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KBS 수신료인상 찬반 팽팽

KBS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천500원인 수신료의 인상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KBS 이사회에서 결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에 한나라당은 KBS의 디지털방송 전환 및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합편성 채널을 위한 재원 마련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반대했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KBS가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공익적 기능 수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여야를 떠나 대국적 견지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신료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2007년과 2010년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경재 의원은 "KBS가 광고 비율을 20%로 낮출 경우 2천700억원 정도가 종편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게 야당측 계산인데, KBS 광고량 축소분의 경우 MBC, SBS의 흡수가 더 많을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은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KBS는 지난해 693억원의 당기순이익에 이어 올해도 1천억원의 수익이 전망되는 만큼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없다"며 "또한 TV 시청가구의 80%가 유료방송을 시청하며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민의 가계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수신료 인상에 대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강행처리되면 방통위, 국회에서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정부측이 전망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