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해제, 전혀 검토하지 않아"

"北, 천안함 책임 인정·사과·관계자 조치 등 필요"

통일부는 24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2010년 발효된 5·24 대북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제와 관련한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돼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일단 책임있는 조치에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천안함(사건 책임)에 대한 인정, 사과는 당연히 포함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이 (책임있는 조치로)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 때문에 (관광 중단이) 발생한 것이고 다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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