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은 '초스피드 개정'이란 진기록을 남겼다. 통상적으로 국회 법률 제·개정이 8∼9개월 소요되는 반면 접수된지 17일만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8개월이나 소요됐다. 이는 도와 정치권의 공조 아래 절묘한 타이밍과 확실한 키맨, 스피드 등 3가지가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뤘기 때문이란 평가다. 그만큼 전북도의 정치적 역량이 커졌다는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

도는 지난달부터 전북을 방문한 대선 후보들에게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것도 반드시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도 공무원들조차 "무모한 일이다"라고 만류했지만 강행됐다.

이는 대선정국을 활용하지 않으면 특별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 실제 다른 지역 의원들은 전북에서 실시되는 새만금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다양한 지원혜택을 주는 것에 미온적이었다. 일부는 극렬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 수뇌부는 대선정국을 이용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표심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야를 절묘하게 넘나들면서 당과 대선후보, 개별후보로 나눠 공략, 성공하게 됐다.

△확실한 '키맨'

새만금특별법 개정의 최대 고비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의 과정이었다. 애초 약속과는 달리 여야 의원들이 연내 개정에 반대의견을 나타냈기 때문. 주승용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연내 개정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를 키맨(key-man)으로 극복했다. 주승용 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통해 설득했다. 또 새누리당은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강석호 국토해양위 법안소위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을 설득, 협조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11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맞춤형으로 집중 공략했다.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상 국가예산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중앙 정치권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국별로 관리하고 있다.

△총알 '스피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접수된지 불과 17일만에 개정된 것.

이는 도의 스피드 행정에서 비롯됐다. 도는 지난해 LH유치에 실패한 후, 정무분야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이번에 의원들은 정무부지사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새만금환경녹지국과 건설교통국, 농수산위는 농수산국 등이 전담했다는 것이 뒷받침한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법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법률은 15∼20일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된다. 하지만 새만금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숙성기간 없이 1주일만에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