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부활된데에는 김대중대통령의 공로가 크다.

김대통령은 야당 총재시절 지방자치제 실시를 정부당국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마침내 91년에는 주민 손으로 주민대표를 뽑아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주민의식 등 여건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보았고 정권을 교체하는데에도 지방자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두고 지방자치제 시행은 자신의 공이라며 ‘Mr. 지자제’로 자찬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이후엔 지방분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자치 양복에 갓쓴 꼴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의미의 지방분권은 통치의 권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분배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헌법도 자치분권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11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지방은 지방으로서의 자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중앙예속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옳을 것 같다.

유년기를 지난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할 상황인데도 사람만 주민 손으로 뽑을 뿐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권한이 없기 때문이고 그 근저엔 제도적 불비가 그 원인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 등 제도적 장치가 먼저 갖춰진 뒤 시행돼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덜커덕 제도만 우선 시행되는 바람에 중앙집권적 틀 속에다 끼워 넣은 꼴이 되고 말았다. 양복에 갓쓴 꼴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되는 까닭은 중앙행정관료와 정치집단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로인해 서울은 비만증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서울의 비만증을 치유하기 위해 돈을 서울에 쏟아부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지방은 영양결핍에 따른 지방위기가 초래되고 있는데 극과 극의 이런 대조적 현상은 결국 국가적 낭비이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거나 주민자치의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실질적 민주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정치의 지역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길도 지방분권에 달려 있다. 지난해 9월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선언’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은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경제력의 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 더 나아가 의식의 지방화까지도 의미한다.

정치권이 침묵하면 시민 손으로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어느 선거때보다도 지방의 문제가 관심사안으로 대두돼 고무적이다.

호남과 영남지역 시도지사들도 권한과 자본,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주도록 대통령후보들에게 건의하고 나서는 상황이니 지방분권의 실행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 되고 있다.

때마침 전북지역에서도 지방분권운동본부가 22일 창립돼 앞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은 이제 통치권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인이며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분권추진위 구성 등 제도적 틀을 갖추는데서 첫 단추를 꿰야 한다.

정치권이 지방분권의 문제에 침묵한다면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하는 수 밖에 없다. 실천적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경재(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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