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자율통합 특례법안 만들지 않겠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 밝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29일 자율통합관련 특례법안을 만들지 않을 계획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특례법안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최근 정부가 밝힌 대규모 인센티브 지급이나 주민투표에 대한 강제성 등이 사라져, 자율통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지 않고, 개별 입법만 해줄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자율통합특례법안 대신, 현 도농통합시법이나 주민투표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통합 자치단체에 50억 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주고, 통합자치단체의 1년 치 교부세액의 60%를 10년간 나눠주는 등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현 도농통합시법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20억 원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던 것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율통합을 촉진하겠다는 것.

주민투표의 경우에도 민간중심의 통합논의를 도와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구하면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투표율이 30% 미만일 때에도 개표하도록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현 주민투표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안부장관의 투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투표율 30% 이상일때만 개표가 가능토록 돼있다.

정부가 이를 담아내기 위해 자율통합관련 특례법을 제정해가는 상황에서, 허 최고위원이 이날 자율통합 특례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발언함으로써 향후 말썽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례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율통합이 어려운 만큼, 허 위원의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좀더 알아봐야할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대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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