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 사업을 승인함에 따라 오랫동안 막혀왔던 전북도의 대북 지원이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33억2600만원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현재도 69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해놓고 있어 여건만 성숙되면 언제든지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에이스경암에 대해 온실조성 사업을 위한 육로 방북과 15톤 규모의 비료지원을 동시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5월 24일 사실상의 대북지원 사업이 중단된 지 5년여 만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을 승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비료지원 승인이 앞으로 남북관계 해빙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의 시작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2007년 이후 중단된 전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8년만에 재추진 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17억8600만원을 들여 황해남도 신천군에 콤바인, 경운기, 분무기, 육묘상자 등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지원했고, 다음해인 2006년에도 4억2700만원 어치의 콤바인과 이앙기, 못자리 비닐 등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 2007년에는 11억1300만원을 들여 평안남도 남포시에 1465㎡의 돼지 축사를 신축하고 종돈 267마리와 사료 150톤 등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이후에도 남북협력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됐으며, 이후 2010년 5·24 조치로 대북지원 사업이 원칙적으로 보류됨에 따라 사실상 교류가 끊겨왔다.

남북 경색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때 기금출연을 위한 예산편성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2014년에는 추경을 통해 12억 원의 기금을 다시 출연했다.

전북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을 중단하자 도내 시·군들도 기금출연을 위한 2014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5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68억6700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정부의 정책 틀이 변화하면 언제든지 농림, 축산, 가공식품 등 전북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도 산경위 이호근 의원(고창1)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송지용 의원(완주1)을 대표위원, 양성빈 의원(무주)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활성화 연구단체도 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대북비료 지원사업을 승인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라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남북 간에 화해의 물꼬가 터진다면 적극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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