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국회 공전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사업비가 바닥을 드러내 중단사태를 빚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일용근로자 및 실직자들의 최저 생계보장과 공공서비스 제공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3단계사업으로 단순노무 및 전산노무분야에 3백46명을 선발해 오는 9월말까지 일정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투입했다.
시는 행정자치부 지침등에 따라 당초 책정된 올해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되어 잔액사업비가 부족함에도 국회 추경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가예산을 편성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올해 공공근로사업비로 당초 책정된 예산은 총 22억1천여만원이었으나 1단계사업(8백18명투입)에 12억3천여만원, 2단계(4백47명 투입)에 6억7천여만원등 전체 사업비의 86%인 총 19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잔액사업비가 2억9천여만원에 불과하자 5억3천여만원의 가예산으로 3단계사업에 들어간 것.
그러나 국회가 여야대립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이 늦어지면서 당초 기대됐던 공공근로사업비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비가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따라 시는 3단계사업에 투입했던 3백36명중 불과 25명정도만 제외하고 대부분에 대해 9월부터는 투입을
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사태를 빚고 있는 것이다.
결국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조기중단됨으로써 참여했던 일용근로자및 실직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음은 물론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4단계 공공근로사업마저 불투명해 실업대책사업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하반기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비 추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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