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의 국가예산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신규 사업의 확충이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 도는 99건 3391억원(총 사업비 6조626억원)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국비 지원액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새만금 신항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예비타당성 사업의 예산 반영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 예비타당성 사업(103억원, 총 사업비 3조 3968억원)

이번에 8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새만금 신항만은 대중국을 겨냥한 국가의 중추항만으로 성장 가능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23억원)은 FTA 대비 식품산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신호탄으로, 향후 신항만과 더불어 새만금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중인 예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방사선 핵심기술 거점화사업은 당초 사업규모(1420억원)가 426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 새만금 분야(2289억원 반영)

방수제 축조공사와 방조제 외부공사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은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사업(500억원),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 사업(59억원),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42억원), 새만금 U문화·관광 서비스(6억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3억원) 등으로, 총 5건에 610억원이다.

새만금 전시관 신축(103억원)과 종합계획 수립용역(41억원)도 반영됐다.

그러나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사업은 780억원이 요구됐으나 500억원만 반영됐고,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 사업은 94억원의 요구액 중 59억원만 반영되어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방수제 공사는 1000억원이 요구됐다.

▲ 전략산업 분야(1986억원)

OLED 조명 조기사업화 기술개발(50억원)과 나노 융합 상용화 플랫폼 촉진사업(50억원) 등의 신규 R&D 사업발굴을 통해 총 100건의 사업 가운데 96건이 반영됐다.

건설기계 종합연구소 구축(10억원) 및 닥 섬유사업 상업화를 위한 기능성 닥섬유제품 마케팅 활성화POST 사업(11억원), 민간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50억원),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5억원),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 조성사업(4억원) 등의 예산도 확보됐다.

▲ 건설교통 분야(2조 3687억원)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 등으로 기획재정부 1차 심의때 대폭 삭감되었으나, 막판 확보 노력의 결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다. 전체 규모 면에서는 지난해 SOC예산(2조1473억원) 보다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건설(4498억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2608억원), 성산~담양간 88 고속도로 확장(885억원), 부안 격포~하서간 국도 확·포장(250억원)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이외에도 환경 분야(1439억원),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 조성과 농업회사 설립(100억원) 등의 농수산식품 분야(4700억원), 진안군 의료원 건립(30억원)의 보건·복지·소방 분야(1조 968억원), 아·태 무형문화유산 전당 건립(177억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729억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태권도 공원(130억원)은 요구액(3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데다, 익산의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기능 보강 및 국립박물관 승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확보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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