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전북 농업중장기발전 청사진 없다

농도인 전북에 농업 발전의 청사진이 없다. 쌀 시장의 개방이나 각 분야의 정보화·첨단화 등 국내외 농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전북도에 아직까지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계획성 없이 중복·과잉 투자에 따른 지역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도 자체적인 농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지역 특성상 농업의 비중이 높은 현실만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도내 전체 생산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도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전체 도내 취업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전체 생산량의 14.1%를 농업이 담당하고 있다. 도내 농업 인구가 전국의 9.9%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 경지면적의 14.7%, 식물생산량의 14.7%, 채소류의 42.4%, 한우 사육의 8.8%를 차지하는 주요 지표들이 도내 농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농정은 전적으로 중앙의 농업 정책에 의존한 탓에 도 중장기 발전계획은 물론, 자체 사업 발굴 조차 게을리해온 것이 사실.

농업의 특성상 생산량 조절 등 전국적인 정책의 테두리에서 결정되는 사업이 많아 자치단체 단위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도 관계자는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단위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농업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특히 소극적으로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도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에 따른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농정을 펼쳐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도는 이같은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부 자료 수집 등 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얼마 만큼 실효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 될 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45조원 규모의 제2차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미 도 차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농업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