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KTX 요금 평균 10% 할인"

국토부 국장 등 밝혀 / "지속보장 필요" 지적

정부의 애초 약속과 달리 호남KTX 오송역 우회구간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는 등 호남KTX의 요금이 비싸다는 호남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호남선과 전라선 KTX에 대해 평균 10% 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을)은 19일 국토부 철도국장 등을 대상으로 호남KTX의 요금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이 같은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호남 및 전라선 KTX에 대한 요금 할인적용은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오송역 우회구간에 대한 요금 미부과 원칙과는 다른데다 그 기간도 명확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 및 법률에서는 오송역 우회구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마땅한 근거를 찾기 힘든 실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선택지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05년 건교부(현 국토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후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전북도나 전남도, 광주시 등이 요금 미부과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철도국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2005년 장관의 답변 약속을 지키라는 호남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할 방법이 없다”며 요금할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많은 도민들은 “호남KTX 개통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금할인을 임시방편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호남KTX 오송역 분기는 호남인들의 의사에 반해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에 호남인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정부가 약속했고,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연속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민들은 또 “요금할인이 시작만 그럴 듯하고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도록 행정기관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에도 승객수와 운행시간 등을 고려해 원래의 책정 요금에서 5% 이내의 요금할인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날 김윤덕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국토부는 애초 평균 5% 할인안을 제시했으나 김윤덕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평균 10%안을 내밀게 됐다.

용산에서 익산까지는 3200원, 용산에서 전주까지는 3400원 정도의 요금을 할인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고, 주말이나 휴일 등 승객이 많을 때는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는 더 많은 요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오송 우회에 따른 구간은 애초 19㎞로 알려졌으나 실제 설계는 15㎞로 적용됐으며, 기재부 물가변동고시 등을 적용하면 2500~2600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