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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참사 "모두의 책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지붕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대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지붕이 수일에 걸쳐 내려 쌓인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체육관 붕괴원인에 초점을 맞춰 관리 소홀, 설계·시공 부실, 안전수칙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리조트 및 이벤트업체의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부 유족들은 코오롱, 부산외국어대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나 다른 유족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무너진 다음에 설계 잘못을 따지면 뭐해”, “체육관설계자, 허가 내준 공무원, 리조트 관계자, 폭설경보에도 무리하게 환영회를 진행한 학교 측 등 모두 책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징역 12년=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진보당이 종북이면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은 뭐했냐?”, “내란음모가 겨우 12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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