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집시법 위헌" 공감 확산

△전주지법, 유신정권 집시법 위헌 심판 제청= 유신정권 당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일부 법률조항에 대해 전주지법이 처음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은 지난 15일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3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과거의 법률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최종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았던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유신 집시법은 위헌, 악법 중의 악법이다”, “위헌 판결이 나서 피해자들에게 꼭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터진 검사 비리…공갈·해결사 검사= 현직 검사가 자신이 수사했던 여성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민원 해결’에 나서고, 사건 관계인의 내사·수사 사건에도 직·간접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자신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 병원장(43)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의혹과 최 원장의 내사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 등으로 감찰 및 수사를 받아왔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검사라니…”,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 등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