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경기침체가 혹한의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달러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자금을 빌리며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고, 국민은 '고난의 행군'을 했다. 하지만 고통분담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채 다시 미국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외환위기 때 저소득층으로 내려앉은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또 한번의 어려움이 닥친 것이다.
이에 본보는 19일부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조망한다. 첫번째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은 경제적·정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그나마 자신들은 나은 것이라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는 지난 1998년을 기점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1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중 일부는 채무관계나 국가의 보조금 수급 등의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이혼이 이뤄지기도 한다.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낮은 부부는 장애아동을 키우거나 간병을 하려면 보조금 없이는 경제적으로 힘에 부치기 때문에 위장이혼에 나선다고 말했다. 해체된 가족을 도우려는 제도가 되레 가족의 해체를 부르는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규예산 확대는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올겨울보다 내년 겨울이 더욱 추워질 수 있다는 씁쓸함이 남는 대목이다.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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