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기자(진안주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잃기전에 미리 고쳐 놓는 것이 낫다"란 뜻으로 해석되는 이 속담처럼 향후 발생될 재해는 미리 예방하는 게 지당한 처사다.
진안군이 허술한 불법제방으로 인해 주변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제보에도 뒷짐을 진채 뒷북대응에 나선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반증하고 있다.
행정의 사전 행위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산지를 무단 전용하고,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는다며 제멋대로 제방까지 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1개월 여.
이 기간 진안군 산림자원과에서 취한 조치라곤 여론에 떠 밀려 현장을 잠깐 다녀 온 게 고작이다. 원인행위자도 세금추적을 통해 지난 10일에야 겨우 찾아냈다. 불법행위자를 아는 주민들이 없었다는 게 그 이유다.
더욱 큰 문제는 장마철을 맞아 제방 붕괴위험에 대한 나몰라라 팔짱만 낀 행정의 처사다. 관련부서 관계자는 "현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나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언론의 문제제기와 질타가 이어진 뒤에야 담당부서는 뒤늦게 부산을 떨고 나섰다.
지난 23일에야 행위자 가족 입회 하에 실황조사를 벌였고, 으례적인 법적절차와 함께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복구명령을 내리는 늑장대처로 일관했다.
현지조사 결과, 당초 1000㎡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던 불법 개간규모가 2198㎡에 이르며, 타인 소유 땅도 1202㎡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넘는 남의 땅을 사전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개간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행위를 한 원인행위자가 서울에 적을 둔 외지인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일을 그르친 뒤에는 아무리 뉘우쳐 본들 소용없다. 행정당국은 무엇이 불요불급한 조처인지를 깊이 따져봤어야 했을 것이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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