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각로 설치 위치가 논쟁이 되고 있다.

소각로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90년대 초부터 중반에 이르러서다.

90년대 이전만해도 주 성분이 연탄재였기 때문에 위생 매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고, 그러다보니 아무곳에나 구덩이를 파서 묻었던게 사실이다.

최근 택지개발을 한다고 땅을 파다보면 곳곳에서 쓰레기가 발견되어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데 당시에 묻었던 쓰레기들로서 전주의 경우 고사평 야적장 쓰레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9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위생 매립장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전주의 경우 94년부터 가동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이 최초의 위생매립장이다.

90년대 중반부터는 매립에서 소각 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소각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자체별로 소각로를 1기식 설치하여 매립보다는 거의 소각 방식으로 처리했다.

일본의 음식은 수분함율이 낮아 소각시 다이옥신등의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 이우 서울을 중심으로 일본의 스토커식 소각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이해찬 서울시 부시장은 1구 1소각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첫째는, 다이옥신 문제였다. 이는 소각 쓰레기 성상의 문제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소각을 위한 적정 온도인 8백-9백도 정도를 유지해야하는데 한국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4백-5백도 정도의 온도밖에 유지할 수 없었다.

그결과 온도를 높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엄청난 비용상승 요인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소각을 하게되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은 이에대해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이때 다이옥신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

둘째는, 소각 규모의 문제였다.

소비 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당초 발생량보다 큰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했다. 그러나 정작 쓰레기는 종량제다. 재활용이다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게되어 자주 중단하는가하면 이웃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아드릴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님비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이웃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은 주민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

결국 가동하지 않는 소각로가 생기는등 소각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것이다.

이처럼 일본으로부터 소각 기술을 도입하면서 한국의 쓰레기의 성상의 문제와 소각용량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소각정책은 환경단체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다. 전주시도 90년도 초반 광역매립장 예정지에 소각로 설치를 추진하였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완주군민들과 군의 심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처럼 산이 많고 대지가 부족한 한국도 더 이상 매립 방식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소각로의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도 20여개의 소각로가 가동중이고, 대부분이 스코커식이다.

이제는 처음보다 소각 기술도 상당히 발전하여 다이옥신은 UN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고, 재활용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불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제 전주도 소각로 설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광역소각로는 추진이 어렵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한단계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처럼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강화된 님비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내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내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산속으로나 외진곳으로가 아닌 내 집앞, 바로 도심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소각로에 대해 시민 저항이 없는 이유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뿐더러 수분이 없는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음식물을 분리, 재활용하고 나머지 쓰레기도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체제를 갖추어 처리하도록 하고,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한다면 도심에 설치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도청사 옆 소각로 설치 논쟁이 향후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그리고 실제로 타도시들이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할 때 먼저 소각로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고 주변에 주거단지등을 조성하는 개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도심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들은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공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수영장을 설치한다든가 전기를 제공하는등 주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번 소각로 설치 위치 논쟁이 소각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한단계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정례(유권자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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