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법안' 이견 조율 돌입

여야 TF-실무부처 간담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배·보상 법안과 관련한 실무적인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간담회에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실무부처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정부 측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주 첫 회의에서 TF는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선례와의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에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손실보상에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편제를 두고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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