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법기관이 수사해야"

민주, 전·현직 사령관 보직해임 요구…국조 추진도 시사

민주당은 16일 작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사법기관의 수사착수와 함께 전·현직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또 국방부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미진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것임을 내비쳤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10·30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화성 갑(甲) 오일용 후보사무실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용납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자체조사로 끝날 일이 아니고 사법기관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 400건이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어제 공식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신속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지우기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옥도경 현 사령관의 보직해임과 군 검찰을 통한 압수수색 및 증거보전작업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연제욱 전 사령관이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근무한 뒤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있다"면서 "댓글작업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청와대는 대답해야 한다"며 연 비서관의 보직해임과 군 검찰의 조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의혹이 연계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상명하복이라는 군 조직 특성상 (댓글작업이) 직원 개인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조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