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군가산점 부활 법안 표결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1개 여성 및 장애인, 시민사회 단체와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성 국회의원 6명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군가산점 부활 법안의 표결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국방위원회는 위헌 판결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제대 군인만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군가산점제 부활 부분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황주연 간사는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내년 임시국회까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추이에 따라 여론형성 작업 등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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