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기획자문단·취재기자 방담회
△일시: 4월 14일 오전 10시 △장소: 전북일보 편집국장실 △사회: 이성원(전북일보 정치부장) △참석자: 이성수(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서양열(금암노인복지관 관장) 양병준(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박영민(전북일보 정치부 기자) 김진만(전북일보 익산 주재기자) △정리: 문민주 기자
-전북에서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예측되었나?
△김진만: 익산은 이미 예견이 됐다. 수 차례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어느 정도 예고됐다. 결과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까보니까 상당히 좁혀진 결과가 나왔다.
-선거 막판에 전북일보가 공개한 전북일보와 전주KBS 공동 여론조사가 대체로 적중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양병준: 대체로 그런 것 같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난상 토론처럼 회의를 한 적이 있다. 의석수를 어떻게 전망하는 지 표결을 부쳤는데 8대2서 6대4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만약 무소속이 된다면 강동원 후보, 새누리당이 된다면 정운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큰 틀에서는 방향이 맞게 간 듯하다.
-국민의당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의석을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비례대표 득표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하나?
△서양열: 더민주와 국민의당 야권이 전체적으로 이긴 건데, 야권이 이긴 핵심은 호남 민심의 강력한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되라며 더민주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밀어줬던 듯하다. 부분적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호남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양병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야권이 필패한다는 불안감이 조성됐었다. 박근혜 정부의 개헌선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줬다. 이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다. 만약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더민주와 새누리당만 격돌했다면 이런 의석수를 가져오지 못 했을 것 같다. 안철수 대표는 이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대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듯하다.
-여당에 비해서 두 개의 야당이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병준: 그리고 국민의당이 두 달 만에 비례 의석수를 더민주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
△박영민: 수도권에서도 호남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 높은데, 전북·전남·광주는 한 몸이다. 어차피 야권이고, 국민의당이든 더민주든 나중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합쳐야 한다. 이번에는 더민주가 잘못했으니 세게 혼났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호남 향우들에게는 그래도 (더민주에) ‘해줘야 해’라는 심리도 작용한 듯하다.
△서양열: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마지막에 펼쳤던 전략이 일정 정도 통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해 달라는…. 광주에서도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다. 비례는 3번 찍더라도 후보는 2번을 찍어 달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수도권에 던지는 메시지였다.
-수도권에 던질 메시지를 호남에 와서 한 것이라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호남에서 이기기 위해 한 이야기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서양열: 호남에서 바람을 엎으려고 온 게 아니라…. 저는 이기려고 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호남은 녹색바람에 넘어갔던 상황이고….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렇다면 사실 배수진을 친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호남에서 이기려고 온 것 아닌가?
△서양열: 두 번째 내려온 것을 봐야 하는 데, 첫 번째 내려오고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느냐. 그런데 큰 변화는 없다고 본인들 스스로 자평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내려온 것도 (수도권에)메시지를 계속 보내려고 왔던 것이다.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김성주·김윤덕 후보 두석 정도는 지키려고 왔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엄청난 변화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양병준: 문재인 전 대표의 야권 분열 전 행보를 보면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듯하다. 지역에 두 번이나 내려오고 정계 은퇴를 내걸었던 것도 구설수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므로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아무리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했을 것 같다. 하나의 큰 특징은 안철수 대표의 경우 노원병에 출마하지 말라고, 지역구도 어렵고, 전국적인 선거를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만류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문재인 전 대표는 이것 저것 눈치 보다가 출마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문 전대표가)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된 듯하다.
-앞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는데, 유권자로서 또는 취재기자로 실제로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서양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에서 더민주에 대한 심판 문제는 상당히 바닥 여론이 강했다. 제1야당으로 더민주가 전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불만, 또 지역 발전과 대우에 대한 상실감이 결과로 나타났다. 선거 일주일 전부터 바람이 굉장히 불었다. 어르신의 경우 항상 고정적으로 10% 정도는 민주당을 싫어하는 분이 있다. 그동안에는 새누리당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 더 줬다.
-취재기자로서 특별히 생각하는 거나 재밌었던 것은?
△김진만: 익산의 경우 지저분한 선거가 펼쳐졌다. 익산갑의 경우 초반부터 불륜설이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익산을도 마찬가지로 너는 자주 탈당했다. 돌려 막기식 공천을 받았다 등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난무한 상황이었다. 지역 전반적으로 그랬다. 국민의당 바람이 불긴 불었는데 까본 결과 격차가 크지 않았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선거였다.
-자연스럽게 정책이야기가 나왔는데, 애초에 전북일보가 총선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도 정책 선거를 유도하자는 취지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박영민: 본선을 치열하게 치러 본 게 처음이다. 그 전 선거만 해도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분석하려 했는데, 초박빙 지역이 많아 서로 공격만 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저희도 반성해야 하는 문제다. 공격하는 것만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넘어갔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10명의 후보가 같이 간다는 시그널 보였는데, 더민주는 자기 살기만 바빴다. 10명 후보가 기자회견이나 정책 발표 등 단 한 번도 제대로 모인 적이 없다. 도당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창당된 지 두 달밖에 안된 곳이어서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가동하는 여력이 없었지만 기자회견이나 정책 발표 때에는 도당이 성심성의껏 임했다. 후보 한명이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도당에서 기자들과 호흡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더민주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그것도 패인의 중요한 하나였던 것 같다.
