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기초연금 공약후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정쟁중단과 민생우선 여야 공동선언' 협상을 앞두고 대야 공세에 다소 속도조절을 하면서도 '방어적 공세'로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가 확연히 줄어든 가운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대책과 경제살리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무산된 남북공동의 개성공단 투자설명회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법안의원활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부담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감과정에서 민주당의 사안별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과정에서 야당의 '선동적'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대표는 "국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첨예한 쟁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일부 상임위는 윽박지르기와 막말 같은 구태 국감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 주장에 대해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댓글 몇 개를 달았다고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줬겠나"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남한 전력이 9대 1이라고 한다"면서 "일단은 조사를 국방부에서 하고 있으니 (야당은)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국감에서 의혹만 갖고 정치공세화하고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것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는 국감 본래 취지인 정책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고유의 기능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국감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이 딴죽걸기식 구태 국감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민생 국감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신규 임의가입 인원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고, 임의가입 탈퇴자 중 상당수는 비자발적 탈퇴자다.
자발적 탈퇴자보다 자격변동 등에 의한 비자발적 탈퇴자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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