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자치행정

지방자치 미래 비전 제시 미흡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 경제 살리기에 밀려서인지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자치역량 강화나 주민 참여, 거버넌스 확대 공약은 찾기 어렵다.

하연호 후보만이 지방인사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입, 참여예산제 확대 등 자치행정에 대한 분석과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 정보공표제도'도입은 자치단체나 의회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공약으로 보인다.

정운천 후보의 '향토발전세도입'공약은 법률의 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도지사 공약으로서는 달성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중앙 정부와 다리를 놓겠다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이며, 성장주의 도식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완주 후보는 현역 출신인 만큼 자치행정 공약을 상세한 수치로써 현실성이 높은 사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래를 과감하게 개척할 수 있는 개혁성이나 새로운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 2006년 지방선거와 달리 올해 선거에서는 자치행정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하연호 후보와 염경석 후보의 공약은 개혁적인 타당성이 뛰어나지만, 중앙정부를 장악하는 권력 및 도의회의 지지가 뒷받침해주지 않았을 때 도지사만의 힘으로 공약으로 내놓은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지역의 통계나 지표, 지역의 특성 보다는 제도 및 정책 개선에 치우쳐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검증단 : 박동천(전북대 교수) 박종훈(전북참여연대 고문) 곽병선(군산대 교수) 임광현(원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