-사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된다. 토론회도 많고, 유권자와 후보들이 호흡하고 눈 맞추는 시간이 없었던 것 아닌가?
△서양열: 경선을 너무 촉박하게 끝냈다. 경선룰 개정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책을 보려면 적어도 선거 한 달 이전에 후보가 확정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전화로 하는 경선 방식으로는…. 언론 입장에서도 정책 아니어도 쏟아지는 이슈가 넘쳐 나는 데 거기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더민주 자체가 경선룰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짜서 지역에 꽂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 보니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자기 사람 내려 심으려는 짓을 하니….
더민주 후보들의 정책도 반성해야 할 것 많다. 대표적으로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 공약으로도 안 된 것들이다. 대통령이 공약해도 예산 문제로 안 되는 상황에서 중앙당의 공약을 도당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그대로 내놓았다. 굉장히 고민이 없었다.
-정책도 그렇고, 선거라면 인물 검증도 필요하다.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어떤지. 실제 공약을 실현을 능력이 있는지, 도덕성을 갖췄는지 이 부분에 대해 거의 검증 못했다. 물론 선관위 홈페이지에 전과나 세금 체납 등이 나왔지만, 너무 간단해서 취재기자들조차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 후보자 측에서 변명하면 거의 그대로 끝났던 것 같다.
△양병준: 공천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 지역민을 무시한 거다.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었다. 정치권이 결정하면 국민들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최소한 각 당의 후보를 3개월 전에 선출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후보의 공약과 능력, 전문성,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양병준: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 양당이 격돌하므로 토론회도 주최하고,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 질의도 했지만, 기간이 촉박해 묻고 답하는 자체도 쉽지 않았다. 또 하나는 선관위가 선거를 잘 치르도록 역할 해야 하는데, 선거방해위원회가 아닌가라는 말도 나온다. 선관위가 너무 깐깐하게 법만 들이대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책이 실종되면서 막판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읍소, 사죄 등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동정에 호소하고 무릎 꿇고 절하고, 호소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대표이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을 뽑는 것인데, 앞으로 도정 운영이나 지역 현안 해결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하나? 3개 당이 당선됐다는 것이 다행인가?
△이성수: 아들러의 ‘미움 받을 용기’라는 말을 하고 싶다. 지역 주민도 소외·낙후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 다다랐다. 국민의당도 주민들이 기회를 줬는데도 지역 발전, 생활 정치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중앙 무대에 가서 입법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파와 같은 노선이 아니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미움을 받겠다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 중 세 분만 신임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기 때문에 전북 현안과 관련해 국회 걸린 게 많은데, 인물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탄소산업법은 5월 30일까지 임기 안에 마무리 돼야 한다. 전북혁신도시 금융센터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부분 고민도 많이 해야 한다. 야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했는데, 그 보다는 실제로 기금운용본부 500조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기관들을 전북에 오게 만들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에서 전북에 연고가 있는, 전북에 본사나 본부를 둔 곳에 기금 일부를 주겠다고 해야만 돈을 받기 위해 전북으로 온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해 나가야 한다.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 있겠지만, 이런 부분 탄력 받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기존에 해 오던 업무의 숙지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초선의원이 많다보니 국회에서의 위상 약화도 걱정이 되겠다.
△이성수: 내년에 대선이 있다. 국회의원 10명, 수도권 23명까지 산학연협의체를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똑 부러진 대통령 공약을 국회의원 손으로 개발해서 내놔야 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논의도 하고….
△서양열: 국회의원 개별적으로는 실무적인 공약 이행력이 떨어진다. 정파를 떠나서 전북도가 지역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테이블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영민: 도나 자치단체 입장에서 3당으로 나눠진 것이 호재라고 본다. 올해 예산 때 새누리당 당선자 배출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예산안 조정 소위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도 반성의 입장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전북에서 수권정당이 됐으니 이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야 하므로 2~3명까지 예산소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당 형식의 전북 정치 구조가 올해는 예산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출입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초선에게 4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 초선이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다. 물갈이도 좋지만 물갈이가 선거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 이것만은 고쳤으면 하는 내용이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김진만: 이번 선거에서 정책은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다. 기자도 그런데 유권자는 더 심했을 것이다.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대한 수준 높은 단속이나 검열이 강화돼야 한다. 익산의 경우 혼탁 선거가 진행 중인데도 선관위에서는 단 한 건도 조사가 없었다.
△박영민: 당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선거가 격하게 맞붙으면서 지역이 절반으로 쪼개졌다. 네거티브로 인한 선거 후유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가 포용해서 서로 상한 감정을 빨리 치유하길 바란다.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상생과 화합의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서양열: 유권자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 후보자들이 지역 속에서 지지받고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때 당선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한다. 전북일보가 이후에도 당선자들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 가고 있는지, 정책 중간 점검을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이성수: 선거가 끝났으니 당선자들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전북은 과제가 소외·낙후 극복이므로 낙선자와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당선자가 일 할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양병준: 지역 내에서 새누리당 당선이 나온 것 자체가 기존 정당들이 위기감 느끼도록 표심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이번 각 정당이 보여준 공천 파동이나 여론조사 방식의 불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심판 한 거라고 본다. 정치인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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