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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우리의 미래

태양광·풍력 이용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 곽현문 전북대 일어일문학과 재학
2011년 3월 11일. 원자로 격납용기의 수소폭발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에 이은 세 번째 대형 핵사고였다. 이로 인해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사능의 공포가 확산되었다. 그 후 3년여가 지난 2014년 현재,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또 다른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지난 3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부실자재 인코넬 600이라는 합금소재가 사용된 한국의 원전에 대해 경고했다. 원전의 핵심시설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헤드 등에 사용되는 인코넬 600이 부식과 균열의 위험이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광의 한빛 3, 4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내의 전열관과 원자로헤드의 균열이 진행 중이다.

 

사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탈핵이 진행 중이다. 세계에서 핵발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도 뒤이어 탈핵을 위한 길을 걷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운영 중인 24기의 원전 외에 4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고, 추가적으로 6기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며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도 모자라 삼척과 영덕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선정을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노후원전인 고리·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핵에너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발전 단가가 저렴하여 경제적이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과는 다르다.

 

먼저 핵에너지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원전 건설과 우라늄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적지 않을뿐더러, 가장 중요한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라고도 불리는 고준위 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 다음으로 현재 전기요금의 원가에는 원전폐로비용과 핵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세대가 짊어질 이 비용까지 생각하면 핵에너지는 결코 경제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다. 지금까지의 인식과는 달리, 처음의 시설 설치비용 외에는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원가는 시간이 갈수록 내려간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0년 처음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원가가 핵에너지보다 낮아졌다. 덕분에 2011년에는 재생가능발전이 핵발전에 비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다. 더군다나 재생가능에너지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적이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대형 핵사고와 잦은 고장, 그리고 후대로 전가된 부담들로 미루어보아 분명 핵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탈핵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하루라도 빨리 탈핵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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