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경 편성 '답답'

활용 가능한 예산 240억 불과 / 현안사업 672억 반영 힘들 듯

전북도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교부세가 330억여원이 삭감되는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지출해야 할 예산(세출)은 세입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우선순위에서 밀린 민선 6기 핵심과제들을 올 하반기로 미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규모는 1891억원이며, 각 실·국에서 요구된 사업 예산 규모는 232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법정 및 필수경비(총 1651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예산은 240억원에 불과, 실·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67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기는 힘든 실정이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용도지정 958억원과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500억여원) 등의 일반재원 933억원이다. 반면 세출은 국고보조금 등 용도지정 958억원과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앙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693억원에 현안사업 예산이 672억원에 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입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우선적으로 법정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민선 6기 핵심과제는 나머지 추경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시기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편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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