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김영길 울산중구의회 의장)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정신과 배치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논의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은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21세기판 경제성장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가 지난 연말 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 재정지원,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집중 촉진시책을 논의한데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 과제의 폐기를 주장한 것이다.
협의회는 또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수도권 지역은 과밀과 혼잡을 빚고 지가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농촌인구의 유출로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수도권의 85%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때 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시책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비수도권 14개 광역의회와 12개 기초의회의장협의회장 등 26개 지방의회가 참여해 결성된 지방의회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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