 넘는 간담회를 여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는데도 시의회는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여론조사를 요구하자 전주시는 이번주 중으로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막판 딴지걸기에 나선 전주시의회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전주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행정구역 조정안 입법예고 당일인 지난 6일 오후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브리핑 룸을 찾아 행정구역 개편 입법예고에 대해 서면보고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안이 정해졌다고 했는데, 몇몇 오피니언 리더(다울마당)들의 의견으로만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10월 내 조례안 개정 일정도 숙지하지 못했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의회 몫이 있다면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행정구역 개편 일정도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따라서 입법예고를 미루고,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의장은 정치인인 시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당의 입장도 있다며 여론조사 실시를 강조하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시의회가 신설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문제를 놓고 직간접적인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시의회가 이처럼 반발하자 전주시는 입법예고를 미루고 이번 주 중으로 혁신동의 지역구 편입안을 놓고 혁신동 편입 세대인 5100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식은 모바일전화 조사 등이 거론되는데, 최소 4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난 4월 처음 논의된 이후 4개월 동안 전주시의회와 도의원, 국회의원과 십여차례 이상 공식비공식 간담회와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심지어 입법예고 하루 전인 지난 5일에는 전주시의회 송상준 부의장실에서 입법예고 설명회까지 이뤄졌다.전주시는 행정검토를 거쳐 혁신동을 덕진구에 편입하려 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완산구로 변경했다.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입법예고 당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개편안을 문제삼는 것은 사실상 선거구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혁신동이 완산구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결국 정치적, 즉 지역구 문제로 결부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차후에는 시의원과 도의원도 완산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바로 영향 미칠 수 있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시민들은 오락가락하는 시의회와 전주시의 행태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한 시민은 시의회는 그동안 무엇하다 결정을 번복하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행정구역은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중심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인들의 입맛대로 결정되서는 안된다며 전주시도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17.09.11 23:02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여파 주목

코스피지수는 7월 후반부터 조정장이 이어지는 상황에 지난주 말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감행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지수는 전주 대비 13.97포인트(0.59%) 하락한 2,343.7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4,448억원과 4,813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766억원을 순매수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LG전자, 카카오,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순매수했고,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NAVER, 한국전력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순매수했고, KT,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현대중공업, 기아차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북학의 핵실험여파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주 대비 7.70포인트(1.16%) 하락한 654.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셀트리온, CJ E&M, 테스, 원익IPS, 메디톡스 순매수했고, 포스코켐텍, 주성엔지니어링, 휴젤,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오테크닉스 순매도했다. 기관은 셀트리온, 에스엠코어, 이녹스첨단소재,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포스코켐텍, CJ E&M, 에스에프에이, 바이로메드 순매도했다. 국내증시는 진행중인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9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동향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미국의 FOMC와 세제개혁한 입법완료 이슈, 북한 건국기념일 전후로 무력도발 가능성, 현 정부의 경제규제 리스크같이 잠재되어 있는 이슈들은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4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외국인투자자들의 수급상황도 시장에 부담이 클 전망이다. 외국인들의 글로벌 리스크에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증시의 실적모멘텀 약화,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 심화, 환율 변동성확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수급환경의 부정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조정과 세제개혁안 이슈, 유럽의 통화정책회의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북핵 리스크까지 겹쳐 당분간 국내증시의 의미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업황 호조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추정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들의 IT업종에 대한 차익실현이 일단락된다면 재차 IT업종의 수급에 긍정적 신호는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실적시즌을 전후로 IT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7~8월시장을 주도했던 소재업종 쏠림현상에 대한 반작용을 고려할 때 펀더멘털 대비 단기낙폭이 과했던 IT업종과 금융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과 그간 상승이 컸던 소재업종에 대한 비중 조정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KB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9.11 23:02

유통업계, 추석 황금연휴 길어야 이틀 쉰다

추석 열흘 황금연휴에 대형마트들은 단 ‘하루’,백화점들은 ‘이틀’만 쉬고 정상영업을 한다.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체158개 점포 가운데 118개가 일요일인 10월 8일 하루만 휴점하고 정상영업을 할 계획이다.10월 8일은 10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이다. 이들 점포는 추석 당일인 10월 4일에는 영업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할 예정이다. 대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또는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나머지 40개 점포는 추석 당일인 4일 쉬고 나머지 연휴에는 영업한다.점포에는 자발적 근무자로 최소한만 배치되며 근무 인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전국적으로 140개 점포가 있는 홈플러스는 점포별로 추석인 10월 4일이나 의무휴업일인 10월 8일 중 하루만 쉬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어서 점포별 휴무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롯데마트도 전체 120개 점포 중 32개 점포가 추석 당일 하루만 쉴 예정이다.나머지 88개 점포는 의무휴업일인 10월 8일 휴점을 하고 나머지 연휴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다만 아직도 휴점 일정을 놓고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어 휴점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롯데마트는 전했다.백화점들은 추석을 전후로 이틀 동안 문을 닫을 계획이다.신세계백화점은 추석 전날인 다음 달 3일과 추석 당일인 4일 이틀만 휴점한다.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영업시간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영업한다.현대백화점 전국 15개 점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틀간 휴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롯데백화점은 아직 추석 연휴 휴점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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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7.09.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