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지금 '감사 중'…공직사회 긴장

감사원,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거직 고위 공무원 이권개입 집중 규명 / 道, 정부합동감사 받아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및 감사원의 토착비리 특별감사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방행정감사국과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등 3개국 감사인력 160여명을 투입해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각 자치단체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쳤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부안과 무주·고창·군산 등 각 시·군이 감사원의 예비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의 특징은 지방공직자와 토착세력 간 지연·학연을 매개로 한 구조적·관행적 토착비리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라며 "그 정점에는 자치단체장 등 선거직·고위직 공직자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각종 인허가와 공사·계약·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지방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비리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고위직 공무원들의 이권개입 규명에 감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전북도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 4개 청에서 34명이 감사반을 꾸려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부 합동감사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이후 실시된 현안 사업 등 전북도정 전반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