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완성

개편위원회, 추진 일정 확정…시·군·구 통합 기준 8월 공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 확정돼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재점화 되는 등 전북에서도 시군간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이하 개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확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일정에 따르면 오는 8월중 시·군·구 통합기준이 공표되며 이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통합을 건의하면 개편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통합시안을 작성해 내년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해 11일 수도권, 13일 충청권·호남권, 14일 영남권에서 차례로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호남권 토론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인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사무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내년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대도시 특례확대와 관련한 권역별 토론회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도(道)의 경우 지금처럼 자치단체로 존속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3년 6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내년 10월까지 도의 사무와 재원 분석 및 지위·기능 검토를 한 뒤 2013년 3월까지 개편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주민자치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의 경우 오는 9월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양계획을 접수받아 내년 6월까지 이양사무를 분석한 뒤 내년 12월까지 이양방안을 마련해 도(道) 개편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현욱 위원장은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의 추진방향과 구체적 일정을 합의한 것이 상반기 개편위원회 활동의 성과"라며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여야 교섭단체)추천 10명, 4대 지방협의체 추천 8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