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켜라" 새누리 압박

민주당 고위정책·정개특위 연석회의서 전병헌 등 총 공세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도 "지방자치 말살 중단" 촉구

민주당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6일 새누리당사에서 공천폐지를 약속했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둘 수 있도록 공천폐지 이행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오발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며 “물타기와 회피의 꼼수를 버리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부터 합의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약속살리기 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박 대통령은 지난 한해 복지공약 후퇴 등 약속을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벽두부터 정치 분야 대표적 약속인 공천폐지 약속까지 파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가 막히다”며 대통령은 약속 이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새누리당 41명 의원이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전개하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물타기 전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외면한 채 지방선거 때만 되면 들먹이는 ‘자치구의회 폐지’ 논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새누리당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정개특위는 즉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결정해 6·4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또 다시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