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의장단 일동이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면적및 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 73차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이원식.전주시의회 의장)가 30일 김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전주시와 김제시를 비롯 도내 시·군의회 의장및 부의장등 의장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들 의장단은 논농업직접지불제 확대건의안 채택 의결했다.
의장단들은 건의서를 “농민들의 오랜숙원인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금년부터 시행되게 되어 어려운 농촌경제에 대한 정부의 현실인식변화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서는 쌀농가 소득손실보상과 친환경 농업육성등 근본취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시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쌀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내 보조금 감축에 따른 쌀농가 소득 손실보상이나 식량안보·도농간 소득균형도모·쌀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대상면적 한도 2㏊를 폐지하고 ㏊당 20만∼25만원으로 되어있는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해 소규모영세농가를 포함한 전체 쌀농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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